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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이혼 1심, '2조5500억 규모' 재산분할…회사 지분 35% 현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9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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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분할 대상 재산의 35%를 나누게 됐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2조5500억원 규모다. 다만 법원은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인 점을 고려해 현금 대신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부족분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 부장판사)는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가 지난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혼인 파탄 책임은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갈등 경위와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배우자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최대 쟁점이던 스마일게이트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초기 지분 일부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기된 점,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주식이 부부가 직·간접적으로 함께 형성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 형성 기여도는 권 CVO에게 더 높게 인정됐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CVO 개인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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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비롯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의 경제적 지원, 혼인 생활 과정, 양측의 소득과 경제력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이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 평가에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했다. 감정평가 기준일 전 스마일게이트가 4개 자회사를 합병한 상태의 가치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35%의 재산분할 비율을 모두 현금으로 적용할 경우 권 CVO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2조5500억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가 파악한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이며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등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에 달했다.
 법원은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주식에 묶여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해당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어서 처분이 쉽지 않고, 대규모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각종 비용과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금으로 약 2조5500억원을 지급하게 하는 대신 분할 대상 주식의 35%를 이씨에게 현물로 넘기도록 했다. 분할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권 CVO가 유지해온 스마일게이트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CVO는 그동안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해왔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배우자 이씨로 지정됐다. 권 CVO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말일 양육비로 월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권 CVO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권 CVO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피고에게 어떤 유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판결 이유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는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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