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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 클라우드 보안 전면 개편…국정원 "개정안 시행 후 1년 유예 고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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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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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e213094329026dcbf03e7aa7e3d37b4f3a3728d91f4b5aea1a75d2ffcbbf7f" dmcf-pid="2JXnW6b0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552796-pzfp7fF/20260917165109735tscw.jpg" data-org-width="640" dmcf-mid="KKpctJ6b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552796-pzfp7fF/20260917165109735tsc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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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5055a9db4592af12079b11d16d456b491c78b0c43f7813a9a977b895d512294" dmcf-pid="V3apnGhDWs"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국가정보원이 국가 클라우드 보안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가운데 산업계 준비를 위해 1년 유예 기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49d37d30e04df7c0117e2bc2985e96a849880c114ab43d7b83ea1b67ee1cd4b4" dmcf-pid="f0NULHlwCm" dmcf-ptype="general">국정원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이버서밋코리아(CSK) 2026'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46af405a8020afa6b07542797b3ddc8c4d2d6ce3ad13d892f29dad0b4e2ab560" dmcf-pid="4pjuoXSrTr" dmcf-ptype="general">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국정원 보안검증으로 나뉘었던 이중 구조를 국정원 검증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국정원 관계자는 "산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약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5f95817d671100c3aa920234eab47fb07119976409c07bfe6e1627e58e46bc" dmcf-pid="8UA7gZvmTw" dmcf-ptype="general">그동안 클라우드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CSAP 인증을 획득한 뒤 국가 요구 보안 기준 준수 여부를 국정원에서 다시 확인받아야 했다. 국정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 중복 부담을 해소하고 절차상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검증 체계를 국정원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일원화 시행 시점은 개정안 시행 1년 후다. 국정원은 유예 기간에 대한 산업계 찬반 의견을 청취 중이다.</p>
          <p contents-hash="e37d18cbd21d82515caeecd804cf3e64cfe1a03e61dd4338f63ee96145faaaa6" dmcf-pid="6ucza5TsCD" dmcf-ptype="general">이미 CSAP 인증을 획득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최대 5년인 기존 인증 효력을 인정받는다. 1년 경과 시점에 국정원 검증 체계로 전환하더라도 남은 4년 동안 보안 기준 준수 자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평가 기관도 신규 제도에 편입된다.</p>
          <p contents-hash="665d391b786b8cd7105738d33b782db2f7f6844b5f5c6615588e9750eb7dc13c" dmcf-pid="P7kqN1yOWE" dmcf-ptype="general">국정원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검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증 제도 안내서와 보안 기준 해설서는 전환 전에 공표한다.</p>
          <p contents-hash="eb6c1262a47dc677b65e4fe455d662841abf0d512eedbece9c3e0591bdcfc924" dmcf-pid="QzEBjtWIvk" dmcf-ptype="general">클라우드 등급 체계도 예정대로 개편한다. 기존 상·중·하 등급제를 국가망보안체계(N2SF) 기준에 맞춰 CSO(기밀·민감·공개 정보) 등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0b1156d92a19af44c7636ec82a963dadbeacf9822d5246b90f74bdaea66a3df7" dmcf-pid="xqDbAFYCyc" dmcf-ptype="general">CSO 등급에 따라 클라우드 도입 가능 유형도 세분화한다. 이날 국정원이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C등급은 공공기관 물리적 통제 시설 내에 클라우드 사업자 장비를 구축하는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만 허용한다. S등급과 O등급은 외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다. 단, S등급은 데이터 시스템을 공공 전용으로 구성하는 하드웨어 물리적 분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O등급은 민간 시스템과 논리적 분리만으로 서비스 수용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c55bf4bed2cb82418cc03db50ee9cc1c060cb7f4e148a9b1cc64f82859020f44" dmcf-pid="yDqrUgRfCA" dmcf-ptype="general">보안 기준도 국제 흐름에 맞춰 개선된다. 데이터 시스템은 국내 위치가 필수지만 운영관리 시스템은 사이버 안보 활동 보장을 전제로 국외 위치를 허용할 전망이다. 암호 정책은 암호모듈검증제도(KCMVP) 인증 모듈 외에 AES 등 국제 표준 암호 사용을 허용한다. IT 제품 구성 장비 요건의 경우 보안 적합성 검증을 마친 제품뿐만 아니라 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을 받은 장비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32cb5b48f84c9eef254268a8a70891f8f746c1e27bc46eb120a0e926ea2209c" dmcf-pid="WwBmuae4Cj" dmcf-ptype="general">국정원은 신기술 도입을 위해 클라우드 보안 검증 예외 규정도 신설한다. 공개 정보만 처리하는 상용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로봇팔과 순찰 로봇개 등 특수 목적 장비에 연동한 피지컬 AI 서비스가 예외 대상이다. 국제회의나 연구 협력 등 특수 환경에서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교육·연구 기관에서 실험 목적으로 도입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p>
          <p contents-hash="2fe70d9447e57b6ad3ba9a6d743b5e518139c5090b2e16734db7a8b7490db32d" dmcf-pid="Y4h6sqFYvN" dmcf-ptype="general">현재 국정원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및 산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보안이 보이는 신뢰를 만든다"며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보안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6e38c1b75e6e9e698945ab343434d3bbc70c4cc786b380dd26b6a7cf65f28f3" dmcf-pid="G8lPOB3Gya" dmcf-ptype="general">한편 국정원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양자내성암호(PQC) 등 주요 분야에서도 보안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밀 등 핵심 영역에 대한 PQC 전환 시점을 당초 목표(2035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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