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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대표 AI 지원 놓고 오락가락하는 과기정통부… “기업 끌고 갈게 아니라 뒤에서 받쳐줘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5 12: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환경 바뀌면 대응해야”→“당초 계획대로” 프런티어 목표도 장관·차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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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 반나절 사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독파모 사업은 최종 2개 팀을 선정하는 것까지만 하고, 내년에 프런티어·산업 확산 등 두가지 트랙을 새로 추진한다고 했다. 2개 팀이 별도 인센티브 없이 새 트랙에서 다시 경쟁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간담회를 마친 지 약 7시간 뒤 “독파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설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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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성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5/chosunbiz/20261005120216341gvmd.jpg" data-org-width="4032" dmcf-mid="qvBHQfvmk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chosunbiz/20261005120216341gvm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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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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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검토도 거쳤다”더니… 7시간 만에 원위치
 이날 간담회는 독파모 사업이 종료되고 프런티어 사업으로 통합된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속에서 나왔다. 류 차관은 ‘독파모 참여 기업은 최종 단계까지 진출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지원받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질문에 2025년 6월 과기정통부가 낸 독파모 공모 안내서를 발표 화면에 띄우며 답했다. 공모 안내서에는 정부가 2개 팀을 선별한 뒤, 2027년 말까지 GPU를 팀당 1000장 이상 지원한다는 내용과 지원 계획이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류 차관은 “정부의 GPU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신뢰를 (기대하고 참여한 것이니) 보호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새로운 환경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류 차관은 “독파모 참여 기업 입장에서는 3차 지원(2026년 하반기) 이후의 지원이 불확실해진다는 측면에서 불만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쓰는데 과연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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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 5~6월 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때, 현재의 독파모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다른 투자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성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5/chosunbiz/20261005120217815wtkl.jpg" data-org-width="5000" dmcf-mid="BUk8kau5k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chosunbiz/20261005120217815wtk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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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 5~6월 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때, 현재의 독파모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다른 투자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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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차관은 지난 4월 앤트로픽이 미토스를 내놓은 이후 글로벌 AI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기존 독파모 방식으로는 격차를 좁히기 어려우므로, 개편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파모 프로젝트를 내년 초 3단계 평가를 끝으로 하고 이후에는 4조7000억원을 출자해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프런티어 AI 모델을 개발하는 트랙과, 국산 AI 모델을 산업 현장에 확산하는 산업 특화 트랙으로 새롭게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독파모에서 추진한 모델 개발은 프런티어 트랙으로 진화·강화하고, 독파모가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이 쓰이도록 산업 특화 트랙으로 확대하겠다며, “독자 AI 모델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류 차관은 ‘독파모 2개 팀에게 GPU를 주기로 한 원칙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대로 지켜주는 게 공익에 부합하느냐”며 “환경 변화에 맞게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어 “‘2등 안에 들면 GPU 1000장을 1년간 쓸 것’이라는 신뢰는 정책 환경이 바뀌며 변화가 생겼지만, 그런 신뢰를 감안해서 새로운 설계에서 두 기업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는 게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인센티브를 주면 다른 기업에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임이 될 수 있다”며 “2개 팀을 고려하느라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같은 날 밤 11시 40분쯤 “2개 팀에 대한 GPU 등 지원은 기존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독파모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한다”며 “프런티어 AI 사업은 기존 독파모 사업을 중단하거나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국가 안보, 인류 난제 해결 등을 위해 추가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다. “두 사업이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 프런티어 구호보다 현실적 목표·신뢰 회복이 먼저
 과기정통부의 최종 입장은 기존 독파모 사업을 예정대로 마무리하고, 이와 별도로 프런티어 트랙과 산업 특화 트랙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프런티어 트랙에 내년 예산 4조7000억원을 출자 방식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류 차관은 “GPU를 1000장씩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미토스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정부가 4조7000억원가량을 투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민간 투자를 매칭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산업 특화 트랙은 독파모 프로젝트 과정에서 키운 국산 AI 모델을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동안 독파모가 모델 성능 위주로 경쟁했다면, 산업 특화 트랙은 현장 적용을 강화한 모델로 키우는 방향이다. 류 차관은 “국산 모델이 현장에서, 국민에게 많이 쓰여야 한다”고 했다. 산업 특화 트랙은 현재의 독파모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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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글로벌 AI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존 독파모 방식으로는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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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4조7000억원이라는 자금이 프런티어 경쟁에선 ‘입장권’ 수준이라는 점이다. 미국 빅테크는 AI 인프라에 해마다 수백조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프런티어라는 구호보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한 기업이 수백조원을 투입하는데, 정부가 4조7000억원을 넣는다고 급이 같아지겠느냐”면서 “우리 체급에 비춰 보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딥시크의 전략이 맞는다”고 했다. 모델을 바닥부터 전부 직접 만들기보다, 공개된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효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프런티어 트랙의 목표를 두고선 장관과 차관의 말이 엇갈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미토스 정도의 프런티어 모델을 만드는 게 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하는 많은 사람의 소원”이라며 “대한민국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GPU 1만장 정도로 같은 게임을 해볼 수 있다면, 그 정도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류 차관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건 솔직히 비현실적”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이 정도로 투자하면 중국 최상위 오픈 모델에 버금가는 수준은 목표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책의 신뢰도를 되찾는 게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프런티어 트랙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일정,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기업을 줄 세우고 탈락시키며, 기업의 대외 신뢰도에도 큰 손상을 입혔다”면서 “왜 정부가 우리 AI 역량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 앞에서 기업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갈 게 아니라 뒤에서 받쳐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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