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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성격 다른 두 기관, 넉 달 만에 합친다…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졸속’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06: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코바코·시청자재단 통합 놓고 업계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grbK8B3i6">
          <div contents-hash="46e49a3a3582da63d2007bbac7f341c24ab01946270448e826a2d72c739f2327" dmcf-pid="1amK96b0i8" dmcf-ptype="general">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시청자재단)을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업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업무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합치는 데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데다 출범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도 조직과 기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a8d9f88661326b77fc134da2a771b3985ca87dfbf3ecdccc02834f0c9d7a7b" data-idxno="452900" data-type="photo" dmcf-pid="tMa30qFYL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552810-SDi8XcZ/20260921060021319qoas.jpg" data-org-width="600" dmcf-mid="Za7kEOcn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552810-SDi8XcZ/20260921060021319qoa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ff9318dac4ca36e9d0802f32160d4cea9f1ac10ebe0ca5fc3155506cfd1377" dmcf-pid="FRN0pB3Gef" dmcf-ptype="general">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9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코바코와 시청자재단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어서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할 수 없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p>
          <p contents-hash="cc644af53c1e75bec0a9fb130c8980d1c9417134d5e4da560018914e8383f955" dmcf-pid="3ejpUb0HdV"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올해 3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검토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이어 6월 공식 업무성과 자료를 통해 설립 추진을 명문화했다. 불과 3개월 만에 설립 작업이 빠르게 진행됐다. </p>
          <p contents-hash="32a3a383d7ab8eda75aafe822a7ea405c5c31afb946a6fa3a14e25bc2626548d" dmcf-pid="0dAUuKpXi2"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방미통위는 내년 1월 1일 진흥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출범까지 약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과 기능, 예산 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50f9a12028d210abf9179433f7270e70a41b503354e538019674bacd79e83b70" dmcf-pid="pJcu79UZd9" dmcf-ptype="general">이번 통합 대상 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관을 통폐합한다면 조직 중 어디가 얼마나 넘어갈 것인지, 통합됐을 때 기존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이 어느 정도는 그려져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 이런 점이 너무 부족하다"며 "속전속결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b2ff20d09b817e4de12d042d37679fbc5d96dbe517bb3ec3ea05834b649377" dmcf-pid="Uik7z2u5JK" dmcf-ptype="general">다른 기관 관계자는 "조직과 인력, 기능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다음 주쯤 여러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등이 꾸려진다고 들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15beceae41a77ed793cee41c30a2728e08a7a57d2a1a81e5cd7b14eb56e2fb" dmcf-pid="unEzqV71eb" dmcf-ptype="general">두 기관의 업무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 판매와 광고산업 진흥을 담당한다. 시청자재단은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이 주요 업무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을 통합해야 할 명확한 이유와 통합 이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764992acbf0911a6cd30ff62224bbc595e1ef323471ff3506d83de319f68087" dmcf-pid="7LDqBfztiB" dmcf-ptype="general">업계 다른 관계자는 "두 기관의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오히려 업무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3d6f03a9d4e8926737b17627213e3163ac5e8b265e3c3e2db278ef712beb08" dmcf-pid="zowBb4qFd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유관기관에 분산된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대상 기관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86a309ddf6c22fb42a67a8f4dadc5de98f9bde88d55028ad73326e97942fbb85" dmcf-pid="qgrbK8B3Lz"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KAIT, RAPA 같은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닌데 이번 업무 이관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간 통합에 왜 비공공기관이 들어가야 하느냐"며 "방미통위가 구글·애플 인앱결제 의결은 3년째 미루고 있으면서 진흥원 설립에는 너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331203891878011e684a63f9dafd10d819ed4127b337a1f29a6bebe5a8d3716" dmcf-pid="BamK96b0M7"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조직과 기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b9f3b2e276a132c17d316f8b4ea9022daa69adbe655c69bad038e59d5f54267" dmcf-pid="bNs92PKpd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조직, 기능, 인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다"며 "속전속결로 통합이 추진된다는 업계 우려와 관련해서는 설립 추진 이전부터 국회 등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446d9a8f34a7fad2f397d8740e51a4ce8d2fbf2ac535a221b4221583aa9c6f8" dmcf-pid="KjO2VQ9UMU"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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