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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 13세 안되면 SNS 아예 못쓰게 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0: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EU 키즈 액트’ 공개<br>13~14세는 부모가 관리하는 ‘미니 계정’ 사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USGDwaeC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b7c63e0aa19cca7129f0bf371918d2ebfaa69fb726b138a40ae32225ff6ed0" dmcf-pid="0USGDwae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U, 13세 미만 SNS 금지 추진…15세까지 부모 감독 [그림=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mk/20260917102401960zfaa.png" data-org-width="700" dmcf-mid="FreoVfzt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mk/20260917102401960zfa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U, 13세 미만 SNS 금지 추진…15세까지 부모 감독 [그림=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85f3ab0a6b9c26e6290dfac0c3bbc33384c98f4f7f82926888503ff25d3edb5" dmcf-pid="puvHwrNdvP" dmcf-ptype="general">
           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고 13~14세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주를 시작으로 확산한 아동·청소년 SNS 규제가 인구 4억5000만명의 EU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div>
          <p contents-hash="ff204bb10d60e3863f9b35875e8f58c93ba2d256092aed9e004fb7586e480d6e" dmcf-pid="U7TXrmjJv6" dmcf-ptype="general">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연례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EU 키즈 액트(EU Kids Act)’를 제안했다. 법안은 27개 EU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아동·청소년 SNS 이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f83a9fd617a7bf837f7901846193d2ec1dbb2f006662266e0066cbf97f118995" dmcf-pid="uzyZmsAiS8" dmcf-ptype="general">제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는 SNS를 이용할 수 없다. 13~14세 청소년에게는 부모가 관리하는 ‘미니 계정’을 허용한다. 이 계정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전체 화면 이용 시간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15세부터는 부모의 관리가 완화된 독립적인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edb6f3fff40c72351d66fecba19d5aba524137ba616ae2fe44e777fa6246019" dmcf-pid="7qW5sOcnS4" dmcf-ptype="general">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문제는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SNS 기업이 청소년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오래 머물게 하는 방식을 규제의 초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9f786d91cf792c9f747f849828d0e9ac3cdc41c4f391ed5c612e1dee6bad0d4a" dmcf-pid="zBY1OIkLCf" dmcf-ptype="general">EU가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청소년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 따르면 EU 지역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4~6시간을 화면을 보며 보낸다. 그는 “아이들이 계속 스크롤하도록 설계된 피드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65e4e78b259e8ce6c6c2cc6b7b132ce762648bc7ad92b89fade9afbf94c1c55" dmcf-pid="qbGtICEovV" dmcf-ptype="general">법안이 현실화하면 세계적인 아동 SNS 규제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했다. 이후 프랑스와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86645081975ce9dbddd20bd71b3ccc63adb0b0bfdcb7fa39124dd49e1c6628f" dmcf-pid="BKHFChDgh2" dmcf-ptype="general">미국에서도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메타는 지난달 자사 서비스의 중독성 있는 설계가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소송과 관련해 최대 171억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제품을 대폭 변경하기로 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화면을 끝없이 내릴 수 있는 ‘무한 스크롤’ 같은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84be0933f9059a8a45ea1f2af6bd98fc91ec2d80c88f8a4fc2e73c85385359d" dmcf-pid="b9X3hlwah9" dmcf-ptype="general">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7일 SNS 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이 시행되려면 EU 회원국과 720명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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