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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건비 보장과 자율성, 함께 갈 수 있을까" PBS 폐지 대책 놓고 '진통'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4: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PBS 폐지 현황 및 과제 정책토론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R5AO2u1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8c3622646aa5b75ac3090d7e89ec4b7b5325bd06a8a94ffeeada5e817a9344" dmcf-pid="yOYnU2OcY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덕연구단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moneytoday/20260930140214780rdgc.jpg" data-org-width="1200" dmcf-mid="QMZaq8lw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moneytoday/20260930140214780rd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덕연구단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0620c39eabcd221e2f453386e11e3b8146fce977fc694b3f0fbac2c92e41a3a" dmcf-pid="WIGLuVIkHf" dmcf-ptype="general">PBS(연구과제 중심제도) 폐지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방향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와 연구현장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p>
          <p contents-hash="ac303e3a78e2c9b7d3b4f67c6dd572b61b2dfd4b5b4d518f5ead1c466c575409" dmcf-pid="YCHo7fCEtV" dmcf-ptype="general">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PBS 폐지 현황 및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연구자 대표들은 정부가 제안한 PBS 폐지 이후 대책을 두고 "연구자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해 출연연 기관장이 참석했다. 연구자 측 대표로는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p>
          <p contents-hash="ad4cb740a335834ca6b19052f8ed7055214d1b1da340c0bc8a38fc8e62c3205f" dmcf-pid="GhXgz4hDZ2" dmcf-ptype="general">정부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출연연 연구자 인건비를 확대 보장할 방침이다. 외부 과제를 수탁해 인건비를 채우던 PBS 제도가 폐지된 만큼, 정부가 인건비를 보장해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전략연구사업'이 신설됐다. 국가전략기술을 각 출연연 별 고유 임무와 연결해 대형 성과를 내는 사업이다. 올해 77개로 시작한 전략연구사업은 내년 40여개 신규 사업을 추가하며 본격화한다. 내년부터는 전략연구사업에 포함된 인건비도 모두 기관운영비 내 인건비로 통합된다. 기관운영비로 연구자 월급을 보장하고, 사업 예산은 순수 연구비로만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34f3b9302d0fc99bc96799ae265ece1eb20a28549ba6354f5141cc7c19479dbb" dmcf-pid="HlZaq8lwt9"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전략연구사업이 또 다른 내부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예전에는 개인이 경쟁을 통해 과제를 수주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기관 차원의 경쟁을 벌인 뒤 다시 기관 내에서 (경쟁을 통해) 연구자 별 예산을 나누는 이중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6858abfd775d91bee67f94224cea44c610159e0a3f8b228ca6e16f012d99a40d" dmcf-pid="XS5NB6SrHK" dmcf-ptype="general">연구수당과 연계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탁 과제 규모에 연동돼 임금 성격이 강했던 연구수당이 PBS 폐지 이후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기관 내 평가에 따라 우수한 연구자는 많은 성과급을 가져가게 되는데, 여러 연구 분야 중 일부만 전략연구사업에 선정되는 만큼 그렇지 않은 분야는 자연스럽게 성과에서 소외될 것이란 시선이다. </p>
          <p contents-hash="1026bc784250ed5a7471d144964044b1853c3ef8d053e8f13631d1d90ae6f877" dmcf-pid="Zv1jbPvmXb" dmcf-ptype="general">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 한 연구자는 "ETRI는 연구수당을 인건비 형태로 지급해 온 기관인데, 연구수당을 성과급으로 바꾸면 수당이 '0원'인 연구자가 반드시 나온다"며 " 빅테크·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인재 영입 경쟁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연구수당이 있어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출연연은 기업이 하지 않은 연구,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를 하는 인프라적 성격이 강한데, 정부가 먼저 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가 자율성과 충돌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473b3dc337c34f4d4d39bc5cc4723f5e798fef3c3ab110a23b56a9625726bf7d" dmcf-pid="5nE9v5nQtB" dmcf-ptype="general">기관장들은 우선 임무에 집중하되, 방향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오상록 KIST 원장은 "젊은 연구자들은 새 체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을까를 가장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런데 출연연은 분명히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그 임무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찾고 녹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29f598f6d4506270e13c15e02b347957157881b151af4c1ec7ae22bcccdad1e" dmcf-pid="1LD2T1Lxtq" dmcf-ptype="general">박선규 건설연 원장은 "단 한 번의 정책으로 모든 출연연이 만족할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우선 큰 틀을 제시하되, 각 출연연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들여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0674897dfca841fde6c55e4f32ce384910d0815f5bf286bc745bb22b897c96f" dmcf-pid="towVytoM5z"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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