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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PTV 단독상품 가입 막은 통신3사 제재…방미통위, 4900만원 과징금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3 18: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T, 온라인 가입시 3년 약정으로 제한 SKB·LGU+는 단독상품 가입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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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온라인에서 인터넷(IP)TV 단독상품 가입을 막거나 약정기간 선택을 제한한 통신3사가 정부 제재를 받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KT(030200)·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032640)에 총 49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들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결합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과징금은 KT 1412만2124원, SK브로드밴드 3107만8155원, LG유플러스 380만365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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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3/552844-rQASa10/20260923183052272dgcl.jpg" data-org-width="1695" dmcf-mid="ytto8qDg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552844-rQASa10/20260923183052272dgc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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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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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는 이용약관상 IPTV 단독상품의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3년 약정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1·2년 약정이나 무약정을 선택할 수 없었고 약정기간별 요금정보도 확인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 자체를 제한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과 IPTV 등을 묶은 결합상품 정보만 제공하고 IPTV 단독상품의 요금정보와 온라인 가입 버튼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3사는 조사 이후 관련 사항을 자율 개선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위반 기간과 온라인 가입자 비율 등을 토대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위원들은 IPTV 가입 대부분이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만큼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사업자의 선택 제한 행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현실에서 체감도가 높고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유사 행위가 재발하면 강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선택 제한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결합할인 명목으로 마케팅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단독상품 가입을 제한하는 결과가 있다면 그 경우도 부당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성옥 위원도 온라인 가입자 비중이 3%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프라인이 훨씬 많은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며 오프라인 가입 과정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는 10월 의결서를 사업자에 송달하고 11월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회피 위원 '개의 정족수'에는 포함…위원간 의견 갈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한 위원의 정족수 산입 기준도 정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회피·제척·기피 위원이 회의에 출석했다면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고, 안건을 결정하는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하는 기준을 향후 위원회 운영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도중 퇴장한 위원은 출석 위원 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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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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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류신환·윤성옥·고민수 위원 등은 행정 공백을 막고 안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법제처 해석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이상근 위원은 법제처 해석이 향후 사법부 판단과 달라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사무처도 그렇고 위원들도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영 위원도 회피한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며 7인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뒤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다수 의견에 따라 법제처 법령해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향후 회의에서도 회피·제척·기피 위원의 의사·의결정족수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에는 심의·의결사항의 사전 검토 등을 담당할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과 회의운영 규칙 개정안,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 제정안도 보고됐습니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명칭과 분야 등은 향후 위원회 논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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