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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우리 아파트·빌라 인터넷 장비 전기료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3 08: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yQX2OcLX">
          <div contents-hash="9c4c0e868a2b771e987f6a78aaae5d37924696978050ea98fba2990fdd7a4885" dmcf-pid="KnWxZVIkJH" dmcf-ptype="general">
           아파트·빌라 입주민이 관리비로 대신 낸 통신사 인터넷 장비 전기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통신사가 공용공간에 설치한 인터넷 분배기·모뎀 등이 별도 계약 없이 사용한 전기료가 보상 대상이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사업자는 장비의 소비전력과 사용기간 등을 확인해 보상액을 산정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4044f2fcd4ecc8949c9fe4a1241d638046cc9dddfbad3f38e56b703b1fb2ce" data-idxno="453784" data-type="photo" dmcf-pid="9LYM5fCEM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서비스' 사이트. /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3/552810-SDi8XcZ/20261003080004736kyxd.png" data-org-width="600" dmcf-mid="qcsKlUAii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3/552810-SDi8XcZ/20261003080004736kyx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서비스' 사이트. /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d2d6d8fdd97347749502c386adf4ce38483f700de27340d8f214b360f09c11b" dmcf-pid="2oGR14hDnY" dmcf-ptype="general">2일 과기정통부와 KTOA에 따르면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는  통신·방송사업자가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설치한 인터넷설비의 전기료를 돌려주는 제도다. 사업자가 별도 계약 없이 공동주택의 전기를 사용하고 입주민이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가 보상 대상이다.</p>
          <p contents-hash="0d352a3e8bfdc32021789ff2c74d70bbe00dbe99845e9dfc857910f7e1d3187f" dmcf-pid="VgHet8lweW" dmcf-ptype="general">인터넷 사업자는 각 가정에 인터넷 신호를 보내기 위해 공동주택 집중통신실이나 공용단자함 등에 인터넷 분배기와 모뎀 등을 설치한다. 이들 장비는 24시간 가동되면서 전기를 사용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장비의 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f4267f26043f70f69357378d411e0f2bed122b6b5932bd2d8563f9130e64ec44" dmcf-pid="fgHet8lwMy" dmcf-ptype="general">하지만 과거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입주민이 통신사가 내야 할 전기료를 대신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물주 명의로 한국전력에 납부된 통신사 공용전기 사용금액은 연간 1000억원에 달했다.</p>
          <p contents-hash="9e1fdecd0d56ed6b1bbde0638b93d4dddf34f6e1132cbd31238373bb8fdc185a" dmcf-pid="4aXdF6SrnT"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1월 전국 14만400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가 조사와 보상에 참여했다. 공용전기료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했다.</p>
          <div contents-hash="d1773e37b6a6e17210b82670c87a8f3fe36638c870b16cbc1817c857497552ad" dmcf-pid="8NZJ3PvmMv" dmcf-ptype="general">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면 그동안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를 보상한다. 사업자는 이후 사용분을 정산하기 위해 별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기료 납부 방식을 변경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cd6eb5d90d2319e3f3055ee7b50990b20c8e1f972f9c028843316b3c476b1d" data-idxno="453944" data-type="photo" dmcf-pid="6j5i0QTs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액 예시 이미지.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3/552810-SDi8XcZ/20261003080006008wsfm.png" data-org-width="600" dmcf-mid="B7fIQEzt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3/552810-SDi8XcZ/20261003080006008wsf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액 예시 이미지.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bc9ac678fc75c799bab0175787e3668867adf007ccce549194c87312b2e522" dmcf-pid="PA1npxyOel" dmcf-ptype="general">사업자는 건물이나 세대당 정해진 금액을 일괄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설치된 장비의 소비전력과 사용기간 등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p>
