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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 번 막아도 다시 나타나는 불법사이트…저작권보호원, 사이트 차단으로 뿌리 뽑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3 13: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사이트 차단 3개월 만에 1517건 가결 불법 스포츠 중계 등 새 유형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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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접속을 차단해도 인터넷주소(URL) 일부만 바꿔 불법사이트 운영을 이어가는가 하면 커뮤니티·중고거래 플랫폼 등 일상적인 온라인 공간에까지 불법복제물 유통이 확산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차단을 시정권고 대상에 추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심의에 앞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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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방윤섭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문위원이 13일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슬기기자 9904sul@"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3/dt/20260913132011053wkkb.jpg" data-org-width="640" dmcf-mid="xli7NiPK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3/dt/20260913132011053wkk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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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윤섭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문위원이 13일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슬기기자 9904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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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심의 가결 건수는 1196건에 달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시정권고가 내려진 사례도 321건으로 집계됐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내에 설치된 기구로,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 명령과 시정권고 조치를 사전에 심의한다.
 긴급차단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우선 차단한 뒤 사후에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을 권고하는 ‘심의 후 차단’ 방식이었지만, 긴급차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먼저 차단을 명령하고 이후 5일 이내 심의를 거치는 ‘선차단 후심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긴급차단 안건 가운데는 접속차단 조치를 받은 뒤 URL만 일부 바꿔 사이트 운영을 재개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됐다.
 방윤섭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문위원(변호사)은 이날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디지털타임스와 만나 “현재 긴급차단 시정명령 심의는 URL의 숫자 부분만 변경하며 운영 중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매주 50~100건씩 진행되고 있다”며 “접속차단 시정권고는 신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차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불법사이트 이용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제도 시행 초기 효과를 조사한 결과 상위 불법사이트의 트래픽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대표적인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인 ‘뉴토끼’도 자진 폐쇄됐다. 긴급차단 효과를 체감한다는 응답이 62%에 달하는 등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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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윤섭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문위원이 13일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슬기기자 9904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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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사이트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 스포츠 중계사이트다. 해당 사이트는 영화나 드라마 등 불법복제물을 올려놓고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불법사이트와 달리 실제 경기 시간에 맞춰 영상을 실시간으로 무단 송출한다. 국내 대학 배구부터 야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유럽 축구까지 다양한 국내외 경기를 중계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처음으로 불법 스포츠 중계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심의를 진행해 출석위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쟁점은 실시간 스포츠 중계가 저작권법상 접속차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스포츠 경기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방송사가 제작한 중계 영상은 카메라 구도와 화면 전환, 자막, 해설 등 창작적 요소가 더해져 영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중계방송을 송출한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역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에 한정해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시간 중계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전송과 달리 경기와 동시에 영상이 송출돼 이를 현행법상 전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심의 과정에서는 현행 규정이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 공백이 있는 경우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방 전문위원은 “뉴토끼처럼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송과 유사하게 방송법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디지털 방식으로 스포츠 관련 영상 신호를 받아 송출하는 불법 중계사이트가 굉장히 많다”며 “실시간으로 경기 영상을 지속·반복해서 제공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정권고 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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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윤섭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문위원이 13일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슬기기자 9904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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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대학 커뮤니티 등 일상에서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대학교재 등 출판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PDF 파일을 중고나라나 에브리타임 등에 올려 판매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지난달 4일 개최한 분과심의위원회를 통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 PDF 파일을 판매한 게시물에 대해 경고와 삭제·전송중단을 권고했다.
 심의 사례 가운데는 불법복제 PDF 파일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이 구매한 책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PDF로 만든 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은 경우도 있었다. 저작권법상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책을 복제하는 것은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이렇게 만든 PDF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공유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보호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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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윤섭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문위원이 13일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슬기기자 9904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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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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