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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일문일답] 방미통위 김종철 "방발기금 재원 확충 위한 기부금 제도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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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갈수록 줄어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부금' 항목 신설을 검토한다.
 방미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제39차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발기금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른 유사 기금에도 기부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재원 확충 방안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발기금 분담금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경 수준은 사업자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위원회 의결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방송과 온라인·플랫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환경에 대응해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이를 논의할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연내 완료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방미통위는 출범 후 첫 중장기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의결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바우처는 디지털 복지 차원을 넘어 미디어 산업 경쟁력과 미디어 민주주의, 지역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재정당국·국회와 협의하며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방미통위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Q. 방발기금에 기부금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나. 3년간 한시적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방발기금 재원이 계속 줄고 있다. 유사 기금에서도 기부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재원 확충 차원에서 기부금 항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디어·방송업계의 경영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함께 보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감경할지는 사업자별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위원회 의결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결정하겠다.
 Q. 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와 AI 바우처 예산 확보 상황은.
 A. 미디어 바우처는 디지털 복지뿐 아니라 미디어 산업 경쟁력, 미디어 민주주의, 지역 미디어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는 사업이다. AI 바우처는 현재 정부안에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AI 기반 제작·편집 솔루션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다. 전체 규모는 재정당국·국회와 협의하며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Q. 통합미디어법과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이 연내 가능한가.
 A.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구성·운영 방안이 논의 단계라 연내 완료를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합미디어법을 중심으로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
 Q.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상미디어 관련 법안과 정부의 통합미디어법이 충돌할 가능성은.
 A. 최민희 의원안과 관련 검토보고서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도 방송·미디어 시장과 규제 체계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충돌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내부 논의를 거쳐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다.
 Q. 방송미디어 분야 AI 윤리 원칙은 방송사에만 적용되나. AI 활용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될 우려는.
 A. 방송에서도 기획·제작·편집·송출 등 여러 과정에 AI가 폭넓게 쓰인다. AI 기본법도 AI 활용 사업자에 투명성 등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방송을 논의에서 빼기는 어렵다. 다만 방송 특성을 고려해 법적 강제보다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윤리 원칙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원칙을 마련하겠다.
 Q. OTT 글로벌 지원과 함께 티빙·웨이브 합병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나.
 A.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다. 위원회는 OTT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 FAST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만큼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방미통위 국제 OTT 포럼과 과기정통부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 등과 연계해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겠다.
 Q. 콘텐츠 유통 관리체계를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나. 추천 알고리즘 검증이 실제로 가능한가.
 A.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하겠다.
 Q. 국민 권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면 사업자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방송시장이 어려운데 사업자 지원은 어떻게 하나.
 A. 기존에는 개별 방송·통신 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폈다면 앞으로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만큼 두 기능을 연계해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모두의 AI'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미통위가 별도로 AI 바우처를 추진하는 이유는.
 A.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정부안에는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를 위한 AI 제작·편집 솔루션 예산 약 17억원이 반영돼 있다. 이 외에 필요한 부분도 재정당국·국회와 협의해 예산을 확대하겠다.
 Q. AI 생성물 표시제가 과기정통부 AI 기본법과 중복될 가능성은 없나.
 A.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된 만큼 AI 기본법과의 관계와 제도적 정합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도 지속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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