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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방미통위, AI·OTT 정책 공조…'진흥원 설립'에도 협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1
2026-09-17 1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차 실무협의회 개최…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협력 강화 등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nSgZvmY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1707f2b2d1fb6eb43284f805bb8159dda1ce9c7c1ea98d925e5f3f34c98477" dmcf-pid="tELva5Ts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6월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협의회'.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1/20260917160155737xjhy.jpg" data-org-width="1400" dmcf-mid="5jdCnGhD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1/20260917160155737xj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6월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협의회'.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1071637623113f4a680525a4d19b37090d6bac16fbd884d3f1f17cc24271e5" dmcf-pid="FDoTN1yOt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이용자 보호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5e9df1fb00a5e3c0388fee1732c63ca32b00d51c12424f800de849d54c5b9207" dmcf-pid="3CkZwu5TYg"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도 적극 협력하며 사업 이관 범위, 기능 이전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eea64c6f22b7952cccd542e30d84c9a8be805bcf8b9259f86f7b14d0119908a" dmcf-pid="0hE5r71y1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17일 양 부처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2592a4fc25089f4b4850861214f88ed4abb5bc9bfc98617d8f1a4632342995e8" dmcf-pid="plD1mztWHL"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에서는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6월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협력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p> <p contents-hash="986f4b69aee8764a8d9b59c52c9b7cf379eb5eca65a337b7ad2ff9227063f9a5" dmcf-pid="USwtsqFYZn" dmcf-ptype="general">여기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지상파 초고화질(UHD) 정책,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b7569881324d377c9743ef5cc272567517130a05680353853c27e0bede9459fc" dmcf-pid="uvrFOB3G1i" dmcf-ptype="general">양 부처는 방송미디어 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394cabe36cfbd7277628f2ed9be68b1d4ba39b76c55ea68f9ae609a98d98d280" dmcf-pid="7Tm3Ib0H1J"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설치할 예정인 진흥원 설립위원회에는 과기정통부가 추천한 위원 2명이 참여한다.</p> <p contents-hash="5f3c28a0dc1e4f9159b737c64fd470f3059130cbe4e0eec70f35be14e182c7de" dmcf-pid="zys0CKpXGd" dmcf-ptype="general">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 과기정통부 산하·유관기관의 일부 사업과 재산을 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범위도 계속 논의한다.</p> <p contents-hash="183c0ff2377ba2b44f8f551033a0b0173a864dbf687aeb322fedf7c0265d5cff" dmcf-pid="qWOph9UZHe" dmcf-ptype="general">지상파 방송 정책에서도 공조한다. 양 부처는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UHD 방송망 구축과 주파수 정책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b82e214ed2474f085661884e17c9c5921dd84544439cade96c314f859703191" dmcf-pid="BYIUl2u5tR" dmcf-ptype="general">OTT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간다. 6월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에 방미통위가 참여한 데 이어 오는 11월 방미통위가 개최하는 '국제 OTT 포럼'에는 과기정통부가 참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7093da2c8e2b5741ed9728db942c3d651e4d556039436f22377ea2ba52dd93c" dmcf-pid="bELva5TsYM" dmcf-ptype="general">사이버 침해사고에 따른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3bc71483c34804ca7f7d577ae05c820b9a2e56fae4f8fb72ab00deaf4c56a037" dmcf-pid="KDoTN1yOGx" dmcf-ptype="general">양 부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도 협력한다.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정도와 사업자의 사고 예방·대응체계 구축 여부,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766bd01a019045f69f8ff441474f029b7a929515c3cee7038aa5c115084d7c5" dmcf-pid="9wgyjtWIGQ" dmcf-ptype="general">박동주 방미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고위급 정책협의회 이후 양 부처 간 연속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주요 현안은 물론 이용자 보호와 민원 대응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도 실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f94f43e3a9aa37dc26fc9871d8fd3a9e166c794db3e30b88b42783b1c11cce" dmcf-pid="2raWAFYCYP"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e7090601b97b95ea1f93a8836d8509829cb9701584400cbdda1429003ddd9b1" dmcf-pid="VmNYc3GhY6" dmcf-ptype="general">한편 양 부처는 지난 6월 10일 첫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AI·미디어·디지털 규제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당시 방미통위의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과기정통부 AI허브에 제공하고, OTT·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관련 행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1bc588116661009934ab850de8a0cad67bf444d80021715867cb292126e09233" dmcf-pid="fsjGk0HlZ8"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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