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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원 ‘역대 최대’...신고포상 94억원 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4 13: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보 유출 예방체계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G5cWAil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1f7d474eeed553d3400c4d9df2c5a487e25c97a7914e13445236c19c3c39c8" dmcf-pid="x3H1kYcn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t;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mk/20260904133603891hbzq.jpg" data-org-width="700" dmcf-mid="PajEfaV7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mk/20260904133603891hbz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t;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g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a39d1a8eb724352665e49eb680ac9d28d82ceb1c1aa3fbff7a1b240216f1ab0" dmcf-pid="ynxd0P3GhA"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로 996억원(일반회계 838억원·기금 158억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729억원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div>
          <p contents-hash="1b8c0a5c0dc1b6d3ef0c7ad9a2048af7d9ab3cab7da101bf604ec630b1ee3067" dmcf-pid="WLMJpQ0Hl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크게 예방 체계 확산,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안전 활용, 국민체감 권익 증진,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지방 주도 성장 과제 등 역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bfa9cac5918cd0ed9e6d3b15502cb7815c120ab8068c43f7e6472b56aeb9f9f" dmcf-pid="YoRiUxpXyN" dmcf-ptype="general">이 중 예방체계 확산 예산 규모는 73억원으로, 2026년 31억원 대비 13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1억원, 개인정보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 43억원을 신규 편성해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사전 예방점검 등으로 개인정보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207de51d46f5c8dec5ecf0b5bc9ca797d394aed147708582816f5358d132f3a" dmcf-pid="GgenuMUZha" dmcf-ptype="general">또한 AX 혁신 안전 활용 예산 규모는 22억원으로, 2026년 14억원 대비 51%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 체계 구축 14억원,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예산 8억원이 반영됐다.</p>
          <p contents-hash="53bec7dd500321219c958e863febdc24a22f90117a4580658686401d4a70343f" dmcf-pid="HadL7Ru5S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촉진하고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으로 AI 기술 개발시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6ae485575515c31b1e3d8d9c021fe53e269debeab0a90a2353423806e332296" dmcf-pid="XNJoze71h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및 보안 강화 사업으로 개인정보 침해방지 80억원, 위원회 송무 지원에 16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에 6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송무지원 예산은 금년도 8억원에서 2배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 및 기술 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전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3e29349b1a229fd6dc558b0ad010f7380a46ce7de6b4579ea4f968dc45e896f3" dmcf-pid="ZjigqdztlL" dmcf-ptype="general">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에 53억원, 신뢰 기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에 20억원,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82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 개발에 20억원,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40억원, 개인정보 전 주기 안심 예방 기술 개발 20억원 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 과제 지원 및 AI 시대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f5d9d52b1e29da88c0d95da24f9bc991ffce1650b1354025dfac7605e0f69d3" dmcf-pid="5AnaBJqFln" dmcf-ptype="general">이 밖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97억원을 편성해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혁신 서비스 출시를 지원해 복지·돌봄·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 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국민포럼’을 구성하고, 국민이 제안한 정책이 실증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22336095561d34bed6f7ccd68fa9eac9d92a260aab658334e852c1be88b018c" dmcf-pid="1TOldme4Ti" dmcf-ptype="general">한편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는 통합기금(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이 158억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원,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 체계 운영 51억원,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13억 원 규모로, 국민의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에 쓰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f453b21e7f4681caa2c90668de08eaae92072ca074198f2b39fca9067366d52" dmcf-pid="tyISJsd8vJ"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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