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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현장] "산단 묶이고 인허가 막혀"… KT·카카오, 실효성 있는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9 16: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산업계, 산단 재임대 규제 완화 및 수도권 레거시 DC 전환 전력 지원 건의 학습용·추론용 GPU 기준 차등화 및 '전략적 모호성'·사후 규정 명확화 요구 전력 용어 법적 기준 최초 신설… "고시 제정 과정서 기업 의견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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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에서 좌장 및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dailian/20260909161556076ctvq.jpg" data-org-width="700" dmcf-mid="4PkeOzTs5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dailian/20260909161556076ctv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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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에서 좌장 및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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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데이터센터 서비스(코로케이션)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전검사 등 완공 후 이어지는 후단 인허가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추론용과 학습용 데이터센터의 특성에 맞춰 GPU 및 전력 비율 기준을 차등화하고, 허가 이후 GPU 이동이나 전용에 관한 사후 규정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KT클라우드, '코로케이션' 개념 정립 및 산단 규제 완화 요청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에서 카카오, KT클라우드 등 주요 산업계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9일 공포돼 2027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의 일환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개 형식으로 추진됐다.
 발제와 토의는 법령의 주요 위임 사항인 ▲AI 데이터센터의 인정 범위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특례 ▲전력 관련 특례 ▲특구의 지정 절차와 지원 사항 등을 제시한 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이치영 KT클라우드 팀장은 코로케이션의 정의 및 개념 명확화, 산업단지 내 재임대(전대) 규제 완화, 수도권 레거시 데이터센터의 AIDC 전환(컨버전) 지원, 후단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팀장은 데이터센터 인프라 임대를 뜻하는 '코로케이션' 개념이 현장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데이터센터 서비스 사업'으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디벨로퍼, 건설사 등 다양한 참여자(플레이어)의 역할을 묶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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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에서 송도영 변호사가 AIDC 하위법령의 신고 시점 및 행정 절차 세부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dailian/20260909161557305shcg.jpg" data-org-width="700" dmcf-mid="86T2NZwa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dailian/20260909161557305shc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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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에서 송도영 변호사가 AIDC 하위법령의 신고 시점 및 행정 절차 세부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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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남는데 전력 부족"… 수도권 기존 데이터센터 AI 전환 지원 요청
 산업단지 내 재임대(전대)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산업단지 입주 시 코로케이션 서비스가 단순 임대업으로 분류돼 '재임대 금지' 규정에 걸리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 팀장은 "코로케이션은 데이터센터 서비스 사업인데 업종 코드가 없다. 데이터센터 개발자가 운영사에게 임대를 주고, 우리는 다시 빅테크 등에 임대를 주는 전대의 개념이 형성되다 보니 개발하면서 막히는 것이 있다"며 "규정을 명확히 한다면 노후화된 산단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레거시 데이터센터의 AIDC 전환 지원도 언급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 데이터센터의 한 70% 이상이 수도권이며 이 데이터센터가 전부 과거의 레거시 데이터센터"라며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AIDC로 전부 컨버전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 공간이 한 4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다만 건물의 공간은 남는데, 전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전력만 있다면 가장 빠르게 지어진 데이터센터에 AI 인프라를 구축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 전력 계통 영향 평가로 이를 막는 것이 능사인가, 시행령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5년 뒤에는 지금 서울에 있는 15년, 20년 된 많은 데이터센터들은 낙후돼 더 이상 개발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용전검사·소방 검사 전문 인력 부족… 실무적 한계 호소
 후단 인허가 절차 개선 요청도 나왔다.이 팀장은 "앞단 인허가 부분은 정리가 잘 돼있다. 설계부터 인허가, 착공까지 딱 4개월~4.5개월 걸렸다. 그러나 후단 인허가에서 다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소방 검사 등인데 이분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인원이 없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시장에 나와서 운영되는 순간까지의 인허가 전체를 봐서 법령과 시행령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좀 더 완벽하고 좋은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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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에서 시행규칙(서식)과 고시(기술·세부기준)에 담길 주요 내용 및 구조가 발표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dailian/20260909161558534psju.jpg" data-org-width="700" dmcf-mid="6BPs3JqF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dailian/20260909161558534psj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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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에서 시행규칙(서식)과 고시(기술·세부기준)에 담길 주요 내용 및 구조가 발표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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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학습용·추론용 AIDC 분리 필요…서비스 품질 지연 시간 고려해야"
