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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주간 클라우드 동향/9월②] AI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윤곽…'골디락스 존' 찾기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10: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연산량보다 '전력' 기준 유력…허수 차단과 산업 육성 사이 적정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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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AI데이터센터(AI DC) 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법령 마련이 본격화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주 공개토론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업계와 논의됐던 핵심 쟁점은 어디까지 AIDC로 인정할지, 전력 특례를 어디까지 줄지, 특례를 받고 전력만 잡아두는 허수 사업자를 어떻게 걸러낼지 등 세 가지였습니다.
 AIDC 인정 기준의 핵심 척도로는 연산량보다 '전력'이 꼽혔습니다. 고성능 AI 가속기 한두 대만으로도 연산량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시설 전체가 실제 AI 연산을 위해 설계됐는지 가리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연구반은 전체 정보통신장비 전력 중 AI 장비 전력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비율이 낮더라도 AI 장비 전력의 절대 규모가 충분히 크면 AIDC로 인정하는 이중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축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전력이 아닌 설계전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의 높낮이 역시 관건입니다. 기준 상한선을 너무 높이면 기존 데이터센터의 단계적 전환이나 코로케이션 모델이 특별법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준을 너무 낮추면 저전력 국산 NPU 기반 시설도 문제가 됩니다. AI 가속기 일부만 설치하고 특례를 챙기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도영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연구반장 변호사는 '골디락스 존'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디락스 존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범위를 뜻하는 표현으로, 동화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기서는 AIDC 인정 기준이 너무 높아도(기존 DC·저전력 NPU 배제), 너무 낮아도(허수 사업자 편승) 안 된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인허가 일괄처리제에 대한 내용도 공유됐습니다. 관계기관이 법정기한 안에 허가 또는 거부를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타임아웃' 방식의 제도입니다. 전력계통평가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90일, 교통·경관·건축 관련 심의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40일입니다. 사업자가 필요한 절차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 '선택 패키지'로 운영됩니다.
 전력 알박기 우려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채 전력만 선점하는 허수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한정된 계통 여력을 잠식한다는 문제입니다. 연구반은 신고 단계에서 설계전력과 AI 장비 전력, 한전 계약전력 간 정합성을 검증해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면제받은 사업권 매매 자체를 시행령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의 MW 수치, 평가 불통과 사유 구체화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가 변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 단계에서 전체 조문과 수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내에 전해진 국내외 클라우드 관련 소식입니다. 개별 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기사 제목을 검색하면 전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국정원, 클라우드 보안인증 전면 개편…국내 CSP "해외 사업자만 유리해진다" 반발=국가정보원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CSAP에서 국가망보안체계(N2SF)로 전면 개편해 내년 9월 시행한다. 개편안의 핵심은 컨트롤플레인(관제·운영시스템) 물리적 분리 의무를 논리적 분리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CSP가 관제·운영시스템을 해외에 두고도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자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 통제권 상실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공지능클라우드산업협회는 기존 투자와 인증체계의 연속성, 명확한 기준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고려를 촉구했다.
 ◆ 국가인공지능전략위, 2기 출범 맞춰 대형 프로젝트 ‘실행·조정’ 드라이브…AIDC 세제 사각지대는 숙제=출범 1년을 맞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가 정책 설계에서 대형 사업 실행과 부처 간 조정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전환한다. 위원회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범부처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AIDC 특별법 심의 체계 구축과 국가 GPU 자원 관리 고도화도 추진한다. 다만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액 45조원 중 AI 데이터센터 시설투자 심의 통과는 0건에 그쳐,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세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삼성SDS, ‘리얼서밋 2026’서 다차원 풀스택 AX 전략 발표…오픈AI와 보안 협력 고도화=삼성SDS가 인프라·플랫폼·솔루션을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역량 기반의 다차원 AI 풀스택 전략을 공개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8일 ‘리얼서밋 2026’에서 사내 선적용 모델인 ‘클라이언트 제로’와 현장 배치 엔지니어(FDE) 역량을 강조하며, 업무 자율 수행 솔루션 ‘브리티웍스 코워크’를 오는 10월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픈AI와의 보안 및 엔터프라이즈 협업도 확대한다. 삼성SDS는 오픈AI의 보안 점검 프로그램 ‘데이브레이크’ 파일럿 파트너로 참여해 취약점 점검부터 패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차세대 보안 방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정부 PaaS 예산 전액 삭감 여파…개방형 클라우드 센터 폐쇄 및 민간 협회 전환 추진=정부의 플랫폼(PaaS) 지원 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되면서 공공 클라우드 거점인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와 민간 협의체 오픈 플랫폼 얼라이언스(OPA)가 내년 문을 닫는다. K-PaaS 호환성 인증과 기술 지원 조직 유지가 한계에 부딪힌 탓이다. 이에 이노그리드를 주축으로 한 참여 기업들은 자생 방안으로 사단법인 ‘OPA협회(가칭)’ 설립 인가를 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 민간 협의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회원사 기반의 독립 수익 모델을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정부 재정 없이 표준 생태계를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코헤시티, 금융 IT 환경 맞춤 ‘RTO 단축 및 백업 데이터 AI 자산화’ 공략=코헤시티코리아가 대용량 DB·VM 환경의 신속한 복구시간목표(RTO)와 데이터 통합 관리를 앞세워 금융권 공략을 확대한다. 지난 10일 열린 세미나에서 코헤시티는 스케일아웃 기반 HCI 아키텍처를 통한 무중단 확장과 단일 콘솔 기반의 통합 관리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백업 데이터를 별도 복제 없이 AI 학습·분석 자산으로 전환해 프로젝트 병목을 해소하는 전략을 공유했다.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해 불변성 스토리지와 머신러닝 기반 탐지를 결합한 3중 방어 체계로 최종 복구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상포테크놀로지, ‘상포 파트너 서밋 2026’서 현실적 탈VM웨어 대안 전략 제시=상포테크놀로지가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 이후 비용 부담을 겪는 기업들을 겨냥해 유연한 구축 모델과 소켓 과금 체계를 앞세운 가상화 전략을 내놨다. 8일 열린 파트너 서밋에서 상포는 기능·레퍼런스 격차를 인정하며 전면 교체보다 전환 타당성이 높은 워크로드를 흡수하는 ‘검토 가능한 대안’ 전략을 제시했다. 상포는 코어가 아닌 CPU 개수 기준 과금과 영구·구독형 라이선스를 병행해 비용 부담을 낮췄다. 또한 기존 스토리지를 유지한 채 자체 하이퍼바이저만 교체하는 방식을 지원하며 뉴타닉스·화웨이와의 수주 경쟁에 나설 방침이다.
 ◆ 韓 수자원 시스템 '외부 공격' 시도 포착…국정원 "피해는 없어"=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자원 시스템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 시도가 발생했다. 국가정보원은 해킹과 같은 실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관계 기관 주도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 11일 &lt;디지털데일리&gt; 취재 결과, 최근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외부 공격 정황이 발견돼 관계 기관이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수자원 관련 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한 사례가 발견됐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정원은 예방적 차원에서 지자체, 기후부 등 주관으로 실시 중인 사이버보안 점검에 관리·기술적 측면의 점검 항목 등을 지원했고, 정밀 진단이 필요할 경우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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