          <p contents-hash="68b13303f7f2ea9f812ee29a2be19fa5526f3904d7816da95733780cee7d28a0" dmcf-pid="QctLUMWInh" dmcf-ptype="general">KTOA가 공개한 예시에서 24시간 작동하는 일반 인터넷 분배기의 소비전력은 15~25와트(W)다. 월 전기사용량은 10~19킬로와트시(kWh)로 월 전기료는 1500~2500원 수준이다. 소형 인터넷 분배기의 월 전기료는 1300~1500원이다. 공용공간에 설치된 인터넷 모뎀은 월 200~600원 수준이다. 실제 지급액은 사업자와 장비 종류 및 소비전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p>
          <p contents-hash="d806e258683a6c822b5d0298393a0aadbf306bf61f334420ef6799b357b88c73" dmcf-pid="xkFouRYCRC" dmcf-ptype="general">정부와 KTOA의 공개 안내에는 모든 건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소급 보상 기간이 제시돼 있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면 그동안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를 보상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2934562c371c62899adcc7c6b4b7eb6e718540ec8b9f48f17688d45cb14bf37" dmcf-pid="y7gtcYRfMI" dmcf-ptype="general">다만 공개 안내만으로는 개별 건물이 몇 년 치 전기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자에 실제 보상 기간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설비 설치 시점이나 과거 전기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보상 기간을 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6b0c6e9711871c2ff24347d70bc03a79cfc59a84ca2f4817f26a7c4000af67b" dmcf-pid="WzaFkGe4RO" dmcf-ptype="general">6월부터는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사업자별로 흩어져 있던 신청 창구를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서비스'로 일원화했다. 두 기관은 현재 통합 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fff9c1ed93e281fe71327a050346f53bc798b61c9a458e010359d1d9703fcb1" dmcf-pid="YqN3EHd8Js" dmcf-ptype="general">모든 통신장비가 보상 대상은 아니다. 주요 대상은 공용공간에서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분배기와 일부 인터넷 모뎀이다. 각 가정 안에 설치한 공유기·모뎀과 이동통신 기지국·중계기는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광분배기도 제외된다.</p>
          <p contents-hash="a2320d03c6ef7b21abdb89ccb4e74fd5d9d54ecf41f9ac7bb19c7718a7bf84a6" dmcf-pid="GBj0DXJ6Jm" dmcf-ptype="general">신청 주체는 개별 입주민이 아닌 공용전기 관리주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를 비롯해 건물주·관리인·위탁관리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32e47fa8c96511e22bc1983ca6219958980d891cf1840d51674b72a10f32b21" dmcf-pid="HbApwZiPer" dmcf-ptype="general">관리주체는 먼저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설비가 별도 계약 없이 공용전기를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관리주체는 장비에 부착된 통신사 로고와 콘센트 연결 상태 등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야 한다. 관리주체는 이 사진을 신청 사이트에 관리주체 정보와 함께 등록하면 된다.</p>
          <p contents-hash="e82d686d771a8f502956ad1a218ac4382bf1d8be666f4a0e7b974a95e9772670" dmcf-pid="XKcUr5nQLw" dmcf-ptype="general">사업자는 신청된 장비가 공용전기료 지급 대상인지 우선 검토한다. 장비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자는 다음 단계에서 관리주체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로는 한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과 입주민 위임장 및 관리용역 위탁계약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c8490a4f5bd54f0c6c294eb8980c59479b6fb0951243309c35d4bd3fa076a58" dmcf-pid="Z9kum1LxJD" dmcf-ptype="general">사업자는 자료를 검토해 실제 관리주체와 공용전기 사용 사실을 확인한다. 이후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료를 지급한다.</p>
          <p contents-hash="fd62d869c139ba3a15a9c7bfd8d67358966547ac963b694307d6613a5ff3c2e7" dmcf-pid="5kFouRYCRE" dmcf-ptype="general">보상 과정에서는 한전 전기사용계약 명의가 실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다를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일부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신탁사가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회사 등이 실제로 공용전기료를 납부하는 건물에서는 한전 계약 명의와 전기료 부담 주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71f0387b63184cd9ac764feb5e57a0c166e96e8097c103ac7bcf66d78daa69c" dmcf-pid="1E3g7eGhek" dmcf-ptype="general">통신업계는 한전 전기사용계약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보상신청 서비스 관계자는 "실제 공용전기를 사용·부담한 주체가 확인된다면 신청과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30e273b3b53ee35df3e18f97261bcc2611c19e7c1681c0e4c4821b720fd9ff7" dmcf-pid="tD0azdHlJc"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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