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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외 게임사 규제 강화했는데... 국내 게임사도 '이용자 불만처리' 의무 신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1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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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DRY9sAr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8ef101ed82523198e3005cae61eb4b9e2f730c97dbd6694dde82f63739b9e5" dmcf-pid="KfweG2Ocr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etimesi/20261001164113790vmef.jpg" data-org-width="700" dmcf-mid="B0KXJCfz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etimesi/20261001164113790vm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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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97f1ede22315ce53fd7254a1c496e213b232bc4da494e120ceea9abd2a833d5" dmcf-pid="94rdHVIkOK" dmcf-ptype="general">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국내 게임사를 포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전체에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해외 게임사를 겨냥한 규제 강화 과정에서 국내 게임업계에도 새로운 준수의무가 생긴 것이다.</p>
          <p contents-hash="640913719d02d71dcbbc8a2044f40cae405135632475f4f3dd558f260be9b71a" dmcf-pid="20iKmFgRrb" dmcf-ptype="general">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p>
          <p contents-hash="2dd8940ebb305602094f961b796955ed275cc1b43e7177ba9547ee98ef5ad6c7" dmcf-pid="Vpn9s3aeIB" dmcf-ptype="general">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법 제28조다. 개정법은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을 새로운 준수사항으로 추가했다.</p>
          <p contents-hash="9fb8b8d42f9aa8ee2aea4e9158474f4af73f02459a8eb755f916db7a6d2bce49" dmcf-pid="fUL2O0NdEq" dmcf-ptype="general">해당 조항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적용 주체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규정돼 국내 게임사업자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p>
          <p contents-hash="c0a5ca91ddd8fcd53dbb7d9480a37220e8414bf6e0759c367aeb1f278a10d427" dmcf-pid="4uoVIpjJDz"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도 기존 게임산업법상 준수사항과 함께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에 대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추가로 지게 된다. 당초 법 개정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와 별개로 국내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다.</p>
          <p contents-hash="507867ef834406ba387a66e9306c9a07cddee60bdab496632818df33934f0213" dmcf-pid="87gfCUAiE7" dmcf-ptype="general">특히 법률에 규정된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의 구체적인 범위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게임 서비스에서는 결제·환불부터 계정 이용 제한, 게임 내 아이템과 재화, 서비스 장애, 운영정책 적용 등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민원이 발생한다. 어느 범위까지 사업자가 대응해야 준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중요해졌다.</p>
          <p contents-hash="e46969accb37e8f5969517bdd4a5a20087dc50c03e4fb8b11854c2a21c431e81" dmcf-pid="6za4hucnsu" dmcf-ptype="general">게임사업자에 대한 정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됐다.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p>
          <p contents-hash="d79758e7a1c3bff9a2c9f4da2f23ab63227bfc295affe1a75f536c35420f937f" dmcf-pid="PqN8l7kLwU" dmcf-ptype="general">이 조항 역시 해외 게임사업자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 국내 게임사도 이용자 민원이나 법 위반 혐의 등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1b000bd8f291e4c05870b124c02149bff1ebb11c7a8445511338c92320c4b77b" dmcf-pid="QBj6SzEoIp" dmcf-ptype="general">개정안의 또 다른 축인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를 직접 겨냥했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해당 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이를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정 유지 의무도 부과한다.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4bd33ea8c5280f905d7c9615182511a33edb3ee483d5d01b800ebabe23c82134" dmcf-pid="xbAPvqDgI0" dmcf-ptype="general">그동안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이용자가 피해를 입어도 실질적인 구제 창구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4c1cd9c7591c3dd5934da1bb37338b021fcd891e1e1e53a1a986c151d30fa31" dmcf-pid="yrUvPDqFs3" dmcf-ptype="general">김재원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에도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내대리인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게임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a3121df5e1033dd527fe6a67af1ea0627e36eead64ddb9186578126940eb3a4" dmcf-pid="WmuTQwB3IF"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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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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