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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료방송 콘텐츠 대가 1.3조원 부족…산업 총재원 확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9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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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hnNZwa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99f9df9937cdfd32d39b619f6e422d2cee78b1e80503fd5a04d1b01ae81bd1" dmcf-pid="4qlLj5rNI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보상체계 세미나 포스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etimesi/20260909160233825uxvo.png" data-org-width="700" dmcf-mid="VMEPeSgR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etimesi/20260909160233825uxv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보상체계 세미나 포스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0eeb6084f7174d0fb3828b6491e16914ddbdcb923bb688a66a0a5de993923e" dmcf-pid="8BSoA1mjDM" dmcf-ptype="general">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이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가 경제이론상 적정 수준보다 연간 1조3000억원가량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9651e9da7dee8a287dce6244e22c4f1bd8a7b9a3e7271d5921d4790c46a9d356" dmcf-pid="6bvgctsAOx" dmcf-ptype="general">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 교수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보상체계' 정책 세미나에서 내쉬(Nash) 협상모형을 적용한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59b707a2e6eeee64dcf266cd3912d9911b2e669341ca47ba0c980c3aadee2c9" dmcf-pid="PKTakFOcOQ" dmcf-ptype="general">연구에 따르면 2025년 유료방송 플랫폼 전체가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 콘텐츠 사용료는 2조8859억원으로 산정됐다. 실제 지급액은 1조6264억원으로 1조2595억원 부족했다. 여기서 적정 지급액은 콘텐츠와 플랫폼 간 손익 부담을 대칭적으로 조정한 금액이다.</p>
          <p contents-hash="581cc8bc81a0b3e47d96c3d91569654a9279527695b600bb55ae18d3999705cf" dmcf-pid="Q9yNE3IkmP" dmcf-ptype="general">실제 지급액과 적정 지급액 격차는 2021년 9090억원에서 2022년 1조1223억원, 2023년 1조2780억원, 2024년 1조3670억원으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1조2595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p>
          <p contents-hash="2c02d06f2275567a7a50c4f368d7ef1d962c23b996f508983bb1aafe3d6a4b83" dmcf-pid="x2WjD0CEm6"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콘텐츠사업자의 순증손실은 더 커졌다. 실시간 채널 거래 기준 콘텐츠사업자 전체 순증이익은 2021년 마이너스 3조991억원에서 2025년 마이너스 4조711억원으로 악화됐다. 반면 플랫폼사업자 전체 순증이익은 같은 기간 1조4653억원에서 1조7007억원으로 증가했다.</p>
          <p contents-hash="1850841b6fcf94503523d5453b0878568b0ca465499899bf11e0eebcd14e7632" dmcf-pid="yOMpqNfzO8"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제작비 상승 등 비용 증가 부담이 콘텐츠사업자에 더 많이 귀속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다만 2021~2025년 전체 기간에서 플랫폼의 순증이익이 콘텐츠사업자의 순증손실을 메우지 못해 전체 시장의 총잉여와 내쉬 해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점도 지적했다. 단순히 콘텐츠 사용료를 재분배하는 문제를 넘어 산업 전체 재원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eebba3094080cba71fa4975f4f36dae88b4ecbdf250457d2811d9cf2fcc34784" dmcf-pid="WIRUBj4qO4"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콘텐츠 투자비를 궁극적으로 콘텐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또 유료방송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높이고 분배 재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시장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4b93027ef5cec8216f7264eae3c1e6d31025ad9892dca3f2efe4a15982465168" dmcf-pid="YR3OS9Hlmf" dmcf-ptype="general">김교수는 “ARPU를 높이고 분배 모수를 확대함으로써 내쉬 해를 플러스로 만들지 못하면 유료방송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적정 분배에 대한 논의 역시 추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산업 총재원의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자와 정부 모두가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9cee92bd9af2db39feea8a8234394e0adf3e36e258c8e23e702d4c713760e61" dmcf-pid="Ge0Iv2XSwV"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이를 위해 콘텐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의 공동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송통신서비스 요금 규제 관행 개선, 콘텐츠 투자와 사용료 인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e7695fe946a01d8ce410721415b9778a59a2a0fdc98bb4e9578439f0b2fb6c54" dmcf-pid="HdpCTVZvO2" dmcf-ptype="general">아울러 유료방송 생태계 악순환 구조를 탈피해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기 위한 첫걸음은 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해 적절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 총재원 확대와 함께 적정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9f492423402d96fbf7717116990d6537cff6794942baeb245c34b0dff3c29f6" dmcf-pid="XJUhyf5Ts9" dmcf-ptype="general">남궁경 기자 nk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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