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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日 총무성 "韓 통신비 비싸"…통신업계 "왜곡된 요금제 비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5
2026-09-27 16: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日 정부의 통신비 조사 결과 놓고 국내 통신업계 반박<br>"자국에 유리하도록 비교 기준 설정…자의적으로 결과 왜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zpyS6b1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002940f380a7d7739d7e156adb96771ec431f0dff0923c55e51f61240487c7" dmcf-pid="KBqUWvPKY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5.6.23 ⓒ 뉴스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7/NEWS1/20260927165330259sgth.jpg" data-org-width="1400" dmcf-mid="BRrkexyO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7/NEWS1/20260927165330259sg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5.6.23 ⓒ 뉴스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5a3badb5e6e5f47507cacdf27f1e51eb70deb3ef01a4173f96de2198024bb2" dmcf-pid="929qXYRfXZ"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내 통신 업계가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는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를 놓고 "잘못된 요금제 비교"라며 반박에 나섰다.</p> <p contents-hash="f50cbde915f93012f27b49651a1c43df5bc3546a8673ef9984a3f77200b4e95a" dmcf-pid="2V2BZGe4tX" dmcf-ptype="general">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7일 오후 "일본 총무성의 국제 요금 비교 자료는 자국에 유리하도록 비교 기준을 설정하고 자의적으로 요금제를 적용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다"며 입장을 냈다.</p> <p contents-hash="c0029658c4e4506cbfcc156b51e38438bc3b8117d920ba58c77ddae9c8d838ec" dmcf-pid="VfVb5Hd8GH" dmcf-ptype="general">KTOA는 올해 7월부터 국내 통신 시장에서 4G·5G 통합 요금제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무성이 과거 요금제를 비교군으로 적용해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음성·문자 추가 요금을 배제해 자국에 유리하도록 결과를 왜곡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f092511fcb49b0bbb27cf885800a110fd61602ebbc18a07e342c4a1d5a7cb897" dmcf-pid="f4fK1XJ6HG" dmcf-ptype="general">4G 기준 월 20GB 요금 비교 시 실제 적용 가능한 4만 2000원 요금제 대신 더 비싼 과거의 6만 9000원 요금제를 대입해 한국이 주요 6개국 중 가장 통신 요금이 비싼 것처럼 산출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773c367e7be986a825d1f88beb3ff4cf46670a98373551b649a52dfb0f85cd93" dmcf-pid="4849tZiPZY" dmcf-ptype="general">현재 4G·5G 통합 요금제를 적용한 SK텔레콤(017670)은 5만 5000원에 데이터 15GB와 음성·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일본 총무성은 SK텔레콤이 20GB LTE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과거 월 6만 9000원대 100GB LTE 데이터 요금제를 적용해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bbb0c8564f418d71c558062d13e93e3139a17a0ac0dd7b0af7ab4c83889e691" dmcf-pid="8682F5nQ5W" dmcf-ptype="general">아울러 조사 대상 6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은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반면, 일본은 음성과 문자 요금을 사용량 기반으로 별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배제해 최소 2000엔(약 2만 원)의 요금을 더 저렴하게 산출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5814ca77f609729fc8389c2cedb7d222a682a9357043852caa681c540715d33c" dmcf-pid="6P6V31LxGy" dmcf-ptype="general">일반적으로 국제 요금 비교 시 제외되는 저가형·독립형 특수요금제까지 모두 포함해 요금을 비교했다고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966b25c9c51d6438f3c5c2f6a635ed4083ddbdcc6ff79b7bd8a781be51b47a9" dmcf-pid="PQPf0toMZT" dmcf-ptype="general">앞서 일본 총무성이 공개한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외 가격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과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뒤셀도르프 등 6개 도시의 이동통신 요금(1위 사업자 기준)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4G 월 데이터 이용량 20기가바이트(GB)와 50GB 이용 모델에서 가장 비쌌다.</p> <p contents-hash="18631013b4ddddf1ee1f8dce9b646bec87d0fff8821a4485aba3aa4c9c83cbe8" dmcf-pid="QxQ4pFgRYv" dmcf-ptype="general">4G 기준 월 데이터 이용량이 20GB인 경우 서울(SK텔레콤)의 월 지불액은 6916엔(약 6만 원)으로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뉴욕(버라이즌)이 6684엔으로 뒤를 이었고 뒤셀도르프(텔레콤 도이칠란트) 4037엔, 런던(텔레포니카UK) 3259엔, 도쿄(NTT도코모) 2974엔, 파리(오렌지) 2495엔 순이었다.</p> <p contents-hash="ea764b6f3c97595d69a63804d19fc78f2c65bad812382b373afb757a02c71313" dmcf-pid="xlhsoiZv1S" dmcf-ptype="general">KTOA에 따르면 특수 요금제를 제외하고, 음성·문자 무제한 등 동일한 기준으로 6개국의 통신 요금을 비교하면 한국의 통신 요금은 6개국 중 3~4위인 중위권 수준이다.</p> <p contents-hash="acbc15861ddd0e8545ec3dc67b6776391260be7732c41d5f5ba5081233397da0" dmcf-pid="y849tZiPtl" dmcf-ptype="general">KTOA는 "국제 통신 요금 수준은 단순한 요금 수치만이 아니라 통신망의 품질, 시장 성과, 제공되는 데이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본 총무성 역시 해당 국제 요금 비교가 서비스 제공 지역이나 통신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는 만큼 자의적 기준을 적용한 통신 요금 비교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b66e13920a42cdc7f9f3887a87c73406e9199198dbedab728803fd2a1cd543e" dmcf-pid="W682F5nQth" dmcf-ptype="general">이어 "2024년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10개국 국제 요금 비교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통신 요금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a16d8913692f73e4c599c6842a2452be63423d4d1310c883941831c4014d959" dmcf-pid="YP6V31Lx5C"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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