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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위험 커지는데…韓 안전연구소 6명, 英은 200명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8 10: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정헌 의원 "예산·인력 태부족…AI 안전연구소 독립기구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eWQS6b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2fd2d56d77b8c8d63736339727dd713ccbdefe98ad98cfe3cc7e0a38c418aa" dmcf-pid="uZdYxvPK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헌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552779-26fvic8/20260928103132086xemd.png" data-org-width="640" dmcf-mid="pUg1iHd8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552779-26fvic8/20260928103132086xem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헌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8870b24b637a7fc7d593c5616d73857430855a99d34f83b9bb9670f8c233f0b" dmcf-pid="75JGMTQ9hg" dmcf-ptype="general">
           <br>프런티어 인공지능(AI) 모델이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AI 위협론'이 글로벌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AI 안전 대응 인력, 예산, 핵심 인프라가 주요국 대비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div>
          <p contents-hash="74e351dc3f3452760d49048c7755543b6e2cea968d82fc3bc2e0f89c30c11262" dmcf-pid="zlfOKwB3vo" dmcf-ptype="general">28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AI안전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위협을 평가·대응하는 핵심 조직인 AI안전연구소(AISI) 내 'AI 안전 평가실' 실질 평가 인력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 평가실 총 7명 중 법제·규범 담당 1명을 제외하면 실제 기술 평가 인력은 6명에 그친다.</p>
          <p contents-hash="c2e7244686b1ea086d9f832c0cd78ba970619de8045e9a576566668bbdaaa5f2" dmcf-pid="qS4I9rb0lL" dmcf-ptype="general">이를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뒤쳐지는 수치다. 약 200명 인력이 근무 중인 영국은 물론 미국은 현재 34명에서 80명까지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일본 역시 현재 31명인 인력을 올해 60명까지 확충하고, 최종 2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p>
          <p contents-hash="793cab902f702a3497a4d229eef0283a012aedc8ca36f0b500fd27595c698160" dmcf-pid="Bv8C2mKpSn" dmcf-ptype="general">연구 예산 격차 또한 크다. AISI는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연구소 체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89억원이다. </p>
          <p contents-hash="a2ad59fc4b9535e26baa2b76f61e9b2f2b20596eb3a673a067898bbefd8de174" dmcf-pid="bT6hVs9USi" dmcf-ptype="general">반면 영국은 약 1216억원, 미국은 약 23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일본의 경우 34억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800억원 이상 대폭 증액했다. </p>
          <p contents-hash="97975cc19d8c7490d578530260fbaa5f5716a6294f4f75c8e763ee43efa33cce" dmcf-pid="KyPlfO2uWJ" dmcf-ptype="general">자체 보유 인프라 장비도 열악하다. 영국 안전연구소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15억 파운드(2조7000억원) 상당 국가 '컴퓨트' 최우선 배분권을 행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b19efdc0110530adea86f95136ef092c7df5b7144a1a34165dd473490daa9a60" dmcf-pid="9WQS4IV7Wd" dmcf-ptype="general">이와 달리 한국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대 보유하는데 그쳤다. 특히 2대는 민간 클라우드 서버를 임차해 사용하는 구조다. </p>
          <p contents-hash="ea3871af66ef5163492d2dfd24a7da446500b629d19b1e26539acb68bb45bcd9" dmcf-pid="2Yxv8Cfzye" dmcf-ptype="general">현재 AISI는 ETRI 부설 연구소 형태로 묶여 있어 최고 수준의 AI 보안 전문가 채용이 어렵다. 독립적인 규제·감독 권한을 행사하기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p>
          <p contents-hash="07082971591b0e294d650e51a4c94b6bed72d07ada86f7279c87496cfd099a3c" dmcf-pid="VGMT6h4qhR" dmcf-ptype="general">아울러 현행 AI 기본법상 안전조치 시정명령을 위반하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위협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4fcbe91202f9875f77efba5ec34d0be94ac6d1b571f3ba738fa071297b247c2f" dmcf-pid="fHRyPl8BCM"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가시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I 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AI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AISI 에 법적 독립성을 부여하고 독자적인 예산과 인사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실효성이 결여된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위협 발생 시 실질적인 통제와 시정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현실화하고, 국가 차원의 AI 안보 거버넌스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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