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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희귀·중증난치 136만명 지원...정부, 연 최대 5000억 투입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8 14: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2월 본인부담률 10%→7%...2028년 5% 중증 2형 당뇨도 인슐린 펌프 지원 확대 무치악 노인임플란트·청소년치과 보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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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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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136만명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간 최대 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현재 10%인 본인부담률을 올해 12월 7%로 낮춘 뒤 2028년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을 비롯해 중증 당뇨와 치과 진료 등을 포함하면 전체 지원 대상은 197만명, 연간 재정 투입 규모는 6000억~8000억원이다.
 가장 큰 변화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인하다. 현재 암과 심장·뇌혈관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이 5%지만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올해 12월부터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로 인하한다. 대상자는 약 136만명이다. 연간 건강보험 재정은 7% 적용 시 약 3000억원, 5% 적용 시 최대 5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은 현재 약 75만원에서 내년 53만원, 2028년에는 39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질환별 의료비가 큰 환자일수록 체감 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손본다. 현재 일부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5년마다 재등록할 때 임상진단과 함께 별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 특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속도도 높인다.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협상 절차를 간소화해 현행 최대 240일인 등재 소요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범위는 중증 당뇨병으로도 넓어진다. 지금까지 인슐린 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주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집중됐다. 앞으로는 췌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000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췌장장애 환자는 1형과 2형에 관계없이 인슐린 자동주입기 기준 금액의 90%를 지원받는다. 중증 2형 당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기기 지원과 재택관리 확대를 합쳐 1인당 연평균 418만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노인과 소아·청소년의 치과 보장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도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약 7만명이 1인당 평균 228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약 14만명의 13세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절감액은 약 22만원이다.
 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자와 어르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건강보험 보장강화 로드맵에 따라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람 기자 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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