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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8년 “부담 vs 복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0 06: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 업계 “부담 커진다”… 정부 “복지 반드시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pZej5TsJz">
          <div contents-hash="1dfdc90074d03f3f401efa1d8383e8c7a85656fce5f60778c094a7db5ccb4097" dmcf-pid="KU5dA1yOJ7" dmcf-ptype="general">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동통신요금 감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정부와 통신업계가 맞서고 있다. 통신업계는 정부가 정한 복지 정책의 비용을 민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통신요금 감면이 국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라는 입장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7947c892b801f9718640b3ebee6b876bde216b888a226b31857cb8dfd890e9" data-idxno="452913" data-type="photo" dmcf-pid="9u1JctWIi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1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노인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0/552810-SDi8XcZ/20260920060004653zpqh.jpg" data-org-width="600" dmcf-mid="Bf8IG6b0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0/552810-SDi8XcZ/20260920060004653zp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1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노인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ce0d1719cb7ecce68048dbc086e095253064843c3d0e590db22f1a5d91faa5" dmcf-pid="2MfsW4qFJU" dmcf-ptype="general">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고령화와 함께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751명에서 2025년 7월 696만9412명으로 5년여 만에 131만명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수급률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기초연금 수급자가 2035년 102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올해 7월 전망했다.</p>
          <p contents-hash="e5831d5f6845a74a531ec73d65bbe71c508ad5fc0e84ea4c66069a884c3e5f44" dmcf-pid="VR4OY8B3R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전체 감면액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2018년 7월부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대상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면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다.</p>
          <p contents-hash="e22f2af896423405aaa7c02bd98cdf69572046b6643df676b0013a1228055413" dmcf-pid="fe8IG6b0n0" dmcf-ptype="general">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일부 국가유공자 등은 신청할 경우 월 최대 2만1500원에서 3만3500원의 이동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역시 월정액과 통화료를 합한 금액의 50%를 월 최대 1만1000원까지 감면받는다.</p>
          <p contents-hash="53344a6049418e693152aade7d14517ae140ddfa491961b5ab1e6c2bc67a77a4" dmcf-pid="4d6CHPKpL3" dmcf-ptype="general">실제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은 2021년 1조1091억원에서 2022년 1조2034억원으로 증가했다. 감면액은 2023년 1조2625억원과 2024년 1조2859억원으로 늘었다. 2025년 상반기 감면액은 6685억원이다. 해당 금액은 기초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감면액을 합한 수치다.</p>
          <p contents-hash="61e5ded1b778d4f79534319bacfe05b9ef12ba5408d3495948b31b609287cc8b" dmcf-pid="8JPhXQ9UMF" dmcf-ptype="general">통신업계는 고령화로 감면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용 부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 참여 기업들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031d4e83aa311a9dce40ac6461f599fbb510b61ea9ba6a7fd2676bc781f7d2c" dmcf-pid="6iQlZx2udt"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른 취약계층 지원 제도와 차이가 있다"며 "고령화가 심화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나 통신사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721145f615dfe918e88a2b108775e83b59c8b29751456c457342ff20ac52fe7" dmcf-pid="PnxS5MV7J1" dmcf-ptype="general">반면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편적 역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507b0841503c82098c70525bb484f55cbe87d5008328a1e3357c0db32a1250d" dmcf-pid="QLMv1Rfzd5"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한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통신서비스다. 수익성이 낮거나 이용자가 적더라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신서비스라면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p>
          <p contents-hash="2c42d9e26548722e8553a112f53d2d210acf4d45428659a68f6fab91dce4d5b6" dmcf-pid="xoRTte4qJ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노령층 증가는 2018년 제도 도입 당시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로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니다"며 "예상했던 상황이 현실화하면서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05559625817a9c7f44eeaa4a14eeede668d3c36cdf989c3536fbbd976ac6d3f" dmcf-pid="ytYQoGhDJX"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통신사업자는 국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복지 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며 "제도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2ca70c5b9f8f7ce0ebc2c033254018bc55cba2fae9552469442b345f8bab3d5" dmcf-pid="WFGxgHlwnH"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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