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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빅테크 성지' 美 캘리포니아도, AI·SNS 규제법 '애덤법' 제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3 15: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6세 미만엔 중독 유발하는 기능 못써<br>AI가 위험신호 감지하면 부모에 통보<br>성착취물 처벌 강화·AI 장난감 4년간 금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1pTIkLJ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3716f2a7a491c1929a81458de9e890daba437c35d556348fa62c419e5c0e0e" dmcf-pid="ujtUyCEoi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0일 소살리토의 베이에어리어 디스커버리 뮤지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살리토=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3/hankooki/20260913145810032vgfi.jpg" data-org-width="1440" dmcf-mid="pWY5IDgR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3/hankooki/20260913145810032vg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0일 소살리토의 베이에어리어 디스커버리 뮤지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살리토=A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242b40b49afeb46bd635c27203a06a7e300f3387cd708948e96a125f5c9824" dmcf-pid="7AFuWhDgeW" dmcf-ptype="general">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추천 알고리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꼽혀온 기능들에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한다. 인공지능(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의 자해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도입됐다. </p>
          <p contents-hash="2eebd1ad4fb61bd914504d36156ac92baf36cf3a9c343fce6ff7ee1a22f509e0" dmcf-pid="zT4xz3Ghdy" dmcf-ptype="general">캘리포니아주는 1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이른바 '애덤법(Adam's Law)'이다. 이 법은 AI 챗봇이 이용자의 대화 과정에서 자해나 자살 등 위험 징후를 감지할 경우 긴급 대응 절차를 가동하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961e3023799fa757adf43eeceb96036daf49dfec892d2d43e3879f9d3d7372a5" dmcf-pid="qy8Mq0HlRT" dmcf-ptype="general">'애덤법'이라는 이름은 챗GPT를 사용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세 청소년 애덤 레인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 법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AI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독립적인 아동 안전 감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위험성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2bcf9a96b8c6f1cad0b889fada7d507f7173d5e01f66e81483abe9d36feca2f" dmcf-pid="BW6RBpXSev" dmcf-ptype="general">아동·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된 기능들도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은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이용자 행동을 분석한 알고리즘 추천 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a6a959017a9b1c68e32a449f883737d48903b8900af20ff91cc9c0aaa6f2a6f8" dmcf-pid="bYPebUZvJS" dmcf-ptype="general">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캘리포니아주는 18세 미만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는 물론, 디지털 방식으로 합성되거나 AI로 생성된 콘텐츠까지 아동성착취물로 규정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p>
          <p contents-hash="b37c530280eeae24df684719a857a20f0f3bd924dbed435e2a6ca95c289b3037" dmcf-pid="KGQdKu5Tel"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AI 챗봇 기능이 탑재된 장난감의 제조와 판매도 4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기술이 아이들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을 지원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32f62f8c8d7447cce13e63ec0da0eb3792be4b6915a820aadf985a428e86fd9" dmcf-pid="9HxJ971yJh" dmcf-ptype="general">외신들은 이번 입법이 미국 내 AI 규제 논의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빅테크 본거지인 캘리포니아가 스스로 규제에 나섰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여러 주에서 이미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실리콘밸리를 품은 캘리포니아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특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도 "구글과 메타, 스냅 등 굴지의 SNS 회사들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주마저 SNS 기업에 제동을 거는 다른 미국 주들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e3cdfadeddac8d458d8d31884036fdbc004f9f33862967ca20b205324db02b2c" dmcf-pid="2XMi2ztWdC" dmcf-ptype="general">다만 2028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강력한 규제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이 법은 향후 무효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WP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ce72655913bd75b6717c9304a4562826c26c3bf19e1bd805a7469ee19c5ccfd2" dmcf-pid="VZRnVqFYeI" dmcf-ptype="general">앞서 메타는 지난달 26일 자사 SNS 플랫폼이 아동·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는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최대 180억 달러(약 24조 1,900억 원)를 지불하고 10대들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1758c8bb538ab183aa0521d6ded074822ec6a9628bacbe28eca98ec1a45a6b1" dmcf-pid="f5eLfB3GiO" dmcf-ptype="general">실리콘밸리= 박지연 특파원 jyp@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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