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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 지원체계 본격 가동…특별법·시행령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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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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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사업화 전문기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등 SMR 기술을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SMR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난 3월 제정됐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는 작지만 안정성이 높고 설치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SMR 개발과 배치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한국은 SMR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이번 특별법과 시행령으로 이 같은 목표를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됐다. 시행령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망,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은 5년마다 점검한다. 매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보완 대책을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해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SMR 개발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관계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육상 발전원부터 선박 추진 동력원, 열 공급원까지 다양한 SMR 활용 분야의 기술개발·실증과 제도 개선 과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조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촉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 세칙을 마련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간 주도의 SMR 사업화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가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회사가 설립·운영·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활용하도록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도 지원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장비 공동활용 등 지원 범위가 구체화됐다.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SMR 특별법에 따라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관련 역량이 모인 지역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마련된 곳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실증과 기업 성장을 촉진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SMR에 대한 국민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과 전시·행사·토론회 등 소통 활동도 추진한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와 연계해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한다.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해 운영하고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실증을 가속한다.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력 생산 외에도 산업단지 공정열, 해양, 국방,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SMR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도적 걸림돌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SMR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와 연구계·산업계가 한 팀이 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moo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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