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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만나보니] 구글 부사장 "한국 인앱 수수료, 방미통위 조사 후 개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3
2026-09-21 12: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부 웹 결제·제3자 결제 확대…서비스별 맞춤 수수료 적용"<br>메타 '앱마켓 연령 인증' 주장엔 "책임 떠넘기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iR7T5Ts5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2c4d318d0e49dd342c9b539df46ef74800b9498071284073002b78f0969eda" dmcf-pid="8DA63B3GZ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 [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yonhap/20260921120319351mieq.jpg" data-org-width="400" dmcf-mid="V1Tj8d8BZ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yonhap/20260921120319351mie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 [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de22f396e009a35f7da171177701824426e2a70a2ed6b145016a2cda4ad74e5" dmcf-pid="6wcP0b0HZ9" dmcf-ptype="general">(싱가포르=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구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외부 웹 결제와 제3자 결제의 선택권을 넓힌 새로운 인앱결제 수수료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06738f744eef2d45fcd5a255858b887d1663c8ac017bba32d680577d290264cd" dmcf-pid="PrkQpKpXtK" dmcf-ptype="general">아울러 앱마켓에 청소년 연령 확인 책임을 맡겨야 한다는 메타의 주장을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하면서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 노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시스템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9600c8b6e836ae0bc25bdf04421ce6a17bbe1f1b2a78ff6ed8ec0e78f197e2b" dmcf-pid="QmExU9UZGb" dmcf-ptype="general">윌슨 화이트 대외협력 및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은 17일(현지시간) 구글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디어테이블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36785f35b536585cd2ba85a07669e8e462eee3304f3a3e09dd173218e109123c" dmcf-pid="xsDMu2u5XB" dmcf-ptype="general"><strong> 구글, 방미통위 조사 후 국내 수수료 개편…외부 결제 선택권 확대</strong></p> <p contents-hash="4a9bfe9f19a633cbae4dac69ca5bbc19c0a5ab9c63837e1ace59b04c56652b66" dmcf-pid="y9qWcOcnGq" dmcf-ptype="general">화이트 부사장은 이날 구글플레이 수수료 모델 개편과 관련한 방미통위와의 논의 과정을 전했다.</p> <p contents-hash="cdc82ea7a155f19c14da088afefbd89d06e88fa79d6d36d880b68bd3e72fa3e5" dmcf-pid="W2BYkIkLZz" dmcf-ptype="general">앞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4월 화이트 부사장과의 면담에서 국내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운 결제 모델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9e967a44feec8fdcc897ebff73dbcedf329808deab45ee6a7d19f87a908ff10" dmcf-pid="YVbGECEoZ7"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화이트 부사장은 "당시 김 위원장을 만나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다지고 새로운 결제 모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며 "현재 방미통위가 구글플레이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 측면을 들여다보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987d3baac10db492929d77caf6d215912ea52d8a5f32c8231e637663840d406" dmcf-pid="GfKHDhDgGu" dmcf-ptype="general">그는 "규제 당국의 조사 절차를 존중하고 구글이 출시할 새로운 결제 모델이 당국의 우려 지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미통위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294f9b3c2810ac4190c6bb559f795bc77172a9a084c75b0f65637596c16f922" dmcf-pid="H49Xwlwa5U" dmcf-ptype="general">구글은 현재 글로벌 주요국에서 인앱결제 외에 외부 웹사이트로 아웃링크를 연결해 결제하는 방식과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등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b4e6200873e6ffbe6f65693ec8d5dcd1ada8b3e7375fe71b1308c40593238ba" dmcf-pid="XYvN4e4qYp"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은 외부 결제 링크 이용 시 개발자가 부담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낮추고, 신규 이용자 획득(초기 2년)과 지속적인 서비스 단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결제 선택권을 강화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개편안을 예고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b87d4fd9026bf64f5b276ecabd62a2cff2382ba77d38fb361379f26a0dbe2991" dmcf-pid="ZGTj8d8BH0" dmcf-ptype="general">화이트 부사장은 "과거 플랫폼 출범 초기에는 일률적으로 30%를 부과하던 고정 수수료 체계였지만 개발자 피드백을 반영해 지금은 서비스 유형이나 개발사 규모에 맞춰 유연한 수수료 구조로 