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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권혁빈 이혼소송 2라운드…'2.5조' 액수보다 '35% 지분'이 뇌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권CVO·배우자 이 모 씨 2.5조 이혼소송 쌍방 항소<br>"지분 35%면 경영권은 없지만"…'1.7%p' 때문에 '거부권' 지분<br>비상장 주식 현물 분할 적정성 쟁점…통합 법인 지배구조에도 변수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SvlVJXSZ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af790a7b1f716b62f0c77eab19aa9560ca4cd37ba6c80251267532d33fcb19" dmcf-pid="pvTSfiZv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 (사진=스마일게이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ewsis/20261001060254896afwb.jpg" data-org-width="720" dmcf-mid="FFMQl1Lx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ewsis/20261001060254896afw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 (사진=스마일게이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f18423a570e2476ba5e4b7460e62717e23012ba6287ac8bff322ece4fa911d" dmcf-pid="UTyv4n5TXV"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내 사법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2조5500억원의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부부의 이혼 소송이 결국 2심 고등법원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금액 보다는 '주식 35%를 현물로 넘기라'는 분할 방식이 뇌관이 됐다. 35%는 경영권을 가져갈 수 없지만, 회사의 중대 결정을 막을 수 있는 '3분의 1'을 넘는 지분이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주식 현물 분할의 적정성 여부가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6a36683e0d7a747c10e5489efe77f7ffd1d101094b5ed17c51b38a54b086fd21" dmcf-pid="uyWT8L1y12" dmcf-ptype="general">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CVO는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우자 이 모 씨 역시 재산 분할 몫이 당초 요구액(50%)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하루 뒤 항소장을 냈다. </p>
          <p contents-hash="b6052928c38d44cff7811079204bf39984f9f8d55ec68aa53fcfdbf36e841212" dmcf-pid="7WYy6otWY9"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혼인 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되,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보유 주식 가치(약 7조 1049억원) 중 35%(약 2조 4867억원)와 현금 650억원 등 총 2조5500억원 상당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액 가운데 최대다.</p>
          <h3 contents-hash="57b97ffdfaba32a0e6d3924a757f3e2fbe4ba95af91799bee32d3b8df1a104ac" dmcf-pid="zYGWPgFYHK" dmcf-ptype="h3"><strong> 1.7%p 차이가 가른 '거부권'… 합병·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 단독 처리 불가</strong></h3>
          <div contents-hash="803b20efc1e678d94891777fb4b5b4980e762b7d02da7a1a35196700b12f8bb8" dmcf-pid="qGHYQa3GHb" dmcf-ptype="general">
           <strong> 권 CVO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주된 요인은 분할 금액의 액수 자체보다는 '35% 주식 현물 지급' 방식이다. 권 CVO측은 28일 입장문에서 "1심이 기업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재산을 나눴다"고도 했다. 이 판결이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불렀다는 주장이다. 권 CVO 측은 혼인 관계를 회복하겠다며 이혼 판단 자체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br><br> 사실 재판부가 현금 대신 주식을 택한 것은 권 CVO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에 묶여 있어서다. 재판부는 주식을 팔지 않고는 조 단위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봤다. 비상장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세금 부담도 생긴다는 점도 고려했다.<br><br> 특히 재판부는 지분 일부를 나눠도 권 CVO가 지배권을 잃을 위험이 없다는 점도 현물분할 근거로 들었다. <br><br> 권 CVO가 지분 35%를 이씨에게 넘겨도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현금배당 같은 보통결의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br><br> 관건은 특별결의다. 상법 제434조에 따르면 합병·분할, 정관 변경, 감자, 이사 해임 같은 중대 안건은 주총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주총에 이씨가 나와 반대하면, 권 CVO 지분 65%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br><br> 이 씨의 지분율이 33.3% 이하라면 권 CVO가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1.7%포인트 초과한 35%를 취득하게 되면서 이 씨에게 강력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부여된다. 이 씨가 주총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권 CVO의 65% 지분만으로는 회사의 중대 합병이나 구조개편 안건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되는 셈이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5d4d4892f7d92c9079edff4ec082c75fac530be255fd7d0663058234dfe2f03e" dmcf-pid="BHXGxN0H5B" dmcf-ptype="h3"><strong> 핵심 법인 하나로 묶은 스마일게이트… 2심서 주식 비율·현금 분할 재격돌</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7dede9559965ca71f2f9cc50336d64ddb97c0c7fe9dfd27412f1a8034a10e2" dmcf-pid="bXZHMjpX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ewsis/20261001060255055zkar.jpg" data-org-width="650" dmcf-mid="3vTSfiZv1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ewsis/20261001060255055zkar.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50ab7d79f5511518b38112b4c2760faa46cd1660026cd707cfc8cdf9b461a92" dmcf-pid="KW64OHd8Zz" dmcf-ptype="general">
           <strong> 스마일게이트는 올해 1월 홀딩스·엔터테인먼트·RPG로 분산돼 있던 핵심 법인을 하나로 합쳤다.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 등 핵심 지식재산(IP)과 사업이 한 법인에 모인 만큼 이번 지분 이동은 그룹 전체 지배구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br><br> 이씨가 주주가 되면 이 같은 회사 재편에도 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씨는 3% 이상 주주에게 주어지는 회계장부 열람,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도 갖게 된다.<br><br> 비상장 주식의 특성상 이 씨 역시 지분을 제3자에게 현금화하기 어렵다. 결국 권 CVO와의 재매입 협상이나 기업공개(IPO), 배당 확대 등을 둘러싼 치열한 주주 간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br><br> 두 사람 사이의 지분 이동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 창업 당시 지분은 권 CVO 70%, 이씨 30%였다. 이씨 몫은 증자를 거치며 3%로 희석됐고, 이씨는 2010년 이를 모두 텐센트에 팔았다. 권 CVO는 2012년 이 지분까지 되사들이면서 1인 주주 구조를 굳혔다.<br><br> 항소심에서는 권 CVO 보유 주식의 가치 재산정, 가사 기여도 및 창업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 그리고 주식 현물 분할 대신 현금 분할 적용 여부가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br><br> 1심은 권 CVO의 경영 기여를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이씨가 창업 초기 지분을 갖고 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점과 오랜 가사·양육 기여를 반영해 비율을 65대 35로 정했다. 이씨는 1심부터 절반을 요구해 왔다.<br><br> 2심에서 이 씨의 지분 비율이 33.3% 이하로 조정되거나 현금지급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경영권 거부권 논란은 해소된다. 반면 이 씨의 요구대로 50% 분할 판결이 내려질 경우, 보통결의조차 상대방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져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전면 마비되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br><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odong85@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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