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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령층·장애인에 '유료 AI' 이용권…방미통위 "예산 협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7: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취약계층 AI 바우처 도입…예산 편성 과정서 재원 확보 추진 방송 AI 윤리원칙은 자율 가이드라인…진흥원 설립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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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2026.9.22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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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유료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AI 바우처' 도입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재정당국·국회와 예산을 협의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제1기 비전은 이에 앞서 열린 제39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미통위에 새롭게 부여된 진흥 기능을 실질적인 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재정적 기반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애나 연령, 지역, 경제적 여건 때문에 디지털과 AI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취약계층의 AI 이용과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진흥사업이 국민과 산업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필요한 재원과 추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AI 바우처를 도입해 고령층·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에게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 이용·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에 투입할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성종원 방미통위 기획조정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3개년 계획인 만큼 재정당국과 국회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방송 분야의 AI 활용 원칙도 마련한다. 연내 '방송 분야 AI 활용 윤리원칙'을 마련해 방송사가 AI를 활용할 때 인간의 최종 검증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AI 생성물은 화면이나 음성 등을 통해 표시하도록 한다.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규제가 아닌 방송사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한다.
 최선경 방미통위 방송기반국장은 "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윤리원칙을 통해 자율적인 시행을 끌어내려고 한다"며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방송사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흥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정책 집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종원 기획조정관은 "기존에는 방송·통신 개별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미디어를 중심에 두고 정책 방향을 설계했다"며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 기능도 추가된 만큼 규제와 진흥을 연계해 산업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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