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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적요금제 고지, 이달 말 시행 유력…'중요규제' 지정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14: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uRsUVIkO4">
          <p contents-hash="2d8c8ebda10c0e831ceda81c8e160630565ebd5c66bac86b1fd912ff72d6a320" dmcf-pid="07eOufCEIf" dmcf-ptype="general">내달 1일부터 의무화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하위법령 규제심사가 늦어지며 실제 시행은 한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중요규제'로 분류, 통신사가 요구한 '12개월 주기 고지안'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p>
          <p contents-hash="44567bda20594e3aae3531518ce18b105dc7f710f40ed8bf621cc6af3df1d6c6" dmcf-pid="pzdI74hDrV" dmcf-ptype="general">29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적요금제 고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고시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 심사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47018acc57611c084574bea5cef1f178514497765474c8d8f740b6f0ab46c3b1" dmcf-pid="UqJCz8lws2" dmcf-ptype="general">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 심사는 해당 법령이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중요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중요규제로 분류될 경우 위원회 본 심사를 받게 되며, 필요시 해당 부처에 규제 완화를 권고할 수 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bf20686d23d35b818964ee6614e58a9d8dcd1de9e37bcbc107bfb962fec7bf" dmcf-pid="uBihq6SrD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내걸려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etimesi/20260929143259701omze.png" data-org-width="647" dmcf-mid="FuNWVeGh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etimesi/20260929143259701omz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내걸려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97061ce983b3434e72e66ede509721ae71ac242e8ffb01dd4ad6f5f7d09e3f" dmcf-pid="7bnlBPvmEK" dmcf-ptype="general">최적요금제 고지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고객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해 6개월에 한 번씩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7e6331adbf530258fa1fbb1fc8bb91f15dcbcba202f1a1b9bf37f2bc03b9af8c" dmcf-pid="zKLSbQTsOb" dmcf-ptype="general">규제합리화위원회가 살펴볼 사안으로는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가 꼽힌다. 시행령에 담긴 6개월 고지 주기가 실제 통신업계의 비용·행정적 부담을 키워 규제로 작용할지, 통신비 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정보 제공 주기로 봐야할 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48c904b7c9732fb017a10675e18d573d641b23d9075d2342f4761a48dbbdae5" dmcf-pid="q9ovKxyOsB"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고지 주기가 너무 짧아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12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실제 통신 3사는 최적요금제 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이 향후 3년간 약 43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7f4e92ab98ce359f32acaaae3556d03ff3dd7eb20c9171e97c9906418fe4c10" dmcf-pid="B2gT9MWIsq"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이번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 심사를 고지 주기 등을 완화할 기회로 보고 있다. 본 심사 확정시 이해관계자 의견진술 등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개월 주기 고지에 따른 비용·행정 부담 외에도 △이미 통신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등에서 최적요금제 안내가 이뤄지는 점 △문자 메시지 안내의 비효율성 △요금제 간소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최적요금제 고지 필요성이 약해진 점 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ca5ae6427c5638288a7af004602f238a3a53f6378fe435404fb81103e0586cd" dmcf-pid="bVay2RYCOz"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예비 심사 단계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중요규제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0823d92809312c2b83930bc80b02f77ca309ffa3b16a1604b4a7ea0b416bc9a" dmcf-pid="KfNWVeGhm7" dmcf-ptype="general">예비 심사 결과는 빠르면 10월 초·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본 심사까지 갈 경우 최종 결과는 10월 말 혹은 11월 초가 유력하다.</p>
          <p contents-hash="f29fd5e598c69e772d268afadb8283dd512326be3a5ac3ae5fcec5eb1d086c52" dmcf-pid="93PDFbrNr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 등을 담은 시행령, 고시 확정과 실제 시행은 당초 10월 1일에서 한 달 가까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심사 결과를 살펴본 뒤 시행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 고객 전원에게 최적요금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는 것은 부담이 큰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그룹을 나눠 전송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4200e878ecd115415d9cc614c2eaab6b4d6eef4deb647293917a841a9a839d8c" dmcf-pid="20Qw3KmjD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 심사 착수가 예상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연말까지 통신 3사 고객 모두에게 최적요금제 관련 안내 메시지가 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8b6994779902633365fe6d3753b050f0104d26e44b5a29b77a0ab9974b2a1b" dmcf-pid="Vpxr09sAmp" dmcf-ptype="general">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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