진화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5bdd05c1a5b311a8f061c2b6a66141ffa562ff40287e51c7d4705ff01df45bd" dmcf-pid="5HyA6J6bZ3" dmcf-ptype="general"><strong> 메타의 '앱마켓 연령 인증' 주장에 구글 "책임 떠넘기는 미봉책"</strong></p> <p contents-hash="b6e799294cb671ca315e0ed5ce260658d1bfe6dfe4b3e4d9d74124cb5fd8b2cb" dmcf-pid="1XWcPiPKXF" dmcf-ptype="general">화이트 부사장은 앱마켓이 소셜미디어(SNS)상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해 연령 확인을 해야 한다는 메타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365bf3e4910507a98d6fa5cf1a2f3068a41bbf41b0020c139120b1415cc2c34" dmcf-pid="tZYkQnQ9Zt" dmcf-ptype="general">메타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이 일괄적으로 연령을 인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14b854c52297f0de192710b43f1b052c7b2bec410b601b291ee6f026b420aedb" dmcf-pid="F5GExLx2t1" dmcf-ptype="general">화이트 부사장은 "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는 중요하지만 앱스토어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이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b7a39435b4b40310b9973a9996c87f5a3df4bea7ee5f7adab70fbfbbe9c9e2e" dmcf-pid="31HDMoMVH5" dmcf-ptype="general">그는 "안드로이드 생태계에는 구글플레이 외에도 삼성 갤럭시 스토어, 원스토어 등 다양한 앱마켓이 있고 단말기에 사전 탑재되거나 웹에서 직접 내려받는 앱도 많다"라며 "앱마켓 하나에만 연령 인증을 맡기는 방식은 그럴싸해 보여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0a24a8f0ef691a6c7026529bc6427f231f0d2e65e47c5154f96ac982945e63" dmcf-pid="0tXwRgRfX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개별 앱 개발사부터 플랫폼, 콘텐츠, 제공자까지 생태계 내 모든 주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ccf0812108b0ce828329e6d2eb26ec1e2350158bf004e7456cf266124464bc" dmcf-pid="pFZreae41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 [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yonhap/20260921120319524bnsf.jpg" data-org-width="900" dmcf-mid="fqInKPKp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yonhap/20260921120319524bn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 [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0f2d94ba7a9d97d7549c8ff20ab34e9424a7b2f5d6ecb9ca84eab8456465c0" dmcf-pid="U35mdNd8ZH" dmcf-ptype="general"><strong> 구글 "창구는 글로벌 벤치마크"…디지털 성범죄 정보 노출엔 사과</strong></p> <p contents-hash="d25c60194cd6e196d04fd4c3b0e694c08414b0bdbcec5a5f389862747bd73751" dmcf-pid="u01sJjJ61G" dmcf-ptype="general">화이트 부사장은 8년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이어 오고 있는 창구 프로그램에 대해 "단순히 자선사업이 아니라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이익과 직결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1225c012db43c393cf1cebc5bf84a171a835ad1232876974fc39d6fc1b5ccd42" dmcf-pid="7UFIncnQ5Y" dmcf-ptype="general">화이트 부사장은 "구글플레이는 전 세계 190개국 25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두고 있지만 개발자들의 뛰어난 앱이 없다면 플랫폼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며 "한국은 지난해 구글플레이 활성 개발자 수 세계 1위에 오른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bf5aed829222afc960eb585f631a67efd058ab0c3f13642703a9035d583f2306" dmcf-pid="zu3CLkLxZW" dmcf-ptype="general">이어 "한국 정부와 76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한 창구 모델은 다른 나라 정부에도 도입을 권하는 글로벌 벤치마크"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4e5900fc5c250b747750332f25a1e4e9a1f6e21b0dec87ac7f74d9d3dfe7606" dmcf-pid="q70hoEoMHy" dmcf-ptype="general">한편 화이트 부사장은 최근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 노출 사고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p> <p contents-hash="4d572a952efd46631eb575b4dd0f19da28a91d75553f559db9c43d167940f9c1" dmcf-pid="BzplgDgRtT" dmcf-ptype="general">화이트 부사장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며 "문제가 인지된 즉시 원인을 진단하고 수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60c0a7c2664bff700cecd5d057b2582a0810a0b42458771769d6fa130dccc5ac" dmcf-pid="bqUSawaeHv"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사고가 변명이 될 수는 없으며 뼈아픈 배움의 기회로 삼아 플랫폼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시장 내 주요 플랫폼으로서 갖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0cd989262deff50756196740964f6eef9ec146cdeb54d8db4719a006c04bb249" dmcf-pid="KBuvNrNd5S" dmcf-ptype="general">built@yna.co.kr</p> <p contents-hash="49592e5f897ce3f80b5c646506a5daabd358494bda61d810844185f0c23c9bf9" dmcf-pid="2KzyAsAi5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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