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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남국 “잇따르는 CI 유출, 방미통위 ‘1년 유효기간제’ 도입 서둘러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9
2026-09-29 11: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CI(연계정보), 주민번호 대체하는 ‘온라인 주민번호’<br>모두투어, 롯데카드, 티빙, BGF, 우리은행 등 연쇄 CI 유출 발생<br>방미통위, 주민번호·CI 분리보관 시행 앞당겨야<br>김남국 "법령 정비 필요한 재발급 제도 순차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lOIPvmI7"> <p contents-hash="bff6fb4d518a569523222888f1032b0761c8b2369276da02c0c639a0cd81843c" dmcf-pid="yyb7zs9Umu"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 의원이 최근 잇따르는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 유출 사고와 관련해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4c362dde41d03e77671be65ca54784fef25a65eae9d3641b66d22711a596ce" dmcf-pid="WWKzqO2ur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Edaily/20260929105946256csyu.jpg" data-org-width="1024" dmcf-mid="Qj1HXgFY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Edaily/20260929105946256cs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6444a58c1fd954079d33696892a05cfb12a78e5e1ab3fbe249d535fb264c355" dmcf-pid="YY9qBIV7mp" dmcf-ptype="general">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생성하는 88바이트(byte) 크기의 고유 식별값이다. 서로 다른 웹사이트나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고 계정을 연계할 때 쓰인다. 한 번 생성된 CI값이 평생변하지 않기 떄문에, 유출될 경우 개인의 일상이 사실상 통째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div> <p contents-hash="9a327d6864122c03e699dbcd4efded8cd8012806de9d458fda36c7543e9db840" dmcf-pid="GG2BbCfzs0" dmcf-ptype="general">실제 CI 유출 사고는 2024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2024년 6월 모두투어에서 CI를 포함한 약 30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025년 8월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서는 약 297만 명분의 CI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됐다. 2026년 들어서는 사고 간격이 급격히 짧아졌다. </p> <p contents-hash="afad1d56cd4964523369456508ff173ca528a862c1f6f1f78c9d3e74794652ab" dmcf-pid="HHVbKh4qr3" dmcf-ptype="general">지난 5월 발생한 티빙 침해사고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 CI를 보유한 계정 약 1,904만개가 유출유출됐고, 6월 BGF네트웍스(CU 택배 운영사), 7월 우리은행에서도 각각 CI 유출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유출 규모는 고객 1만7,551명이었다.</p> <p contents-hash="149ef3f0c391db6f2d83fc1d5c38eddcc0bfe9971b4f86c7fa7b613b472fe357" dmcf-pid="XXfK9l8BOF" dmcf-ptype="general">모두투어에서 롯데카드까지는 14개월, 롯데카드에서 티빙까지는 9개월의 간격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5월·6월·7월 매달 CI 유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p> <p contents-hash="d81c63dd3d4dcd3a2a75eb8cc9d7b15361202964cb394976a5a027a6cf4a04ef" dmcf-pid="ZZ492S6bDt"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14개월, 9개월이던 사고 간격이 이제 한 달 단위로 좁혀졌다”며 “CI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위험으로 나타나는 만큼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c26b260cab3274e132effe5cc137008750cb2e03567eb716e028ce947eedc6e" dmcf-pid="5582VvPKr1" dmcf-ptype="general">이에 업계에서는 CI를 폐지하기보다 일정 기간마다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는 ‘유효기간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은 “최근 유출 상황을 고려하면 3년, 5년보다 1년 단위 갱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52acff484b5c838ee44ce1edbe722cbbc8f6df44425b239f0a8d5953404f9e2" dmcf-pid="116VfTQ9D5"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 4월 롯데카드에 CI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와 개선권고를 의결하며 CI 관리 부실의 위험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유효기간제 등 CI 제도 개선 방안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449ff52337b24bcd08d1ee57998001119e7370b07ddea95765241ac3605d147a" dmcf-pid="ttPf4yx2sZ" dmcf-ptype="general">지난 18일에는 주민등록번호와 CI의 분리·보관 시행 시기를 당초 2027년 5월에서 2027년 1월로 앞당기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CI 유효기간제는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0ca6e8422ab20f5822777e798ef6945bc67ee1f6bcbf6296e979014b0d6f67a" dmcf-pid="FKgin0NdrX"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CI제도 개선을 고시 개정을 통한 즉시 시행과 유출된 CI의 재발급제도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개정으로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방미통위에 주문했다.. 유효기간제처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치는 우선 도입하고, 이미 유출된 CI를 새로운 값으로 바꾸는 재발급 제도는 시행령·법률 개정 등 필요한 법령 정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42eee79dd0f75785d1a2575af76b788ad2717916966a40f23403e6a34a663da" dmcf-pid="39anLpjJmH"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방미통위가 필요하면 고시를 개정해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보여줬다”며 “반복되는 CI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 역시 더 이상 ‘검토 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7cfdc8f9263d77d3948177bc9756d286098d167d165b096a71b23bb2ef6d89e" dmcf-pid="02NLoUAiOG" dmcf-ptype="general">이어 김 의원은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까지 함께 미뤄서는 안 된다”며 “유효기간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재발급 제도는 법령 정비를 통해 순차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42aa7d54e6a78ddb7e852a28039cd5057e0c1adf84c6708034b88a44c9ad175" dmcf-pid="pVjogucnEY" dmcf-ptype="general">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이 언제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어야 하느냐”며 “방미통위는 CI 유효기간제 도입과 재발급 체계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e4f91f8057f4db08cef88613626030fd27030b7d915c57b6b4f8c63f265714" dmcf-pid="UfAga7kLwW"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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