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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소비자가 거부할 권리… AI 무제한 허용 안돼 [동의, 하십니까 ③]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3 06: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정보 공유 목적 따라 고객 거부권 달리 적용 <br>거래 처리엔 예외… 외부 마케팅엔 ‘옵트아웃’ <br>일본·영국도 정보 활용 과정서 소비자 통제장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lm21yOJr">
          <p contents-hash="66422d555a077fb040eb4235dc43bd8aa3c24e54aecbdca652e28e00f19da3fd" dmcf-pid="uTSsVtWIMw" dmcf-ptype="general">한국에서 대출 한 번을 받으려해도 금융사가 제시하는 문서 이곳저곳에 '동의' 표시를 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이 목적인 경우도 있고, 내 신용도나 기존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다른 회사와 정보 제공의 목적도 있다. </p>
          <div contents-hash="8131844acbeccb4f0b3b8ea8564b995213fd9e7486f946e16fa8f130f4df378e" dmcf-pid="7yvOfFYCiD" dmcf-ptype="general">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대출 심사 때 신용보고서와 신용점수를 보고, 경우에 따라 계좌의 수입과 지출 같은 현금흐름까지 살핀다. 양국간 차이는 '정보를 얼마나 보느냐'가 아니라 '소비자가 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다. 미국은 정보의 이용 목적과 공유 상대에 따라 소비자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달리 두고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9af2744df59688daa8cced7ec5832d5c0ab12db1092c81a5e8876c167fa56b" data-idxno="453187" data-type="photo" dmcf-pid="zWTI43Gh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GPT로 만든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3/552810-SDi8XcZ/20260923063007463humy.png" data-org-width="600" dmcf-mid="pYTI43Gh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552810-SDi8XcZ/20260923063007463hum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GPT로 만든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642408c8ac90f953be362d3b8ac015f0887436c5708c93f2e4cf55c04a97976" dmcf-pid="qYyC80HlJk" dmcf-ptype="general">23일 금융 및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은 금융정보의 모든 활용을 하나의 사전동의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정보가 쓰이는 목적과 누구에게 제공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과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진다.</p>
          <p contents-hash="22721a915ceb7eeed58f3924053b8aa250d749f7593d02a5e9024c80d6ac5ee8" dmcf-pid="BGWh6pXSLc" dmcf-ptype="general">한국이 미국 사례를 들여다볼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금융정보를 폭넓게 활용하면서도 사전동의 하나에 소비자 보호를 맡기지 않고, 정보의 목적과 공유 상대방에 따라 소비자가 개입할 지점을 따로 두고 있다. 동의를 덜 받는 것보다,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소비자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느냐가 다르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이 30년 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손보면서 풀어야 할 문제와 맞닿아 있다.</p>
          <p contents-hash="384f2ad082d731cc7d42bab822b64347ebfba5a6386b2311e2c90814133a01ba" dmcf-pid="bHYlPUZvJA" dmcf-ptype="general">금융사는 비공개 개인금융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려면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실제 정보가 넘어가기 전, "내 정보는 넘기지 말라"고 거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고객이 거부하면 해당 정보 제공을 할 수 없다. 미국의 '그램-리치-블라일리법(GLBA)'을 구체화한 'Regulation P'에 담긴 방식이다.</p>
          <p contents-hash="76a7968fc9176607fed4dd9695f8ff70af434948360d429968364717b48bee85" dmcf-pid="KXGSQu5Tej" dmcf-ptype="general">실제 미국 금융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개인정보 안내서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별로 실제로 공유하는지, 고객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표에 표시된다. 비계열 회사가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마케팅하도록 개인정보를 넘기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옵트아웃(Opt-out, 수신거부시 중단)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전화나 인터넷, 우편 등 금융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정보 공유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5a311e46643b1b8fb034e52fe8300a76789730033aa28f2b2e3e6b12e65e8ff" dmcf-pid="9ZHvx71yLN" dmcf-ptype="general">정보 공유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는 뜻이다. 고객이 요청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지, 다른 목적으로 비계열 회사에 넘어가는 정보인지에 따라 규칙을 달리하고 소비자가 개입할 지점도 다르게 둔다. </p>
          <p contents-hash="55af4a182cdcbc3d8b73335d39bff521322a410c5a26af5281121fb6386b7334" dmcf-pid="2q7FN6b0La" dmcf-ptype="general">Regulation P가 금융회사의 모든 개인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한 비계열 제3자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a22bf83859057a471ae1be2c8a942bde4673087be88eb1805a388e199682adc" dmcf-pid="VBz3jPKpig" dmcf-ptype="general">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부각된 것은 인공지능(AI) 금융비서 때문이다. 한 번 대출을 받고 끝나는 기존 금융거래와 달리 AI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계속 들여다보며 움직인다. 대출금리가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더 유리한 상품을 찾아주고, 필요한 금융 업무까지 대신하는 단계로 발전하면 정보를 볼 때마다 동의를 받을 것인지부터 어떤 정보까지 AI가 볼 수 있게 할 것인지까지 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e6bda71de42f8ce73bbbe10dbf11e66efba5e2cc31bc8932c430290ee8cf82a" dmcf-pid="fbq0AQ9Udo" dmcf-ptype="general">소비자가 어디서 '그만'을 외칠 수 있게 할지도 문제다. AI 금융비서에게 예금 정보는 보여주되 카드 사용내역은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이미 활용 중인 정보의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AI가 중요한 금융 판단을 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정해야 할 영역이다.</p>
          <p contents-hash="b5991a318c54a6e16fe9b5b35eba884c18e4e915bca5188c6e60c91027a4a898" dmcf-pid="4KBpcx2ueL" dmcf-ptype="general">미국만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개입할 지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옵트아웃 방식을 허용한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와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미리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멈춰야 한다. 민감정보 등에는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01a3ef5971eaca5c3e010a912c3797f5cca38f35a5c29606a57459ab489eb0f5" dmcf-pid="89bUkMV7Mn" dmcf-ptype="general">영국은 또 다른 지점에서 소비자의 개입을 보장한다. 직접 마케팅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데 소비자가 반대하면 해당 목적의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사람의 의미 있는 개입 없이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동화 결정에는 사람이 개입하도록 요구하거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보호장치도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f049a788024d018a40f9b8f8c1d8e7fe4c491b0e9db41af4421c47d132bb1d9e" dmcf-pid="62KuERfzJi" dmcf-ptype="general">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제도 개편에서는 별도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와 소비자의 통제권을 어디까지 보장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정보 이용의 중단·정정 요구 범위와 함께 AI가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렸을 때 소비자에게 제공할 설명과 이의제기 절차 등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53e59f1b7368323714df6dd867b0b317486016bc49f9ba4ddf5bffe1564553d9" dmcf-pid="PV97De4qnJ" dmcf-ptype="general">한재희 기자<br>onej@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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