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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일문일답] 메타 "청소년 SNS 규제, 韓 정부와 논의 계속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9-10 14: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령별 보호 기본값·부모 조정권 강조…"美 2시간 제한, 앱별 60분도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oqgkPK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0ee84dc92bdcdbd4252c844e070a91b47aacc2fd782a0eb6a07514de56b8da" dmcf-pid="3UgBaEQ9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552796-pzfp7fF/20260910145436350dusz.png" data-org-width="640" dmcf-mid="BKzhqVZv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552796-pzfp7fF/20260910145436350dusz.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6e3e97f0d0d503d506b1c1fce21120f3c1c43d0c15da688cae9a9743eb1dc8b" dmcf-pid="0uabNDx2h2"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일괄적으로 막는 규제보다 연령에 맞는 보호 설정을 기본 적용하고 부모에게 이를 조정할 권한을 주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 합의한 이용시간 제한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국내 상황에 맞는 청소년 보호 방안도 논의 중이다.</p> <p contents-hash="3110fe1e4e4f47a1217eb9aeda5a7cd2a7e4094f096794872c6f6b1838d14a83" dmcf-pid="puabNDx2W9" dmcf-ptype="general">10일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 정책 총괄은 센터필드 EAST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 현장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령에 적합한 경험과 콘텐츠, 높은 수준의 안전 기본값을 갖추되 부모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9fad179bbd0df7704848610ebe9fc09f18c7bf42d79c16a9eeb9a628d84f5bf" dmcf-pid="U7NKjwMVvK" dmcf-ptype="general">이날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패널들 또한 현실적인 대안 발굴에 뜻을 보탰다. 다음은 메타코리아 관계자 및 참여 패널들과의 일문일답.</p> <p contents-hash="9df32ab92ed4d4bc8d8d433d2d117c1b25fbcbe90d0df04bf8d333b06a00a2c9" dmcf-pid="uzj9ArRfWb" dmcf-ptype="general"><strong>Q. 미국에서 합의한 청소년 SNS 이용시간 제한을 한국에도 적용하나.</strong></p> <p contents-hash="2be0583f9983a84046c39d7107f301ad4d461fd5fe8e1f3fd8b6e8c4c7cb2b75" dmcf-pid="7qA2cme4lB" dmcf-ptype="general">A.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 정책 총괄: 한국 정부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합의에는 2시간 제한이 포함돼 있고, 유튜브·틱톡 등이 함께한다면 앱별 60분으로 낮추는 것도 환영한다. 청소년 계정 기능과 관련 방안을 한국 정부에 설명했고 어떤 해법이 적절할지 계속 협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ad8687551b044d7cbc09267fa452a814781d0398cf3ac2cad8d960a124cdeba" dmcf-pid="zBcVksd8Sq" dmcf-ptype="general"><strong>Q. SNS뿐 아니라 인공지능(AI)에서도 청소년 연령 제한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strong></p> <p contents-hash="2ea198244ad18ecfbf88b1d65e08cb669d7b5cf3b355f6f898b49d9d07b5fe53" dmcf-pid="qbkfEOJ6vz" dmcf-ptype="general">A. 필립 추아 총괄: SNS든 AI든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기술을 이용할 때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다. 연령에 맞는 설정과 기본값을 제공하면서도 가족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p> <p contents-hash="065f688f1ccef2a6516a1cc0111bde5d4900eda21726339c3998a2abeb427fa1" dmcf-pid="BKE4DIiPC7" dmcf-ptype="general">A. 이지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상담·UX 심리학 교수: AI는 인간과의 안정적인 애착처럼 보이지만 바깥세상을 탐색하게 하는 안전기지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AI와의 관계에 계속 머물게 하며 의존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AI를 쓰는 아동·청소년은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1b3d7280bcf1c24857929f2dec2d8a1c82b7d57da8e072feb1500673651e5ad1" dmcf-pid="b9D8wCnQlu" dmcf-ptype="general">A. 방종임 콘텐츠 크리에이터: 요즘 아이들을 만나면 '챗GPT가 그랬다'는 말을 예전보다 많이 듣는다. 규제와 정부·기관 역할도 필요하지만 부모가 어떤 신호를 놓치고 있는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특정 단어나 표현을 반복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부모에게 신호를 주는 기능도 생각해 볼 때다.