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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독일 법원 "가짜·사기 광고 '메타'가 책임져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9
2026-09-26 09: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메타 "호스팅 서비스 면책 대상" vs 법원 "단순한 콘텐츠 중개자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M7AzEoa0"> <p contents-hash="9382983606dbea9ce2532693c0bca5bfa49b092964eabaf47ebedf27d5ea9942" dmcf-pid="qURzcqDgc3"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상에 범람하는 가짜·사기 광고를 방치한 혐의로 메타가 플랫폼에 게재된 타인의 사기 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ea4639da43c04d7eda60de0dfa1a685890cd0b67630acf28f1f69f3cb007ac17" dmcf-pid="BueqkBwagF" dmcf-ptype="general">그동안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일일이 알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온 빅테크 기업의 면책 논리에 반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이 소식은 최근 더넥스트웹·기가진 등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db7cee525472867c968b39ab722c01c89f52d25698b5b1f717e985bc889495a" dmcf-pid="b7dBEbrNct" dmcf-ptype="general">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최근 독일의 유명 금융 포털 사이트 '피난츠플루스'와 그 공동 창업자인 토마스 케일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및 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메타에 사기 광고의 세부 정보와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모두 공개하고,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것은 물론 원고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7eb79baf6c9c595a9b9ca11ffe0724d5faa565c51adbef0f7b2e3abf419518" dmcf-pid="KXV1itoMk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짜·사기 광고를 방치한 혐의로 메타가 플랫폼에 게재된 타인의 사기 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6/ZDNetKorea/20260926091453004espg.jpg" data-org-width="640" dmcf-mid="7wJbDKmj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6/ZDNetKorea/20260926091453004es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짜·사기 광고를 방치한 혐의로 메타가 플랫폼에 게재된 타인의 사기 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4220a1f03fb7cbda5ad14d57a9773116f678bad786411b5a8ea84381bca81c" dmcf-pid="9ZftnFgRg5"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사기 범죄 조직이 피난츠플루스의 상표 등록 로고와 케일 대표의 얼굴 사진을 무단 도용해 가짜 주식·코인 투자 권유 광고를 페북과 인스타에 대량으로 뿌리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지난 2024년 8월 한 달 동안에만 약 260건의 위반 사항을 메타에 직접 신고했으나, 메타 측이 일부 불법 광고를 삭제하는 데 무려 62일이나 걸리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은 "메타가 사기 방지 조치를 게을리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집행한 광고비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052f709738eb42e4fd6048f7fbb64f14697f6f4e56b37a0c4e7fddd6f6fbb134" dmcf-pid="254FL3aejZ"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메타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명시된 '호스팅 서비스의 면책권(무지의 항변)'을 주장했다. 제3자가 올린 콘텐츠의 내용을 메타가 사전에 알지 못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논리였다.</p> <p contents-hash="a052a86ebc35afbc7362b9fe9bbb44932250bf576f25643cbb9b484985e54f79" dmcf-pid="V183o0NdcX"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메타의 이 같은 항변을 일축했다. 광고는 일반 사용자의 게시물처럼 순수한 시간순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메타의 정밀한 '알고리즘과 광고 시스템'을 통해 표적화(타깃팅)돼 배포되는 유료 콘텐츠라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97cc51045ed373e70cb315dedfd794a4ae2bd244b7e6155b49675d7257a57dea" dmcf-pid="ft60gpjJj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메타는 단순한 콘텐츠 중개자가 아니며,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를 제어하고 수익을 올린 이상 가짜 광고의 유포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cd4cb8361311fdfdc784a5364ebdd3148e482f7cb217515430a12591969cf8fa" dmcf-pid="4FPpaUAioG" dmcf-ptype="general">원고인 토마스 케일 대표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단일 사건에 그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메타가 사용자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서 직접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dde2d1dec00c6663f184b973165683a3be86016981dfdeda1b46e93f1936216e" dmcf-pid="83QUNucnaY"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메타가 연간 총매출의 약 10%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사기성 광고에서 얻고 있다는 추정이 나올 만큼 플랫폼 내 사기 광고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ca8f9641239752dd37ee2aa038535a9f543b03825d8eaa0462cd7ec112febdbd" dmcf-pid="60xuj7kLcW"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메타는 항소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a142eff3b9e462908c7cef1d7ff071b418c6cf776d72d5eba6773d0148951215" dmcf-pid="PpM7AzEoky" dmcf-ptype="general">메타 홍보 담당자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사기 광고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보고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하며 "독일 법원의 결정을 유심히 검토한 뒤 향후 법적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d8478a92d88a05c89156501ae90846c120db7a6cef00f3593bca3d77551de13" dmcf-pid="QURzcqDgjT" dmcf-ptype="general">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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