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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범수 징역 15년" 구형에 '긴장'…카카오 '사법 리스크' 지속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3 15: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br>1심 구형과 동일…사법 리스크 지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y9DfCEh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4ea0e014e1de7acacdbab316c77aba20350603687b9481e193121221bd219d" dmcf-pid="tMW2w4hD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3/ked/20260923153137358uxes.jpg" data-org-width="1200" dmcf-mid="5qFMSdHl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ked/20260923153137358uxe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18ac6aebdb8ac020ae6d0484e13a772c483676db9b1d6c4a00003d9ec42f1fc" dmcf-pid="FRYVr8lwyx" dmcf-ptype="general">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센터장을 두고 검찰이 같은 형량을 다시 요청하면서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이어지게 됐다. </p>
          <p contents-hash="0dd7f5f3939a8e53162978972e58f63caaf887c26826a869f5ba9361921b8481" dmcf-pid="3eGfm6SryQ" dmcf-ptype="general">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5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카카오 법인·카카오엔터테인먼트엔 각각 벌금 5억원을 요청했다. 모두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p>
          <p contents-hash="8283048cc057d0c1964d6964c06305a6e074325a967d0d52e7e84522fea7d853" dmcf-pid="0dH4sPvmWP" dmcf-ptype="general">검찰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8829900b08cdc5b080f1ca28026d8f6f762dc633bdfc00e522cc7c0a0e54acbf" dmcf-pid="pJX8OQTsl6" dmcf-ptype="general">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시세고정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e60686f51654462993c2161a014181c0f3c63a9a36920f68e02491b28d394421" dmcf-pid="UqDtJ0NdW8"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은 김 센터장을 포함해 배 전 대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 카카오가 대규모 장내매수를 했고 이 거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봐도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p>
          <p contents-hash="d505125571ce68ea729b3ee9d38643db3f4da29a095e2c85e0c6142267051461" dmcf-pid="uBwFipjJT4" dmcf-ptype="general">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배 전 대표와 통화를 연결했고 당시 배 전 대표가 지 대표에게 SM엔터 주식 매입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77335280940bde9f302adb6c914ffefff6081c76930457b3a478463f5c3a7692" dmcf-pid="7br3nUAiyf"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 전 부문장이 이 사건뿐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봤다. 별건 압수수색 이후 기존 진술을 번복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신청해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점도 주목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알려진 이 전 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p>
          <p contents-hash="e8a77defacdefa589f22ddc29264d24b3937630b8505986cb4b0bbeb6eef4e8e" dmcf-pid="zKm0LucnlV"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해 10월 1심 무죄 판결 직후 항소했다.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핵심 증인이 수사 압박 탓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본 1심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p>
          <p contents-hash="054dbfbe0986fe79a3338b574d977649ef83f35de47a5e0e822fc2f46b0dcd27" dmcf-pid="q9spo7kLv2"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당시 검찰의 항소 직후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 땐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 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ded00feba3025460f7e67c67700c7179c692ab8682bb6addbb5df32b180b9e98" dmcf-pid="B2OUgzEoy9" dmcf-ptype="general">1심 무죄에도 검찰이 항소한 데 이어 2심에서 다시 중형을 구형하면서 카카오 사법 리스크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p>
          <p contents-hash="3015baccd6dcc52ccf74fe05561a6357072650a2767847a3fb8d29508ca729dc" dmcf-pid="bVIuaqDgyK" dmcf-ptype="general">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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