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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복지위 국감 최대 이슈는 ‘약국’…집중 질의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5: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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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7andjpXl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08c766ef5951ba879ff74056c991ce501f51069ad39cf9737085998f3a00f0" dmcf-pid="ZzNLJAUZ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영희(앞줄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과 약사들이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dt/20260930153543829ascd.jpg" data-org-width="640" dmcf-mid="HoIrEh4q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dt/20260930153543829as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영희(앞줄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과 약사들이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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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11e5a6a7b4d7a46aca18f452592d5105c06f5379e3db3ed586372d54332ff2f" dmcf-pid="5qjoicu5Cl" dmcf-ptype="general"><br>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약국’이 될 전망이다. 창고형 약국 확산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문제에 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2ee0b1e3e22564af20dacd5ffc02546893f4faf229779831fd7ae65d1a5b65d" dmcf-pid="1BAgnk71Th" dmcf-ptype="general">30일 국회와 의약계에 따르면 복지위가 채택한 일반증인 18명 중 5명이 창고형 약국과 비대면진료 약 배송 문제로 국감장에 나온다. 전체 증인 중 3분의 1인 셈인데 단일 현안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다.</p>
          <p contents-hash="c2b09e446d19bb78b610b27928e219744c03107e326a1da2387240f9e93f9e03" dmcf-pid="tbcaLEztlC" dmcf-ptype="general">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 이형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경기 시흥과 파주에서 각각 창고형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두 명 등이다. 이 중 이형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의 경우는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내 ‘빌리지운정약국’이 입점된 이유로 증인석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입점 임차인의 일상적인 경영활동과 인력 운영, 의약품 판매 등 구체적인 영업행위에는 개입하지 않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03c906b4281e17fed4333e36b788e7450c54d13bf5e8e448483fc614ed8afe0" dmcf-pid="FMlOrvPKCI" dmcf-ptype="general">약사회는 ‘무신사 약국’처럼 대형 패션·뷰티 매장에 약국이 들어서고 창고형 약국이 확산하는 등 의약품 판매방식이 빠르게 바뀌는 와중에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논의에 본격 착수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d80fa4f2c1d5b0997be24a01dbffbd2afe24586e25831cf658688311f711fbe" dmcf-pid="3RSImTQ9CO" dmcf-ptype="general">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취약계층으로 제한된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을 확 푸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e1ce2598afb156b6c282ab5e1ed3704082de77f790da88777862bcf8fc623ed" dmcf-pid="0evCsyx2Ts" dmcf-ptype="general">소비자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접근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반기고 있지만, 약사들은 불만이다. 불필요한 처방이 늘고 플랫폼 수수료 등으로 인한 ‘약국의 배민화’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약 배송 확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는 약사 7000명과 약대생 3000명(약사회 추산)이 집결해 시위했다.</p>
          <p contents-hash="cd8117b9f53b31ffd0fa6006f0bd61f19bf6e4416e2556738b878db1fb7246b2" dmcf-pid="pdThOWMVSm" dmcf-ptype="general">이밖에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미프진 독점 판권을 가진 현대약품의 이상준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같은 당 조배숙, 한지아 의원이 각각 신청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도 참고인석에 선다.</p>
          <p contents-hash="1d930e94247bda8b083dfcb03f4a1528b56db7a85d4354cd0cf3ab8615c707e4" dmcf-pid="UJylIYRfvr" dmcf-ptype="general">미프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도입 의지를 밝힌 약물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미프진을 도입하는 방안을 최근 내놨지만, 의료계는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도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양심적 처방 거부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794792eddff356b091bfbeeb732b3df2595f61d7dcefca3ef8a9167f40b3e6a" dmcf-pid="uiWSCGe4lw" dmcf-ptype="general">이밖에 복지위 국감에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 김민규 레하임생활건강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의사·전문의 사칭 영상과 관련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간호사 ‘태움’ 사건과 관련해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 등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돌봄 공백 논란이 불거진 장애인시설 관계자들도 증인석에 앉는다.</p>
          <p contents-hash="2e0257572bd38a158f5f02c4f6af1ca13cb418faf3062e183dcb705652d5d3a1" dmcf-pid="7nYvhHd8SD" dmcf-ptype="general">반면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탁 의혹 관련 기업인 제넨셀은 국감장 소환을 피했다. 국민의힘이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p>
          <p contents-hash="8e43eba2536294217557f61a842ba43a1fba34a71322f813a2be72327a88ea7b" dmcf-pid="zLGTlXJ6SE" dmcf-ptype="general">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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