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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연, ‘핵심임무’로 체질 개선…국가대표 연구기관 집중 육성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8 16: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NST, 포스트-PBS 세부 이행방향 확정 핵심임무 설정 후 사업구조 개편...우수성과 중심 차등보상 공통행정 기능 NST 중심으로 통합...총괄TLO 신설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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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이 집적해 있는 대전 대덕특구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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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국가 핵심 임무 수행과 연구개발(R&amp;D)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집중 육성된다.
 연내 핵심 임무 설정과 연구개발사업 로드맵을 수립해 기관별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우수한 성과 연구자에게 연구수당 등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성과 중심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8일 제247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포스트-PBS 세부 이행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이행방향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과도기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포스트-PBS 체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4대 추진 방향·10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오랜 숙원이자 최대 현안였던 PBS 폐지가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지난 6월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 방안’을 통해 출연연 연구와 운영 시스템을 임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올해 말까지 출연연 핵심 임무 설정과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출연연이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핵심 임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로드맵과 R&amp;D 포트폴리오를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기본연구와 전략연구, 예외적 정부수탁 등 기관별 사업구조를 다시 수립한다. 정부는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을 하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 인건비를 2030년까지 100% 보장한다.
 출연연 간 협력 강화와 전략연구사업 중심의 평가·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주도하도록 핵심분야별 범(汎) 출연연 공동목표를 정해 산학연 협력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연연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 주도 전략연구사업을 활성화해 지방주도형 균형성장에 기여하고, 기관 R&amp;D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기관 평가에 반영해 예산·인센티브에 연계한다.
 PBS 폐지로 새로 도입된 전략연구사업은 임무 달성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기존 성과 보상체계도 손질한다.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를 수탁규모와 연동해 지급하던 것을 우수 성과 중심으로 차등 보상한다. 또 우수 인재 유치와 유출 방지를 위한 각 출연연별로 상이한 처우개선 및 보수체계를 전수조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NST 중심으로 기능이 전문화된다. 기관별 분산된 감사, 고충처리, 홍보, 전산 등 공통행정 기능을 NST로 통합해 전문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을 연구자 근접지원 중심으로 강화한다.
 NST와 출연연 간 상호 인력교류를 정례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게 대형 기술이전과 딥테크 창업 등 개별 출연연이 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원하는 ‘총괄 기술이전 전담조직’(총괄 TLO)을 구성하고, 연구자 창업 등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규제는 사업화 친화적 제도로 개선된다.
 그동안 기관별로 대응해 온 홍보와 국제협력 업무를 범출연연 공동으로 맡아 대외 소통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9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출연연 정책설명회’를 열어 이행방향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오는 11일에는 NST 이사진과 23개 출연연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출연연 경영협의회에서 이행 방향을 발표한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이번 이행 방향의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NST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서 핵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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