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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정부 R&D에 ‘심층 평가’ 도입...해외 석학이 직접 아이디어 평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17: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R&amp;D 평가 수월성 강화<br>해외 전문가들 평가위원으로 초빙<br>1박2일 이상 합숙하며 심층 평가<br>적용 규모·대상 점차 확대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ieqZiP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2e96f02ffd44dff8b7ed7623b4529fae106f4c4e1106eaf2ad8b1999d2b56b" dmcf-pid="KOndB5nQ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mk/20260929175402842tffb.png" data-org-width="600" dmcf-mid="BcaL23ae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mk/20260929175402842tff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931b5064c1e9a9f5c44cef6a5da35a10c66053e176e739a23d7a49f24d0a796" dmcf-pid="9ILJb1Lxh7" dmcf-ptype="general">
           정부가 일부 연구개발(R&amp;D) 과제 평가에 심층 평가를 도입한다. 혁신적인 연구를 발굴하기 위해 평가위원으로 초빙된 해외 석학들은 소수의 R&amp;D 과제를 놓고 토론하면서 연구 아이디어 자체를 깊이 평가하게 된다.
          </div>
          <p contents-hash="6ca83b2e896f6a09e5a79e803ad4e27cfd5c0fd48f50c278c71f4939094e8d06" dmcf-pid="2hgn9FgRhu" dmcf-ptype="general">2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일부 과제에 심층 평가 트랙을 신설한다. 평가 수당을 대폭 인상해 해외의 실력 있는 연구자를 평가위원으로 초빙하고, 필요한 경우 며칠간 합숙하면서 장시간 검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p>
          <p contents-hash="49c8f63b381c5177c5c665d01013a2a8bafe34f48717166efcaef100a9135df3" dmcf-pid="VlaL23aelU" dmcf-ptype="general">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설된 심층평가에 11억 원이 편성됐고, 평가 수당 현실화 명목으로는 16억 원이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 등 국내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했고, 기획평가관리비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해당 수요를 일부 반영했다.</p>
          <p contents-hash="ceaaf94db6bca53825dd60f34074b14ca8d1e625ad905cdd8e92c4652bd44bd4" dmcf-pid="fSNoV0Ndyp"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R&amp;D 평가 시스템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적은 평가 수당으로 인해 실력 있는 평가위원을 초빙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일각에서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95abf5fa836da12447589f18db72e55709cebd72daa4798edec52a9aea587e7a" dmcf-pid="4vjgfpjJS0" dmcf-ptype="general">평가해야 하는 과제 수에 비해 평가 시간도 짧았다. 수차례 평가를 해온 한 대학 교수는 “책임 연구자가 30분 정도 발표하면 평가위원은 각자 표에 점수를 적기만 할 뿐, 논쟁적인 연구 주제에 대해 서로 토론하거나 선별하는 작업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71349d171817b15ab831a86b179e6a106d3d4574e3ab98d5f6e159a60a87779" dmcf-pid="8TAa4UAih3"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도전적인 연구 주제는 선정되기 어려웠고, 연구자들의 정량적 지표가 평가의 주된 기준이 됐다. 아이디어를 질적으로 평가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논문 수나 피인용 지수 등에 의존했던 것이다.</p>
          <p contents-hash="bada3ef0c326ba07f2d4f517473856e5b0f815cf71be0e9c41c15d18e6c7060a" dmcf-pid="6ycN8ucnv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심층 평가를 도입하는 건 이런 한계를 넘어서고, 연구 아이디어 자체를 심도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줄곧 강조해 온 퍼스트무버형 R&amp;D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부터 선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be26f4fb421c32b88acd63dc387775dc7667e1f4cae44f51260bab4ca2e7b3cb" dmcf-pid="PWkj67kLy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질적 평가를 하려면 그 분야에 정통한 실력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분들을 모시려면 훨씬 많은 수당이 필요했다”며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국내외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며칠간 합숙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70f822707d1cd0aaf9f084439743e230eb932df95b61049fa9ca4451d24a10b" dmcf-pid="QYEAPzEoT1" dmcf-ptype="general">심층평가에서는 소수의 연구 아이디어를 두고 도전적인지,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지, 실현 가능한 연구인지 등을 전문가끼리 토론하면서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우선은 한계도전R&amp;D, 리더연구, 대규모 국제공동연구 등 일부 과제에서 시행되고, 앞으로 예산 규모와 적용 R&amp;D 과제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ed5455c32085d2e1f50342a72fa9d4ee4c4f0e0d15c83bd5a98973f6c0f5445" dmcf-pid="xOndB5nQC5"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R&amp;D 평가의 모범 사례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평가 시스템을 참고하고 있다. 삼성재단은 2013년부터 국내 연구자들의 혁신 R&amp;D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초빙하고, 아이디어의 혁신성을 중점 검토하는 등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삼성재단의 평가를 우수 사례로 꼽는다.</p>
          <p contents-hash="ffcfcfee1b8fd403c7f4fa644ecace54f0c584634530e980aa2e57ad2a7c82eb" dmcf-pid="y25Hwn5TT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R&amp;D 관리도 수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R&amp;D 평가가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지금까지 다소 기계적으로 진행됐던 R&amp;D 평가 체계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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