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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절차 간소화될 듯… 내 금융정보 통제권 어디까지 [동의, 하십니까 ④]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8 0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ZT1mzEoJJ">
          <p contents-hash="d3e91e6c9db1e63645d9635d3988fa2289a0302954f682ba645db6780ae779b9" dmcf-pid="0YhHEpjJed" dmcf-ptype="general">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의 목적은 현재 건건이 받아야 하는 고객 동의 과정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정보 처리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통해 고객이나 금융사 모두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p>
          <div contents-hash="bfba7193572973991e88281f6b5c926b98211096da6e1a5a611c96585d762726" dmcf-pid="pGlXDUAine" dmcf-ptype="general">
           향후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 고객은 자신의 정보를 어느 선까지 공개하고, 어느 시점에 중단토록 요구할 수 있을지가 숙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e291a350637b11638822149f5df85bf303db55fc8f4f2b8f686b1bb0c67895" data-idxno="452810" data-type="photo" dmcf-pid="UHSZwucn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로 만든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552810-SDi8XcZ/20260928063004731oqcb.png" data-org-width="600" dmcf-mid="FyY3IbrN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552810-SDi8XcZ/20260928063004731oqc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로 만든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ff1f571da689ddef8b9420eb4b439367e7112e6394016c57fd0bef5ee28534" dmcf-pid="uXv5r7kLdM" dmcf-ptype="general">이는 금융위원회가 30년 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손보면서 풀어야 할 핵심이기도 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의가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정보의 이용 목적과 항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e02d09551630a8c387962942266f52370e77242a6defcd4ce2924128def13504" dmcf-pid="7ZT1mzEodx"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동의 이외의 법적 근거로 정보를 처리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사용할 근거가 있는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직접 판단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가 지난 6월 동의 이외의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 둔 조치라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6682b7e45c6d3cc0797c672a944355c101d12ab7a5bd301c29175d53f3a4f6c" dmcf-pid="z5ytsqDgeQ" dmcf-ptype="general">여기에는 소비자가 정보 이용을 중단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필수다. 예컨대, AI 금융비서가 예금·대출·카드 정보를 함께 분석하고 있을 때 고객은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선 더 이상 활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카드 정보를 빼고도 예금·대출 관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이미 AI 분석에 활용된 정보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f5a17b198797713c9be28caf43dd001b572fb8aa61b55af59e6b17d10a86dc78" dmcf-pid="q1WFOBwaiP" dmcf-ptype="general">AI가 상품을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이의제기 범위도 쟁점이 된다. AI가 고객의 금융정보를 토대로 대출 조건 등을 결정했을 때 어떤 정보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지, 잘못된 정보가 사용됐다면 정정이나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이다.</p>
          <p contents-hash="f5fb31e5f15da3ef7f214ba28a99af046bef5fd6bf1c270c6e9da56af5579c79" dmcf-pid="BtY3IbrNJ6" dmcf-ptype="general">현행법에도 일부 장치는 마련돼 있다.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에 따르면 개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와 법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에 자동화평가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자동화평가가 이뤄졌다면 결과와 주요 기준, 평가에 사용된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거래의 설정·유지 여부나 내용 결정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대상이 된다.</p>
          <p contents-hash="c7cff9fffaac4d70b834bb86b75c1cdf5b4038579b62d5d9a2d70d5d50a9feb8" dmcf-pid="bFG0CKmjn8" dmcf-ptype="general">AI가 신용평가를 넘어 고객의 금융생활을 상시 관리하게 되면 적용 범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예금 만기를 관리하거나 상품을 추천하는 AI부터 대출 갈아타기나 금융상품 가입을 대신하는 AI까지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느 단계의 AI 판단까지 설명이나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게 할지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달라진다.</p>
          <p contents-hash="a3639452968bc68a1499656d2c81d414218fbc69b416025661365d244249c1e6" dmcf-pid="K3Hph9sAi4" dmcf-ptype="general">금융회사도 '동의를 받았다'는 절차에만 기대기 어려워진다.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처리했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정보를 사용했는지,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았는지 관리해야 한다. 고객이 정보 이용의 중단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경우 이를 실제 AI 서비스에 반영할 시스템과 절차도 갖춰야 한다.</p>
          <p contents-hash="24f0bbe46f8178ef9895e9be73913d8f0efea93b42a9af45fb7fa768e24c82a3" dmcf-pid="90XUl2OcLf" dmcf-ptype="general">한 법률 전문가는 "사전동의냐 사후거부냐는 결국 형식의 문제"라며 "핵심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사전에 동의를 받는 방법과 함께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소비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8b79a99d88d11744bca332ab4964b53b246fb333d6b0259016b357db9ca199cf" dmcf-pid="2pZuSVIkJV" dmcf-ptype="general">아직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는 나오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8월 법률자문단 2차 회의에서도 주요국의 개인정보 규제 개편과 금융권의 현행 동의제도 운영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e1181092513659325106e9f54e6ee0bcb22cfe4d84ac8c4eabaf2c273c3f34bb" dmcf-pid="VU57vfCEn2" dmcf-ptype="general">동의 이외의 정보처리 근거를 검토하는 동시에 다양한 권리보장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제시된 방향이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과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304b913a9e1e1346a64d4f6816d1b3361997b1b1f1f573693c296e01f6ede54" dmcf-pid="fnxo9DqFe9" dmcf-ptype="general">한재희 기자<br>onej@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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