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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애플 과징금 예고 후 3년… 제재 지연 쟁점될까 [미리보는 국감③]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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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ED8pjJLK">
          <div contents-hash="714c8562551b456eba6834933ba1975913f8169c01168582ec430915c60a69b2" dmcf-pid="BnbKTk71Jb" dmcf-ptype="general">
           한국은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법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규제당국은 구글과 애플의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3년 가까이 제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예고했다. 이후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8월 양사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지만 최종 처분 일정은 여전히 정하지 못했다.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구글·애플 국내 법인 대표를 채택하면서 제재 지연과 인앱결제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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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aaf71dbc433289c0e9c36d27e8d6de7033f95339263cafa4c882024df8beb2" data-idxno="453828" data-type="photo" dmcf-pid="bLK9yEzt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552810-SDi8XcZ/20261002080003625krtt.png" data-org-width="600" dmcf-mid="ze7zhN0HM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552810-SDi8XcZ/20261002080003625krtt.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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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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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66262b72b1c4998e031b84fc7e9490b3d3a4898c2912b5754c3b22114c6c7c6" dmcf-pid="Ko92WDqFdq" dmcf-ptype="general">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를 채택했다. 국회는 구글 앱마켓 거래조건과 애플 인앱결제 문제 등을 묻기 위해 두 대표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p>
          <p contents-hash="b8c2bd69a34500340dee607c52155f07bb1b0027dac575a15355f625e6007628" dmcf-pid="9g2VYwB3Rz" dmcf-ptype="general">한국은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다. 한국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법으로 금지한 첫 국가다.</p>
          <p contents-hash="e80a684a0d0d1231bc46a15b3188e1ecb0db668e9d0673ad8de58d804a623659" dmcf-pid="2aVfGrb0J7" dmcf-ptype="general">인앱결제는 이용자가 앱에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국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제3자 결제를 이용해도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아 개발사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5be9c2c454c80ce1b19a13adf1f228b11c1025d6df2883d40bb8cc7024f1cc93" dmcf-pid="VNf4HmKpRu" dmcf-ptype="general">구글은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를 이용하면 기존 서비스 수수료에서 4%포인트를 낮춰준다. 애플은 제3자 결제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별도의 결제대행 수수료가 더해지면 개발사의 실질적인 부담은 자체 인앱결제를 이용할 때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3550e07a09cfb6342ca04d8e690439e8665f084e14e7c62197b7780c77a8cff9" dmcf-pid="fj48Xs9UR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양사에 통보했다. 구글은 475억원이고 애플은 205억원이었다.</p>
          <p contents-hash="2e822796b3805007324c739ce2271ce4175356c955238649815582a1e18ac56a" dmcf-pid="4A86ZO2uMp" dmcf-ptype="general">이후 방통위는 관련 매출액 등을 다시 산정해 2025년 3월 심의변경안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구글 420억원과 애플 210억원으로 총 630억원 규모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방미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p>
          <p contents-hash="845986b84941b6036a9e836edf610251fa93e8114bf5c16ee9faecf6cb296afa" dmcf-pid="8c6P5IV7e0"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초 시정조치안 통보 이후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지난 8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양사의 법 위반 행위를 다룬 사무처 안건 보고를 받았다. 양사 관계자를 상대로 의견청취와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당시 방미통위는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을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e20e3f6c23b1fab5a37085405b4c60f28cac517590991904a272e1545514c6e" dmcf-pid="6kPQ1CfzM3"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현재 조사 절차를 마치고 심의·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심의·의결만 남은 상태"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2106da4683033c26fa9e45bf6c4829cc2f759abe7e10bf14256078406fc54e7" dmcf-pid="PEQxth4qMF"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도 제재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2023년 위법 판단 이후에도 처분이 3년 가까이 지연된 점을 이번 국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관련 법을 도입하고도 제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이 해외에서는 앱마켓 개방이 먼저 진전됐다는 점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5780c4ef48abcf73a902413d24f107e2c137f647bf13ccec20bec99c42e8080" dmcf-pid="QrRe0vPKMt" dmcf-ptype="general">국내 앱 개발사와 시민단체도 국감을 앞두고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와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및 한국게임개발자연대 등은 "규제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장래의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것만으로 과거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앱 개발사들의 금전적 피해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경쟁 회복과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b26bd83f2ba4830476bcbb09c477dfaf1e66e09d810a9ace49e24272532b80d" dmcf-pid="xmedpTQ9L1" dmcf-ptype="general">그 사이 해외에서는 앱마켓 결제 정책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소송을 거치면서 외부 결제와 외부 앱마켓 개방이 확대됐다. 구글은 지난 3월 외부 결제 선택권 확대와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글로벌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b0c0b012ff60ca7dd82cc4a9ef1da3997b2f187fd7f13f860eb03f16aa34f666" dmcf-pid="yKGHjQTsi5" dmcf-ptype="general">새 정책은 미국과 영국 및 유럽 등에 먼저 적용됐다. 일본에서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은 당초 한국과 함께 연말 적용 대상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한국에는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ead0a72acf1a6bdf1835ffa5b3bcc4cdf117260dd454ef5656775a40b4ec793" dmcf-pid="W9HXAxyOdZ" dmcf-ptype="general">구글은 새 정책에서 기존 최대 30%였던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개발자가 제3자 결제나 외부 웹사이트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174d246e37657648117da42da41f17b07db0cb71fe05757c897a7f34311a52a" dmcf-pid="Y2XZcMWIRX" dmcf-ptype="general">이번 국감에서는 2023년 위법 판단과 과징금 예고 이후 최종 처분이 3년 가까이 지연된 이유와 향후 처분 일정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제3자 결제 허용 이후에도 개발사의 실질적인 결제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피해의 회복 방안과 장기간 지연되는 제재 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1d4ccc90587d8c1043e2111e8a3e1c6f417e8a46293cb57c7b0520ccb6eae4e" dmcf-pid="GVZ5kRYCRH" dmcf-ptype="general">박혜원 기자<br>sunone@chosunbiz.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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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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