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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독파모 따로, 프런티어 따로라더니”...과기정통부, 국회에 통합 계획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0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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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s7K5nQ5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93241a7695f1b2f9f12deadf5be10884f10b217d088addd3c03c38719d2b1d" dmcf-pid="BECBVFgRZ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9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페이스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chosun/20261002095617886plks.jpg" data-org-width="1195" dmcf-mid="z4MhyEzt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chosun/20261002095617886plk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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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9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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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893d3679809d62b9c1ddcb5e94b24a9ce526d133d2c9581696ea56e2b9a7220" dmcf-pid="bDhbf3ae1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런티어 AI 개발을 위해 기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국가대표AI) 개발 사업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파모 중단 관련 논란이 일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파모 사업을 프런티어AI 개발 사업과 별도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와 상반되는 사업 계획을 예산안에 담아 제출한 것이다.</p>
          <p contents-hash="a5cd1822fe87e4fc00f3c1aa503a775ca849045ab3970a002e445869f82b9bed" dmcf-pid="KwlK40NdHX" dmcf-ptype="general">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의 ‘2027년 미래대응기금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파모 사업은 ‘프런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통합·개편된다. 김 의원은 “언론에는 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d219347e55df34162442dfaa8f491be7a931eb2e7fd27e11befd99a5691026" dmcf-pid="9rS98pjJ1H"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9일 배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독파모는 계속된다”며 “프론티어 AI는 대한민국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고, 독파모는 대한민국 AI가 산업과 사회 곳곳에서 쓰이게 하는 두 개의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acea3525fcf33843f2120c1c75340f0710a6c14e503b05783a5a51d13c5bb1" dmcf-pid="2mv26UAiHG" dmcf-ptype="general">독파모는 글로벌 프런티어 AI 모델의 95% 수준에 달하는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해 8월부터 내년까지 국대 AI 기업에 총 5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프런티어 AI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존 독파모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74f8baa758c5ae8b0809723e0a613be6a30c03c351008923735a6d2a4c9b88eb" dmcf-pid="VsTVPucn5Y" dmcf-ptype="general">당초 계획에 따르면 2차 평가를 통과한 3팀 중 1팀을 떨어뜨리는 3차 평가를 올해 말 시행한 뒤, 최종 2팀에 내년부터 4차 지원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독파모를 프런티어 AI 프로젝트에 통합할 경우 4차 지원은 중단된다. 평가와 지원 모두 원래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c964601c8602a1f359a963d25003bbddc6d5a2598b4fb99f62e03dfe3de6e6f" dmcf-pid="fOyfQ7kLGW" dmcf-ptype="general">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제출 자료에는 이미 독파모를 통합·개편하고 기업 출자로 지원 방식을 바꾸는 계획이 반영돼 있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독파모 정예팀의 데이터 구매·가공 등을 위한 250억원의 출연금 항목을 다른 사업과의 통합·개편을 거쳐 내년 7500억원의 출자금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사업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산업은행에 자금을 넣고 산은이 AI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p>
          <p contents-hash="6d496175936929c4b02baf6f194aa3d2cdcc35781009ef161a309687aec36459" dmcf-pid="4IW4xzEo1y"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통합·개편·확대되었다고 하나 어떤 기존 사업에서 얼마를 가져왔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지 구분돼 있지 않다”면서 “향후 투자할 기업의 선정 기준과 정부가 확보할 지분, 투자금 회수 조건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55f7dd8c785f13de2695c7b362e58357dbc523c8c900a5c06b406d9631242e" dmcf-pid="8CY8MqDgZT" dmcf-ptype="general">이어 “AI 투자를 늘리는 데 공감한다고 해서 사용처와 조건이 불분명한 7500억원짜리 백지수표를 그냥 써줄 수는 없다”면서 “언론에는 따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왜 예산안에는 통합해 제출했는지, 실제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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