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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대 AI’ 이어 ‘모두의 AI’까지 물음표...시간도 돈도 버린 정부 주도 AI 사업 실효성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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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독자 AI파운데이션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2.30 ⓒ 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chosun/20260930060213676wjws.jpg" data-org-width="4748" dmcf-mid="9tXz3pjJ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chosun/20260930060213676wjw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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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독자 AI파운데이션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2.30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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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2000억원을 투입한 ‘국가대표AI’(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3차 평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 주도 AI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AI 3강’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애초에 민간 기업의 개발 과제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AI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AI 사업 분야를 정해서 기업을 상대로 공모하고 지원한 뒤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방식이 AI 시대에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치되 정부는 세제 혜택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흥미 위주의 보여주기식 AI 정책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도 정부가 밀어붙이면서 아까운 시간과 세금을 낭비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불투명해진 국대 AI의 미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독자 AI 모델 개발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국대 AI 기업 5곳을 선발했고 세 차례 성능 평가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최종 2팀을 추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2차 평가를 통과한 3팀에 계속 지원하지만, 3차 평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대신 프런티어급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민관 합작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대AI와 SPC 설립 프로젝트의 연계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급하게 계획을 수정한 것은 현재 국대AI 사업으로는 미·중과의 격차를 좁히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경훈 부총리도 지난달 27일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국대AI에 대해 “1년 반 전 수립된 평가나 경쟁 방식이 3~6개월 단위로 급변하는 AI 트렌드에 여전히 유효한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투자 집중 방식과 평가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업계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서바이벌 경쟁 방식과 총 530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는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제 와서 AI 트렌드가 변했다며 사업 수정을 검토한다”면서 “배 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실제 정부가 SPC 설립을 검토하는 것도 드러났기 때문에 국대 AI 사업의 동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AI 업계에선 국대 AI가 개발한 모델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처음부터 목적도 불분명했다고 지적한다. 이미 기업과 개인이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프런티어급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만든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심지어 과기정통부도 지난 4월 구글 딥마인드와 과학기술 AI 공동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고, 지난 6월에는 앤스로픽과 AI 보안 및 사이버 산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학계에서는 이미 소버린AI 개발을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면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규모나 보유한 데이터 규모를 감안했을 때 소버린AI가 과연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모두의 AI에도 물음표
 ‘모두의 AI’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AI를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며 지난달 별도 공모를 통해 SK텔레콤·KT·카카오를 선발했다. 내년 지원 예산 2500억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공대 교수는 “모두의 AI에 GPU(그래픽 처리 장치) 512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전 국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GPU 수만 장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사업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국가 예산만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배 부총리는 지난해 말 업무 계획에서 모두의 AI를 2027년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나 (AI를)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문한 뒤 일정을 급하게 당겨 논란이 됐다. 정부가 언제까지 얼마나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과거 공공 배달 앱이 민간 배달 앱에 밀려 실패한 것처럼 모두의 AI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AI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돈을 내더라도 성능이 좋은 AI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면서 “단순히 무료로 AI를 내놓는다고 해서 이용자가 자연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금도 여러 국내 AI 업체가 무료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프런티어급 AI의 경쟁 상대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AIDC 수요는 불확실
 정부가 발표한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을 놓고도 구체적인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035년까지 총 18.4GW(기가와트) 규모의 AIDC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고객과 계약을 맺었거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그룹 내부 연산처럼 수요처가 현재 확인된 사업을 합산한 결과 2030년 2.3GW, 2035년 2.5GW에 불과했다. 한국이 미국계 기업의 연산 수요를 2030년과 2035년에 각각 5GW씩 추가 유치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12.5GW로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
 김수강 넥스트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의 실수요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수요에 따라 공공 지원 범위, 단계별 집행 조건, 사업 중단 시 비용 부담 및 시설 활용 원칙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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