</p> <p contents-hash="77ee1b262e7f5330eb53bfc9c4d94cd81bce0f05e73437e31917114a471e5bf3" dmcf-pid="K2w6rhLxyU" dmcf-ptype="general"><strong>Q. 스레드 청소년 계정은 한국에서 언제 적용되나.</strong></p> <p contents-hash="d02f8593aa6dca4b750edfbbc94310a0107f88d59b4e7c0ac072b8dd07c2541b" dmcf-pid="9uabNDx2Tp" dmcf-ptype="general">A. 필립 추아 총괄: 다음주 한국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로 확대를 시작하며 오는 18일까지 전면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가능한 한 빨리 100% 출시·이용 가능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0f5ab705066982f351ad6c2697941450835d1b7f4712a9c424f453a0d3d4ef" dmcf-pid="27NKjwMVC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552796-pzfp7fF/20260910145437705uoxm.png" data-org-width="640" dmcf-mid="t6P5QJqFS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552796-pzfp7fF/20260910145437705uoxm.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3e346087eb98643d80a054e9648f4faa2fa0199d45e2fb6f7db816bdb9efa99" dmcf-pid="Vzj9ArRfv3" dmcf-ptype="general"><strong>Q. 무한 스크롤 등 이른바 '중독적 설계'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strong></p> <p contents-hash="462b3cd4b719c4a6e965febf6defeb686e628eaf9b2ab8c5aae55304e6d43639" dmcf-pid="fqA2cme4vF" dmcf-ptype="general">A. 필립 추아 총괄: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무엇을 보고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다. 청소년 계정에는 연령에 맞는 콘텐츠 기준과 60분 이용시간 알림이 적용돼 있고 부모가 조정할 수 있다. 장시간 이용 우려에는 시간 제한이 가장 직접적인 대응 방식 중 하나다.</p> <p contents-hash="becbd8d405dd7eb88c71700561f2b4360e1f73e0fd61273255a3ac028115d2a1" dmcf-pid="4BcVksd8vt" dmcf-ptype="general">A. 방종임 크리에이터: 부모들은 '지금이라도 스마트폰을 뺏어야 하나'라거나 '아이 SNS를 봐야 하나'라고 많이 묻는다. 무엇보다 부모가 걱정과 죄책감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담을 내려놓고 현실의 문제를 아이와 함께 논의해야 더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3b02323f0d6430bedd5f0d0e7c1ab1418ed70f107b160504f7878e2f6fa34ede" dmcf-pid="8bkfEOJ6S1" dmcf-ptype="general"><strong>Q. 청소년 디지털 안전에서 각 주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strong></p> <p contents-hash="21f5aa59c02f15e27ca863831dd4eeb25b0af6b51cd09ee2245f7590a692135b" dmcf-pid="6KE4DIiPy5" dmcf-ptype="general">A.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 회장: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기업은 기업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용자 역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한다. 소셜미디어와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은 인간이 길들이지 않으면 결국 기술과 플랫폼이 인간을 길들이게 될 것이다.</p> <p contents-hash="26e7599db901a91e60e865124a166be95463554b7caca218f41775f39bf62caa" dmcf-pid="P9D8wCnQSZ" dmcf-ptype="general"><strong>Q. 한국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유해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한국 시장에 별도로 적용하는 청소년 보호 조치가 있나. 국가별 콘텐츠 기준 차이는 어떻게 반영하나.</strong></p> <p contents-hash="8ababad0cd0e59a2ea2afd0d9205f62bf9913847c4b2ff8b5b1ea0ee311e7888" dmcf-pid="Q2w6rhLxhX" dmcf-ptype="general">A. 허욱 메타코리아 대외정책 부사장: 청소년 보호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한국은 유해 콘텐츠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다른 국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한국에서는 14세 이상부터 메타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0edec9bd4835ff05b98106af7f4e147b14822564a7ea6081a443964f9770886" dmcf-pid="xoXAZ0CECH" dmcf-ptype="general">글로벌 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지만 국가별로 콘텐츠에 대한 판단의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한국 정부 기관과 협력하고, 요청되는 내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운영 기준뿐 아니라 한국 상황을 별도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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