 카카오는 추론용과 학습용 AIDC의 정의 및 GPU 비율 차등화, 추론용 AIDC 구축을 위한 전력 지원, GPU 이동 및 전용에 관한 사후 규정 명확화 등을 언급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은 "GPU는 추론용이 있고 서비스 학습용이 있다. 학습용은 데이터센터에 사실 CPU 장비들이 별로 없어도 되는 모델 팩토리다. 그런데 토큰 팩토리는 거기서 만들어진 모델을 올려서 어떤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으로 토큰이 나온다. 토큰 팩토리의 용도는 실제로 서비스"라며 "그 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들과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지방의 많은 데이터센터들에 AIDC가 들어와서 거기서 토큰 팩토리가 생겼다고 했을 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비스를 할 때는 레이턴시(지연 시간)가 축적되면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수도권에 AIDC를 만들어 달라, 허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토큰 팩토리와 모델 팩토리는 나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GPU 비율 자체가 만약 학습용 기준으로 설정된다면 AIDC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론용과 학습용에 대한 배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레거시 DC가 AI DC로 바뀐다고 했을 때 추가 전력 공급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비스 환경에서의 GPU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이에 대한 규정들이 시행령 안에 정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면, 지원은 받았으나 사후에 전용하는 형태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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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dailian/20260909161559752erwc.jpg" data-org-width="700" dmcf-mid="P0rpRloM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dailian/20260909161559752erw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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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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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서식 최소화해야"… 사후 시비 차단 및 기업 부담 경감 제언
 법조계에서는 AIDC 정의의 '전략적 모호성'을 확보하고 AIDC 신고 서식 및 작성 기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현규 변호사는 시행령에서 AIDC의 정의나 특징을 너무 명확하고 엄격하게 구별하려 들면,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관계 부처가 기존 인허가 권한 침해를 우려해 반발하거나 논쟁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AIDC가 일반 DC와 뭐가 다르냐라는 부분을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좋은 전략일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가 제대로 된 신고서를 제출했는가에 대해 사후적인 시비나 문제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서식은 AIDC를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통 영향 평가 불통과 사유의 구체적 통보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계통 영향 평가 불통과 사유를 지금 기후부에서 명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법은 인허가 처리를 불통과시키면 구체적 사유를 과기정통부에 전달을 하게 돼있다. 불통과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화하면 AIDC를 추진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부담 줄일 골디락스 구도 찾을 것"… 하위법령 연구반 방향 제시
 하위법령 제정 연구반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의 송도영 변호사는 "너무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골디락스적인 구도를 찾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구성 설명에서 행정 절차를 위한 '시행규칙·서식'과 실질적 수치·요건을 정하는 '고시·기술기준'으로 구분했다. 시행규칙에는 구축·운영·변경 신고서, 인허가 일괄처리 신청서 및 결과통지서,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특구 지정 신청서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 서식이 담긴다.
 세부 기준은 모두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확정된다. 고시에는 AIDC 판정의 핵심 지표인 최소 전력밀도, 인공지능 장비 전력의 비율과 용량, 설계 전력비율, 안전·보안설비 세부기준이 명시된다. 아울러 변경신고 대상 세부 범위, 전문인력 교육기관 운영·평가 방법, AIDC 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사업 이행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와 기술 기준이 고시에 포함될 예정이다.
 연구반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전력 용어의 법적 기준 신설과 향후 '고시' 제정 과정에서의 산업계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목형수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통계적 혼란을 야기했던 데이터센터 전력 용어를 '총 수전 전력', '정보통신 장비 전력', '인공지능 장비 전력'으로 정의해 내부 활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윤한삼 그룹장 역시 "악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되는 '고시' 확정 과정에서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DC 특별법은 우리나라 AI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좌우하는 법인 만큼, 하위법령도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꼼꼼히 살펴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남은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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