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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뜰폰 경쟁력 키운다…설비투자·전파사용료 지원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4: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분·Full MVNO 진입 위한 시행령·고시 개정<br>전파사용료 감면 확대·고객서비스 기준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BlhJAUZmi">
          <p contents-hash="8b91095cf198e9714cd79896bbe249e2f8fd8e958baa3a6df39d313782a75238" dmcf-pid="8bSlicu5E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정부가 자체 통신설비를 갖춘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도화하고 중소·중견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확대한다.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간다.</p>
          <p contents-hash="dc067bf6d171e71341b086bce828fe732bc2143e8e16b6a4d6186eb77f61e96b" dmcf-pid="6KvSnk71rd"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알뜰폰 스퀘어에서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활성화 방안’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ac6aca9c75bc7dea157bd6e10d1861f4288e9f896ab06b623b86c51e699753" dmcf-pid="P9TvLEzt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구의 한 스마트폰 매장 전경 (사진=신영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Edaily/20260930141144917euai.jpg" data-org-width="960" dmcf-mid="fIUpOWMV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Edaily/20260930141144917eua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남구의 한 스마트폰 매장 전경 (사진=신영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2307d40adb654c332f3eccfba683421f1c363e1dc15d66a21dcff212baea9ef" dmcf-pid="Q2yToDqFwR" dmcf-ptype="general">
           간담회에는 스마텔과 국민은행, 스테이지파이브, 아이즈비전, 우리은행,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토스모바일,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div>
          <p contents-hash="61f03915ff49858d75c84e71a4f487395edd0f051542dc71ce2236750ada6cab" dmcf-pid="xVWygwB3I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31일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를 육성하는 내용의 ‘알뜰폰 2.0’ 정책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7ec50b7195b85f5088d2549353aa65c612c863447ac83dd493289feb7feb709d" dmcf-pid="yIMxFBwaDx" dmcf-ptype="general">통신망을 빌리면서 일부 또는 대부분의 핵심 설비를 직접 운영하는 부분·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Full MVNO)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마련하고, 자체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사업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fe5f10a9e24ee4091008d0d5f3cec0c09483ec57945e2bc7432ca68ec4b797e4" dmcf-pid="WCRM3brNOQ" dmcf-ptype="general">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과 정책금융 연계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투자를 촉진해 단순 통신 재판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122f91cc896daf5c1e2624d7007e94dbd334709d32c88e142008413a5771d35" dmcf-pid="Y3wD6iZvIP" dmcf-ptype="general">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높이고,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 수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ada57aad71c40714a9a4d0277c6eeda441b92d27735b0be1f93316e8a2fbb34" dmcf-pid="G0rwPn5Tw6" dmcf-ptype="general">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기준도 강화한다. 고객센터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사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은 10월 중 행정예고와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a013e770bb5ffa5f3901b817369c8e40003596b6b8f3ee9fb8d1a3af8e0ed9c" dmcf-pid="HpmrQL1ys8" dmcf-ptype="general">이날 업계는 이동통신 3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자체 설비 투자, 차별화된 요금·서비스 개발 등을 논의했다. 고객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의견도 전달했다.</p>
          <p contents-hash="66f413078c11c10cd3eea7bf5c250815adc9406b8b24c4ca5a8813dff3f4b0ff" dmcf-pid="XUsmxotWO4" dmcf-ptype="general">정부는 부분·Full MVNO 등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늘려 알뜰폰 시장의 경쟁구조를 다변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7월 발표한 활성화 방안에서는 자체 설비를 갖춘 부분·Full MVNO 사업자를 3개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7691f65baabd48c0f3a6097784a571ade709805ad5cfc583903181b762646ee" dmcf-pid="ZuOsMgFYwf"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차별화와 혁신 여력을 확대해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a40788fa063d5ac0eacdebff148c8bf986635a99d9860b2ff4bfd7f7a9a62cc" dmcf-pid="57IORa3GwV" dmcf-ptype="general">신영빈 (burger@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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