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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독파모’ 논란 집중 공세…배경훈 “프런티어 AI 갑자기 나온 사업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3: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일 국회 과방위 국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1ERD9U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171bc4432a4e6edd765336c7a57d5ef4b60047c157d8511d42ae7eb65089dc" dmcf-pid="0NtDew2u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가 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seouleconomy/20261006133234343odgp.jpg" data-org-width="720" dmcf-mid="F63rJmfz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seouleconomy/20261006133234343odg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가 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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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894c48fd3d4c7c85e33bf707e43e1e8f21ca53db0ad5b3ab9060d465af19e75" dmcf-pid="pjFwdrV7Cy" dmcf-ptype="general">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a415f8882e257aeec497d6d245a7b8ca3af9935dc4ee1183ffa3c7367f72221c" dmcf-pid="UA3rJmfzyT" dmcf-ptype="general">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의원들은 독파모의 성과와 프런티어 AI 사업 추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독파모에 대해 홍보한 것에 비해 너무 실적이 없다”며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독파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대규모 프런티어 AI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과 정책 방향 전환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5a6dc66be46dcfe3ab76edd149ed8f9fcc49202c5b5c077223e142b8d0af312c" dmcf-pid="uc0mis4qTv"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프런티어 AI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출자하는 예산만 약 4조7000억 원으로, 정부가 30%의 지분을 갖는 구조를 감안하면 전체 사업 규모가 약 16조 원에 달하지만 사업 추진 경위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게 어디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f5b6c5b5ae22b898aa68694477b6c5c9af106c2a891e5ed64088bdd65709ad2" dmcf-pid="7rzhalx2lS" dmcf-ptype="general">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파모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기존 산업과 공공 확산, AI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고 ‘세계적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자’는 목표를 갖고 진행됐다”며 “현재 2차 평가를 마치고 3차 과정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8089e93e8823f8a5e1ab23e16fe56d98e27316f67ed09d86278a31c6e6ebc44" dmcf-pid="zmqlNSMVT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작년에 세운 목표 기준과 올해 기준이 확연하게 다르게 가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초지능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목표했던 수준의 몇 배를 뛰어넘는 프런티어 모델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 경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격화하면서 기존 독파모보다 높은 수준의 AI 개발 프로젝트가 추가로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0a1e7d2d7865abb964a5fd7be3e293d40d61e1cc507d077e59712f5a45426a4" dmcf-pid="qsBSjvRfvh" dmcf-ptype="general">정부는 독파모 3차 단계에서는 글로벌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개발하고, 2차 평가를 통해 확보한 모델은 공공과 산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를 통해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국내 AI 기업들이 참여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111e4d7149f9356e5e29918266fa7c974fbff1e02e479fb4c8af7ac90d13ab4" dmcf-pid="BObvATe4CC"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프런티어 AI를 추가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미토스 쇼크’와 사이버 안보 위협을 들었다. 그는 “미토스 쇼크 이후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판단했을 때 지금의 독파모 수준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프런티어 AI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74e93af77180f12852bb21cf78f810a792df837ba2d628391ae5a5e015503a8" dmcf-pid="bIKTcyd8yI" dmcf-ptype="general">이어 “독파모는 계속 목표대로 가되 프런티어 AI를 통해 기존 AI로 풀 수 없었던 인류의 난제와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독파모와 프런티어 AI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p>
          <p contents-hash="ac4f84ae9a14dbc49a5bc328a32f256a88a7017bd873ddb51123166fc2e7ccd6" dmcf-pid="KC9ykWJ6TO" dmcf-ptype="general">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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