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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키오스크 83만대 시대…장애인 접근성은 '제자리걸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9-27 08: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키오스크 1년 만에 11만대 늘어 83만대…접근성 점수는 고작 '0.4점' 상승<br>장애인 핵심 기능 준수율 6~20% 불과…공항·영화관 등은 접근성 오히려 하락<br>이정헌 의원 "정부, 14억 들여 775대 개량하고도 개선 효과 측정조차 안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2xb5qDg5u"> <p contents-hash="98e8d36e49135bf8ebdc90d55a9a5771d3d6ab7622015d531e298565f965cf96" dmcf-pid="HVMK1Bwa1U"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b91920c161cbc4d48c425645732fb78fbaaf8848a2d9163e435c643e3bcaf5" dmcf-pid="XfR9tbrN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바닥면적 5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시행된 28일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되며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2026.01.28.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7/newsis/20260927084150951kztr.jpg" data-org-width="720" dmcf-mid="Yjmg6L1yH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7/newsis/20260927084150951kzt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바닥면적 5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시행된 28일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되며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2026.01.28. hwang@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90d39dd36b8db3be1fae465ca19d89f6d58071303e6116e562b210b0208f17" dmcf-pid="Z4e2FKmj50"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1년 만에 11만대 넘게 늘며 83만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접근성은 제자리걸음이다. 공항이나 영화관 등 일부 생활밀착 업종은 오히려 전년보다 후퇴했다.</p> <p contents-hash="37942264cc0be43a92b0234444e0bdab2ce4fb97f54af12dc8611b257737f83e" dmcf-pid="58dV39sA53" dmcf-ptype="general">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25년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83만 6616대로 추정된다. 전년(71만 9658대)보다 16.3% 늘어난 수치다.</p> <p contents-hash="6545d1dec4139635d27ae3819a8bca951b35240d01230e5482b89f2af91882a9" dmcf-pid="16Jf02OcYF" dmcf-ptype="general">반면 같은 기간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점수는 68.6점에서 69.0점으로 0.4점 오르는 데 머물렀다. </p> <h3 contents-hash="570d5b2698469d0cce5da5d50a78f12e50ee13c7554dd0c4d640d93385793b75" dmcf-pid="tPi4pVIkGt" dmcf-ptype="h3"><strong>공항·영화관 접근성 오히려 하락</strong></h3> <div contents-hash="132fddf925c4e0e6e03114116ac99bc11efc7e07b8cdb19e08f3f8e3454b8e4b" dmcf-pid="FQn8UfCE11" dmcf-ptype="general"> <strong> 전체 정보접근성 점수 평균은 소폭 올랐지만 업종별로는 엇갈렸다. 조사 대상 11개 업종 가운데 8개 업종의 정보접근성 점수는 상승했지만 3개 업종은 전년보다 낮아졌다.<br><br> 공항·터미널·철도는 2024년 70.5점에서 지난해 69.5점으로 1.0점 하락했다. 공연장·영화관·체육관은 같은 기간 68.2점에서 66.4점으로 1.8점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기타 생활편의 분야 역시 전년보다 접근성 점수가 낮아졌다.<br><br> 전체 키오스크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안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환경을 보여주는 접근성 지표의 개선은 제자리걸음을 걷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db66e74489a17f65cdbb9f6b1af635c7232f98971e13686099ff2df6c18448fa" dmcf-pid="3xL6u4hD15" dmcf-ptype="h3"><strong><strong>화면 글자 확대 준수율 6.4%…장애인 혼자 쓰기 불가능</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6e9133f9cbb6a118fdd6169719ed7e0b8a761addab2c37faf5e23ccdb1b0ab67" dmcf-pid="0MoP78lw1Z" dmcf-ptype="general"> <strong> 전체 점수는 69점이었지만, 장애인이 화면을 읽고 음성 안내를 듣거나 시각정보 없이 메뉴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일부 핵심 기능의 준수율은 10~20%대에 그쳤다. 상당수 키오스크에서 장애인이 혼자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다.<br><br> 저시력 이용자를 위한 '화면 글자 크기 확대' 준수율은 6.4%로 가장 낮았다. 음성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음성 다시 듣기' 기능은 14.6%에 불과했다.<br><br> 이어폰을 연결하는 '개인청취 수단 제공'과 시각정보 없이 메뉴를 이동하는 '내비게이션 보장' 준수율은 나란히 15.7%에 그쳤다. 화면을 보지 않고 조작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은 19.0%, 버튼 의미를 식별하는 기능은 20.7%로 집계됐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754a2302e771bcb9bf8b61e9ec7349a38c3126e5584cf7d6f1deb547ae7dbbb8" dmcf-pid="pB87GUAi5X" dmcf-ptype="h3"><strong><strong>14억 투입해 775대 개선… 전후 비교 조사는 '0건'</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14e98f758524783021edc07814056e345c178bb3328c588cdbc61d3404c27ffa" dmcf-pid="Ub6zHucn1H" dmcf-ptype="general"> <br> 정부는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조사 컨설팅, 시험평가 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UI·UX) 개발·보급 등에 약 91억원을 지원했다. </div> <p contents-hash="454db1e0186986cb23446bfc905052c0855b9d33f2f38f61220150f38816cc29" dmcf-pid="uKPqX7kL5G"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기능 개선(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는 14억원이 들어갔고, 총 775대를 지원했다. 이같은 예산 투입에도 지원 전후 정보 접근성이 실제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측정하는 후속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p> <p contents-hash="920a210cc3744163efedba25dccb758ec6dc73b820a012e2e068c792e0b00784" dmcf-pid="79QBZzEoZY"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현황 조사 역시 해당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는 목적이 아니었다. 과기정통부는 의원실 질의에 "실태조사는 전반적인 수준 파악 목적이며 특정 사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e883b75bc2116cebd3f5549f670bd4afb8a9fadde447e7b1be0ffbd3a28a0e5" dmcf-pid="z2xb5qDg1W" dmcf-ptype="general">조사와 사업 시점도 엇갈렸다. 현황 조사는 2025년 8~11월 진행됐다. 반면 업그레이드 지원사업은 1차가 2025년 10~12월, 2차가 2026년 1~2월에 이뤄졌다. 과기정통부 역시 조사 표본에 지원사업 수혜 기기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2e8d57adcaf0f57881e3bb593bb17d3d2b78bc43307f04a294809f45722eb882" dmcf-pid="qVMK1BwaYy" dmcf-ptype="general">결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사업이 단순 실적 채우기로 관리되면서 실제 이용 편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사후 검증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3da89a53be66ead8a6a8bd53b32b1e49c3cf1f7a5828c6e1421b5972719de00" dmcf-pid="BfR9tbrNtT" dmcf-ptype="general">이정헌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단순히 대수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원 이후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하고, 이를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d871f423706e6e7f501f7db76c6c1ca9d58882a5f72a76093660d3c840a2aa8" dmcf-pid="b4e2FKmjXv"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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