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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대표 키운다더니 나눠주기네”… 국가 AI 사업, 심사 방식·예산 ‘한계’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독파모·모두의 AI·보안 특파모·프런티어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 나눠주기식 사업자 선정, 불투명한 심사 도마 “정부가 KS 도장 찍듯 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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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며 대형 국책 사업을 잇달아 벌이고 있지만, 사업자 선정과 심사 방식, 예산 배분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모두의 AI’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보안 특파모)’에 이어 ‘프런티어 AI 모델’까지 여러 갈래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업이 저마다 하나씩 국가 AI 사업을 맡으며 ‘국가대표 키우기’보다 ‘나눠주기’에 가까운 구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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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간담회에서 KT컨소시엄의 발표를 듣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chosunbiz/20260916060252870yqfa.jpg" data-org-width="5000" dmcf-mid="HbUDHIkL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chosunbiz/20260916060252870yqf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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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간담회에서 KT컨소시엄의 발표를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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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기업이 하나씩… ‘국가대표’보다 ‘나눠 갖기’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AI 국책 사업은 기업마다 사업을 나눠 갖는 양상이 됐다. ▲독파모는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팀이 경쟁 중이고, 내년 초 최종 2팀이 선정된다. ▲모두의 AI는 카카오, KT, SK텔레콤 ▲보안 특파모는 네이버클라우드가 맡는다. ▲프런티어 AI를 개발할 사업자는 연내 복수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독파모 1차 평가에서 ‘독자성 부족’을 이유로 떨어진 네이버클라우드가 보안 특파모 사업을 따내고, 독파모 1차 5팀 안에 들지 못했던 카카오가 모두의 AI 주관사가 되는 등 주요 기업이 국가 AI 사업을 하나씩 나누는 모양새가 됐다. 사업이 여러 갈래로 쪼개진 것이 배경인데,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정책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린 성격이 짙다. 사이버 위협이 부각되자 보안 특파모가 붙었고, 외국 초고성능 모델 출시가 이어지자 프런티어 AI 사업이 더해졌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AI’로 밀던 독파모의 위상은 흐려졌다. 또 독파모 프로젝트 선정 기업이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모두의 AI 서비스를 펼칠 것으로 그려졌으나 모두의 AI는 별도 사업자 공모가 이뤄졌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역량을 갖춘 기업은 몇 곳뿐인데, 이들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모델을 개발하기 싫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구글·애플만큼 지원하는 것도, 독자 아키텍처를 설계할 인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짧은 기간을 주고 모델을 완성하라며 ‘국가 공인 KS 도장’을 찍어주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이나 규제 같은 걸림돌을 풀고 민간의 응용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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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가 작년 9월 9일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미드센츄리룸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chosunbiz/20260916060254430sqcn.jpg" data-org-width="4500" dmcf-mid="56hQkJ6bk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chosunbiz/20260916060254430sqc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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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가 작년 9월 9일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미드센츄리룸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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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치마크 1위 탈락에 점수도 비공개
 심사 방식의 공정성도 흔들렸다. 독파모 2차 평가에서 AAII 벤치마크 평가 1위를 차지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모티프)가 탈락하며 공정성 논란이 빚어졌다. 모티프는 2차 평가 결과와 관련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NIPA는 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모티프가 제기한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티프 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통해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길 기대했지만 결과만 통보받았다”고 했다.
 독파모 2차 평가에서 배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사용자 평가는 블라인드 방식이 아니라 참여사와 모델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드러났다. 기업 인지도가 점수에 개입할 여지를 막지 못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모두의 AI와 보안 특파모 등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의 세부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모두의 AI 사업에서 점수를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참여 기업 의사를 반영해 점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1위 기업은 공개를 원하지만 순위가 낮은 기업은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여 기업 선호에 따라 공개 여부가 갈려,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공정성을 외부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 목표는 ‘세계 최고’, 예산은 ‘추격’ 간극
 규모를 둘러싼 회의론도 있다. 독파모 사업의 본래 취지는 외산 AI 모델 대체인데, 국산 모델 개발에 투입되는 실탄은 글로벌 선두와 겨루기엔 턱없이 부족한데, 그마저도 여러 사업으로 예산이 쪼개졌다. 예산의 상당액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임차해 주는 것인데, 독파모 참여 팀은 엔비디아 B200 GPU 총 3000장, 모두의 AI 사업자는 B200 총 512장, 보안 특파모 사업자는 B200 GPU 총 256장을 지원 받는다.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을 겨냥하는데 예산은 추격에 머무는 실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서 미토스급 모델 개발에 최신 GPU 약 1만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PU 구매 비용만 약 3조5000억원이 들고 부대 비용을 합치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내세우는 프런티어 AI 모델 사업은 정부가 민간 컨소시엄이 세우는 프런티어 AI 회사에 약 4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이다. 앞선 사업과 견줘 규모가 10배를 웃돌지만, 이 사업은 아직 그림 단계다. 정부는 연내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해 컨소시엄 형태의 회사를 세운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과 독파모와 연계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 프런티어 예산(4조7000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AI 예산안 약 9조4000억원도 국회 심의가 남았다.
 위 교수는 “미국이 특정 모델을 막아버리는 상황에 대비해 독자적인 역량은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 처음부터 새로 짜는 독자 개발이어야 하느냐”며 “우리가 강한 것은 엔진이 아니라 응용단에 있는 만큼, 정부도 그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중국에 성능이 뒤지는데 제로에서부터 독자 개발하겠다는 접근은 시간도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중국이 오픈소스를 활용해 개발 기간을 단축했듯 우리도 공개된 오픈소스를 응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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