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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시대, 청소년 SNS 건강 ‘빨간불’…김남국 의원 “3대 개혁 법안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14: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4세 미만 추천 알고리즘 이용 한도 추진…일정 시간 지나면 ‘자율 휴식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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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환경을 손질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화 추천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고있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추천 알고리즘과 비공개 메시지(DM) 등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골자다.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몰입과 온라인 범죄 노출을 줄이기 위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SNS가 청소년의 학습·소통·창작 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일률적인 사용 금지보다는 청소년이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3대 개편안은 크게 ▲추천 알고리즘에 따른 과도한 몰입을 줄이는 ‘알고리즘 멈춤 개혁’ ▲낯선 외부인의 메시지 접근을 제한하는 ‘SNS 안심 울타리 개혁’ ▲연령 확인과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SNS 업체 책무 개혁’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14세 미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추천 알고리즘에 일일 이용 한도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정 시간 이상 SNS를 연속 이용하면 알고리즘 추천을 일시 중단하는 ‘자율 휴식 모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최근 SNS에서는 이용자가 선택한 콘텐츠뿐 아니라 AI와 알고리즘이 이용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하는 구조가 보편화됐다. 숏폼 영상과 무한 스크롤, 연쇄 추천이 결합되면서 청소년 이용자가 스스로 콘텐츠 소비를 멈추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제도가 제안됐다. 단순히 이용시간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 일정 시점부터 자동 추천을 멈춰 이용자가 스스로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청소년 계정의 DM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이용자가 직접 수신을 허용한 친구나 서로 팔로우하고 있는 이용자 등을 제외하면 낯선 외부인이 청소년 계정으로 DM을 보내지 못하도록 기본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사이버 성범죄를 비롯해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금전 갈취, 마약·도박 유인 등 청소년을 겨냥한 온라인 범죄의 접점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이미지·영상 합성과 변조가 쉬워지고 있는 만큼 콘텐츠 사후 차단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자체를 제한하는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플랫폼 책임도 강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연령을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과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SNS 이용에 따른 위험을 이용자 개인이나 부모의 관리에만 맡기는 대신, 추천 알고리즘과 메시지 기능 등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플랫폼도 일정한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향후 알고리즘 이용 한도와 낯선 이용자의 DM 기본 차단, 연령 확인 및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과 SNS는 이미 아이들의 학습과 소통, 창작 활동에서 떼어놓기 어려운 중요한 도구가 됐다”며 “SNS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기능은 충분히 활용하면서 과도한 몰입과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SNS 문제를 아이들의 의지나 부모의 관리에만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플랫폼 역시 청소년 이용자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보호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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