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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울YMCA "결제수단 경쟁 막는 여전법 개정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4: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간편결제 하루 1.2조원 역대 최대지만<br>전자금융업자 결제 58%는 카드 기반<br>이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WrKicu5N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8b4cbf7512ddb4d7512cc11341a0c3944f406c00b7e5345e310c55a6ef5736" dmcf-pid="9Ym9nk71k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시민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fnnewsi/20260930145349287bgmg.jpg" data-org-width="500" dmcf-mid="btBrXUAi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fnnewsi/20260930145349287bgm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시민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1c46302a30b4302e42ee423a86b7dbb083449d012af06f62cf95e740ba43036" dmcf-pid="2Gs2LEztAl"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서울YMCA가 신용카드 중심으로 고착화된 국내 결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결제수단별 비용 차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858d6afdc43d2dbfd1de8526d7c832b48bd5e8d0135a9f5f3515590a37b26f99" dmcf-pid="VHOVoDqFgh" dmcf-ptype="general">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30일 "간편결제와 체크카드, 선불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했지만 현행 제도가 저비용 결제수단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c24366bdf6616888048b00b1d4a5abfb54eeafd211130c29fa98a8de936a40ad" dmcf-pid="fXIfgwB3cC"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토스·삼성·애플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1조2264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p>
          <p contents-hash="2f5c63e1127ec23979d38ecd30f6b6e03b744f745f1cbe5c1163202cfc8fe6de" dmcf-pid="4ZC4arb0oI" dmcf-ptype="general">다만 간편결제 상당 부분은 여전히 신용카드 결제망을 기반으로 한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이용금액 6800억원 가운데 신용카드 등을 기반으로 한 결제는 3948억원으로 58.1%를 차지했다. </p>
          <p contents-hash="534e3d03c2d4d994160aa25301a1f1ef5ea3662a737c46515fecee5070289919" dmcf-pid="85h8NmKpkO" dmcf-ptype="general">서울YMCA는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구조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2025년 민간소비지출 1286조원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액은 약 1022조원으로 79.5%를 차지한다.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연간 7조원을 웃돈다. </p>
          <p contents-hash="da2f27f6a77e04f44bc0e134352fc0ba09b4e7de16d69394d26ec50554c09b63" dmcf-pid="61l6js9Ugs" dmcf-ptype="general">서울YMCA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저비용 결제수단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해당 조항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이 수수료가 낮은 결제수단을 이용한 소비자에게 비용 절감분을 할인이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데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3da4ed813f6e474d806004f502ab928f9297729c4b1d802a723875adcf0b9185" dmcf-pid="PtSPAO2ujm" dmcf-ptype="general">서울YMCA는 "해당 규정은 거래 투명성과 세원 양성을 목적으로 1998년 도입됐지만 다양한 전자결제수단으로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재는 오히려 저비용 결제수단의 확대를 막고 있다"며 "신용카드 의무수납 원칙을 유지하되 체크카드와 선불결제, 정기이체, 간편결제 등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제수단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가맹점이 비용 차이 범위 내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6ff048206ec98207afe1b7568157c1f9864d0b80bd94785acc5bbadb59e7cead" dmcf-pid="QFvQcIV7cr" dmcf-ptype="general">결제수단 간 경쟁이 확대되면 전체 결제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YMCA는 2025년 신용카드 결제액 1022조원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가 0.1%p 낮아지면 약 1조원, 0.2%p 낮아지면 약 2조원의 비용 절감 여력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서울YMCA는 "행정적인 수수료 인하를 넘어 다양한 결제수단이 수수료와 서비스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특정 결제수단 보호에서 결제수단 간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f067e6a36538213263fbf239c78b095c6c519942cf83b41a7129d3f8b29a75e" dmcf-pid="x5h8NmKpkw" dmcf-ptype="general">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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