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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스마트폰 판매점 개인정보 위반 무더기 적발…첫 사전승낙 철회 '중징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8
2026-09-21 14: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6HY7SrNEl"> <p contents-hash="c416248b962e416cec7f68b6aee5eb69aca95c722a95a35637c19b32248baa79" dmcf-pid="UPXGzvmjrh" dmcf-ptype="general">휴대폰 매장 개인정보보호 점검에서 매장 내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판매점 4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p> <p contents-hash="918727540717e0c3eaa1cdb28d08a4bf73c6bd0feec5dd6fdb68b1fe87a0cd63" dmcf-pid="uQZHqTsAIC" dmcf-ptype="general">이 중 현장 점검을 거부하거나 이미 단통법 위반 제재를 받고 있던 두 개 판매점에 처음으로 '사전승낙 철회'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span>사전승낙은 통신사가 부여하는 일종의 휴대폰 판매 자격이다. 철회할 경우 해당 통신사 제품·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다.</span></p> <p contents-hash="004885b9ec2e71082b9a78f1f48313529a36b61cc6d763bf323db6e0c8e2f745" dmcf-pid="7x5XByOcm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협회(OPA)는 8월 1일부터 통신 3사 제품·서비스를 판매 중인 전국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9월 21일 현재 총 44곳을 적발했다.</p> <p contents-hash="bcb04e36f818c59e2dfd41d73345589b553792b938f075673fa9514875ea1b24" dmcf-pid="zM1ZbWIkE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현장 점검 기능을 OPA로 일원화한 이후 첫 성과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OPA로 이원화됐던 판매점 개인정보 현장점검 기능을 OPA로 일원화했다. 사전승낙 운영 규정을 개정해 위반 제재 근거까지 신설, 지난 8월 1일 자로 시행했다.</p> <p contents-hash="4ef9b1c0507c13ca7e79cb3e75add344cca89b35643b6bdda100b9c5536c0e8c" dmcf-pid="qRt5KYCEIs" dmcf-ptype="general"><span>앞서 OPA는 2018년부터 이동통신 유통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기존 연간 4000~5000건에 이르는 현장 점검 결과 대부분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만 제재 권한이 없어 현장 계도에 그쳤다. </span><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833c5c6c598700879121ec44983011f58f66ba0318c91ddacb6fdfe5956c6b" dmcf-pid="BAKBRUZv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앞을 지나는 시민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etimesi/20260921145609147tpmy.jpg" data-org-width="700" dmcf-mid="3mu045Ts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etimesi/20260921145609147tp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앞을 지나는 시민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dbb6298cabd00e48a9a811734cb85370e7d1889de8ba6db49ed06cf3f6ae37" dmcf-pid="bc9beu5Tmr" dmcf-ptype="general"><span>지난 8월 1일 강화된 사전승낙 규정 시행 첫 달 현장 점검 적발 건수는 총 27건을 기록했으며, 9월 들어 2주 차 기준 17개 판매점이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 사유로는 총 44건 중 43건이 '고객 개인정보 미파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계약 변경 등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용 기한에 맞춰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수의 판매점이 여전히 문서나 PC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span><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1672a92986855f3bafabaec1db5076764e22f65d6124c0fffe406f7580e1c3" dmcf-pid="Kk2Kd71yE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협회 현장 점검 결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etimesi/20260921145610392udtc.png" data-org-width="694" dmcf-mid="01cjlLx2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etimesi/20260921145610392udt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협회 현장 점검 결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b4810911bb25b81ba11fd996eb8740207239f26299e32343c2d7637ae8c2e9" dmcf-pid="9EV9JztWED" dmcf-ptype="general">신설 규정에 따르면 문서·전자적 파일 등 업무가 끝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한다. 최초 적발 시 경고·시정조치가 이뤄지지만 3회 누적 시 사전승낙을 철회한다. 이번에 적발된 43개 매장에 대해서도 경고·시정 조치가 이뤄졌다.</p> <p contents-hash="cc69ac9a2f4bee62d0ba5e3864755e3dc5478cdd9d740a3e0796fa8a27adad76" dmcf-pid="2Df2iqFYw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처음으로 사전승낙 철회 징계가 내려졌다. <span>A 매장은 사전승낙 운영규정 중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인 현장점검 거부로 즉시 사전승낙 철회 제재를 받았다. B 매장의 경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상황에서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사실까지 적발돼 사전승낙이 철회됐다.</span></p> <p contents-hash="4f6b20a6368455942842118b3e3a1af705b05084382c1972ab32b704f12d1bf0" dmcf-pid="Vw4VnB3GDk"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OPA로의 현장점검 일원화와 제재 조항 신설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통신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강화되며 유통점들 역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제재와 사전예방 컨설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p> <p contents-hash="bafafeadceb18ec94c61e5c68c44097201efd0c6fd0b7b446504d6ceb9abc6ff" dmcf-pid="fr8fLb0HEc" dmcf-ptype="general">OPA 관계자는 “약 두 달간 44건의 위반 매장을 확인했지만 전체 현장 점검 횟수를 고려한 위반율은 5% 내외에 불과하다”며 “적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연내 6000명의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8b6994779902633365fe6d3753b050f0104d26e44b5a29b77a0ab9974b2a1b" dmcf-pid="4m64oKpXDA" dmcf-ptype="general">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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