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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출 의심만 돼도 72시간 내 고지해야"…'더 세진' 개인정보법 내일부터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11: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의·중과실·1000만명 유출 시 전체 매출 최대 10% '폭탄 과징금' 부과<br>예방 투자 시 40% 감경…유출 은폐하다 걸리면 과징금 최대 30% 가중<br>CPO 지정·해제 이사회 의결 및 신고 의무화…기존 CPO도 6개월 안에 신고<br>ISMS-P 인증 의무화는 내년 7월부터 적용…계도기간 부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xKQQwMVY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0ae98d37500616c0f788d9667cfc44964f7341fe38af74b27447ad63535332" dmcf-pid="VM9xxrRf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9.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110309702yuom.jpg" data-org-width="720" dmcf-mid="Bh8hY9Hl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110309702yu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9. chocrystal@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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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3d8d001d44a2a1df683695d2e74434a35a40996b819b766334c809cb16eb89e" dmcf-pid="fR2MMme4XR"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내일부터 기업이나 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폭탄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제 유출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유출 정황이나 가능성만 포착되면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늑장 신고할 경우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9f38878f2911cc88c2a6510bbd484283959f6768b24e6b65580205a611243b18" dmcf-pid="45SZZ41yXM" dmcf-ptype="general">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반복적이거나 대규모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징벌적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한편, 사전 보안 투자에 대한 감경 인센티브를 명시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안이다.</p>
          <h3 contents-hash="5f4df86dacd20bf1d46088471a63ec99c7254ab74bbe14a370c4bc228c0726cc" dmcf-pid="81v558tWYx" dmcf-ptype="h3"><strong>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 피해 등 과징금 매출 최대 10%</strong></h3>
          <div contents-hash="34e45a60fdaa00f49ad98630f92a9cdf3e1c5f1749c4c716013e31c0822c7991" dmcf-pid="6tT116FYYQ" dmcf-ptype="general">
            먼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적용된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위반 정도와 경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산정된다.
          </div>
          <p contents-hash="23c7b84bb3e55f77d45034bd0bfea066836ea2c1f20f6b95822f6bf2094242e8" dmcf-pid="PFyttP3GHP"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연계한 '과징금 의무 감경제'가 도입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 투자 규모와 비율 정도와 지속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외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추가적인 노력 등을 살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40% 범위에서 감경 가능해진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9641bd654dba541cfc9734262799992128513e329e0b9f7a1e3769c57246fc" dmcf-pid="Q3WFFQ0HZ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9.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110309884mkqa.jpg" data-org-width="720" dmcf-mid="bIGRovae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110309884mk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9. chocrystal@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42a80a48487ed0f6fc1c524cb7b79e92cfc0cba15c5cd0749659c673056ab8" dmcf-pid="x0Y33xpXY8" dmcf-ptype="general"><br> 반면 반복 위반은 가중 비율이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유출 등 신고·통지를 법정기한 내 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최대 30% 올라간다. 유출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부분이다.</p>
          <p contents-hash="ae2f5af1ea879e225977d890bdc5d2642d17099b5461ccba5f888e2ca5ed3789" dmcf-pid="yNRaayjJ14"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직무 권한을 강화(전문인력 관리·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 의무)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CPO 지정·변경·해제시 이사회 의결과 신고가 의무화된다. </p>
          <p contents-hash="86787a77d9d9e65681c49e0984901f2714a3556562184018e53497e9632aeb3d" dmcf-pid="WjeNNWAiXf" dmcf-ptype="general">법 시행 전에 지정된 기존 CPO 역시 6개월 안에 개인정보위 신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새로운 CPO 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CPO 미지정, CPO 자격요건 미비,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p>
          <h3 contents-hash="7f865f614ed4e02125651dc5e36dcf77a36d6e0b2a1717b48973c8096c57dc3f" dmcf-pid="YAdjjYcn5V" dmcf-ptype="h3"><strong>"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72시간 내 통지해야"…지연시 과징금 가중</strong></h3>
          <div contents-hash="b14c96507e3eee91314b9c909e319e0ff18012ca05502fa62a261f944fa619b8" dmcf-pid="GcJAAGkLG2" dmcf-ptype="general">
            특히 기업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이다.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지만 특정하기 곤란한 상황에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be2c290a4bea216de02209997b43141bfd9dc36371e4248131d1f0ad1343ffd9" dmcf-pid="HkiccHEo59" dmcf-ptype="general">이를 지연하면 향후 과징금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유출 사실을 제때 신고·통지하지 않거나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하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정정 통지까지 해야 한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49032450b057b9f56a6d416fbd31368edd6dad95611219aaa8a97333ab25bd" dmcf-pid="XEnkkXDg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유출통지·신고 제도 법 개정 사항.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2026.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110310034mlfo.jpg" data-org-width="719" dmcf-mid="K4o1udzt5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110310034ml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유출통지·신고 제도 법 개정 사항.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2026.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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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6ee740b9de43d51275da27965cee0d3f43b9b126be6e455b4fa42e28d322f4e8" dmcf-pid="ZDLEEZwaZb" dmcf-ptype="general"><br> 개인정보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기업·기관과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안내를 지속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6755f3ef091244af61b0e8b05962d90e591d4b91de12bc4faf9a9388b09bd0c" dmcf-pid="5woDD5rN5B"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고객 신뢰 확보와 기업 이익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인식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a7eef6e4136ebb1f21a76529f57fa035b36a2a69643ad02c93a08d66de3688" dmcf-pid="1rgww1mj5q" dmcf-ptype="general">한편 공공·민간 부문 중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되는 개인정보(ISMS-P) 인증 의무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기관이 예산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p>
          <p contents-hash="f3d917cec04cccc3794ac3a6c388a1e800a613cb274446c75ef928c55c212150" dmcf-pid="thkCCUlwYz"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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