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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NST의 'Post PBS'가 출연연 생태계 파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4
2026-09-21 15:2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노조 성명 "연구원 1%에 성과급 몰아주기는 현장 와해 공작, 공통행정 NST 비판, 연구수당 임금성 박탈 시도 중단" 촉구<br>과기연구노조 "Post PBS는 이재명 정부의 PBS 폐지 정책 역행, 전략연구사업 예산 출연금 전환, 기관 자율 배분 보장"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7Ljfzts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236c57272af66a51e08437be533487ab16fd08c7c92c18088d24efe6c58b35" dmcf-pid="K5zoA4qF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 국책단지 전경.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오른쪽 건물에 입주해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daejonilbo/20260921151931727vftn.jpg" data-org-width="1280" dmcf-mid="BdAZ3Ocn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daejonilbo/20260921151931727vf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 국책단지 전경.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오른쪽 건물에 입주해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d978ee97d4b74d4038b566feae11091e2a7ca3880b24b16e3610f17e890c92" dmcf-pid="91qgc8B3Et" dmcf-ptype="general">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대안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Post PBS 이행 방안'이 출연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p> <p contents-hash="a4526b1f8813b3040adc96bcbb5cba2d4c0b379085049cceb1eb06fdd4fc97b9" dmcf-pid="2tBak6b0r1" dmcf-ptype="general">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출연연 독립노동조합 연대·연대노동조합 소속 14개 노조(이하 과기노조)는 21일 성명을 내어 "국가 연구사업 정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할 NST가 출연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구성원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NST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00680346f94eee505b13bf45f68a8dfc80bf9ab4b906866b70bcd0ff37b95a1" dmcf-pid="VFbNEPKpI5" dmcf-ptype="general">과기노조는 먼저 NST의 로또식 상여금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c3e2923909f294a7de93ad4a3aef692c5489865c4d6ee8fa4d758b32166e6c1" dmcf-pid="fjOubWIkOZ" dmcf-ptype="general">노조는 "NST가 기관평가 A등급 이상 기관의 전체 연구자 가운데 단 1%만 1인당 4000만~6000만원의 상여금을 주는 방침을 정한 것은 PBS 폐지 선언 당시 지적된 '집단연구 와해' 폐단을 재현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364dc9d2e8dffc07b40d3dcf298c5e52f753b29d5733b3aa9b943423f1c4fb4" dmcf-pid="4AI7KYCEIX" dmcf-ptype="general">이어 노조는 연구 수당의 임금성 박탈과 실질임금 삭감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9573cf5efd8cfb3ab6dd35fde91c9eab31f7217bee8fdc6cb7d584b1200fd9a" dmcf-pid="8cCz9GhDsH" dmcf-ptype="general">노조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 제대로 된 임금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수당은 사실상 임금 보상 수단이다. NST는 연구수당을 성과연동제에 연동시켜 협력의 뿌리를 뽑고 임금성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34aaa786302938c57508ccfcafff8346e5b1da9b133b707340aefd81cd4f86f" dmcf-pid="6khq2HlwmG" dmcf-ptype="general">이들은 "NST는 공통행정 효율화를 명목 삼아 100명을 증원해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NST가 연구 현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파괴적 행정을 강행한다면 출연연 연구자들의 거센 저항과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bfc1f8743bf818fe423940ca910531c8238bfe177cd757760389f858f5ea70f8" dmcf-pid="PElBVXSrsY" dmcf-ptype="general">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도 최근 성명을 내어 "NST의 'Post-PBS 세부 이행방안'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전면적인 재편을 위해 PBS를 폐지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5dde983034dc264c0d23e163964da6201d56e26ada5da0030b9f0cfc1b1c3a96" dmcf-pid="QDSbfZvmsW" dmcf-ptype="general">과기연구노조는 "우리 노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은 보장하되, 전략연구사업이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나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세부 이행방안을 보면 기본연구사업·전략연구사업·정부수탁사업으로 나누는 사업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b74a0c73ffd18afa57a449b203238b731d94abdc78943871b2bdfc0c049c619" dmcf-pid="xwvK45Tssy" dmcf-ptype="general">과기연구노조는 "정부의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관련해 제시된 예산 집계를 보면 기본연구사업은 9990억원에서 8867억원으로 11.2% 줄어든 반면 전략연구사업은 올해 100개(4500억원)에서 새해 152개(7000억원)로 늘었다. 기본연구 관련 재정은 줄이고 전략연구사업을 확대한 것이므로 연구 자율성 강화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90b4c31c6c91861e45c78639fed0ae394d9a3778473721d2499c4024f40b32d" dmcf-pid="yBPmhnQ9DT" dmcf-ptype="general">이 노조는 전략연구사업 예산을 출연금(기본연구사업)으로 전환하고 과기정통부는 PBS 폐지의 취지를 사업구조와 예산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93f5e33fc04499cc6454a7c9381fc84d690948e3c0723af2d060f77e4c282ec4" dmcf-pid="WbQslLx2Ov"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NST 관계자는 "NST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출연연 및 노조 등 현장 관계자와 70여 차례 이상의 논의를 거쳐 공통행정 전문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찾아가는 출연연 정책설명회를 통해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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