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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3대 강국 도약, 인프라부터…"망·AIDC 민간투자 끌어내야" [현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14: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학계, 망중립성 유연화·AIDC 지원 확대 제언…통신3사도 투자 인센티브 주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cNaGCnQyD">
          <p contents-hash="9d0bdd7a268e3f7fafb1a08875dd02527268ce72196d8e30ee27e09e9f31b17e" dmcf-pid="8kjNHhLxSE"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네트워크 정책을 서비스별 맞춤형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AI데이터센터(AIDC)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인허가·세제 등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동통신 3사도 AI 시대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선 추가 인센티브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08e76a15ae20831990ada1cf0b3b75856d55b8d1dc0d2ff24ec2c0561ba643" dmcf-pid="6EAjXloM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inews24/20260902140238871hnba.jpg" data-org-width="580" dmcf-mid="fWvSb3Ik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inews24/20260902140238871hn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4c2989e5c4e5af2a8d85f17dfa87295604e43daf36bae60413e3f55e505f5c1" dmcf-pid="PDcAZSgRTc" dmcf-ptype="h3">"AI 시대 망 정책, 속도 경쟁 넘어 '맞춤형 품질'로"</h3>
          <p contents-hash="d18b806f3f36a66f803caccf4afa810b6f29ab849cc3fd007a95bf285f036f62" dmcf-pid="Qwkc5vaevA" dmcf-ptype="general">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AI 시대 네트워크 정책이 단순한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별로 필요한 품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4e3e50769862446a23b0fc03ad48a02e9e465ce1920a466bd8a4ca9ef80c3111" dmcf-pid="xrEk1TNdSj"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네트워크 고도화의 목적은 '더 빠른 인터넷'을 넘어 AI가 필요로 하는 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은 초저지연·고신뢰성, 스마트팩토리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등 서비스마다 요구하는 품질이 다른 만큼 5G SA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c553629f37f09b9b1bc50453ef98830cf1c2ba7c6ae28266d5a53e247895fa4" dmcf-pid="yZGYf7vmCN"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망 중립성 정책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망 중립성은 불합리한 차별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면적인 허용이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실증과 사후 검증을 결합한 점진적인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서비스를 우선 실증한 뒤 일반 인터넷 품질 저하나 특정 사업자 우대 여부 등을 사후 점검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93084a989ccd924056db465a8615eb6dde54f074954c170a65810aea169488fb" dmcf-pid="W5HG4zTsla" dmcf-ptype="general">이통사의 투자 수준을 바라보는 기준도 AI 시대에 맞게 바꿀 것을 제안했다. 기존 기지국·회선 중심의 설비투자뿐 아니라 AI-RAN과 네트워크 자동화 등 망 고도화와 직접 연계된 AI 투자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등 정책성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을 낮췄을 때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지를 따져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5fd5173c6481a35a1b6e4a2194f505c8895f6c9d1cfc9658a58592e1237ce116" dmcf-pid="Y1XH8qyOvg" dmcf-ptype="h3">"AIDC 투자 끌어내려면 시행령부터 정교하게"</h3>
          <p contents-hash="a307d93680291dbfe5327f608c92441657d6e90ef28586a81b6bb345eb654014" dmcf-pid="GtZX6BWIyo" dmcf-ptype="general">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AIDC 투자를 실제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관련 특별법의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2047eec543477325026bf185510aaead519fb6d3110840a8e85cf4bd3083702" dmcf-pid="HF5ZPbYCyL" dmcf-ptype="general">모 교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타임아웃제'에 대해 "굉장히 큰 발전"이라면서도 "각 기관별 접수·통보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인허가 불확실성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망 영향평가 면제 기준도 "너무 높게 잡으면 안정성 문제가 생기고 너무 낮게 잡으면 인허가 기간을 줄이려는 취지가 퇴색한다"며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897d47c77968b81a67e8fd27a2c9215c7007e18194fa77d381c1a134b5dd28f" dmcf-pid="X315QKGhln" dmcf-ptype="general">정부의 기반시설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모 교수는 "반도체의 경우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을 정부가 50%에서 최대 100%까지 부담할 수 있다"며 "AIDC가 중요하다면 비슷한 내용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규모 AIDC 구축 이후 수요 부족으로 시설이 놀지 않도록 공공·산업 지원사업 등을 초기 수요로 활용할 필요성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bf960210018633430b6d6314e1ab17d407eb37b0de690c85fa6d00e6e3d692c3" dmcf-pid="Z0t1x9HlTi" dmcf-ptype="general">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자가용이기 때문에 되고 개방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보다 AI 컴퓨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합목적적으로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5447aa0b29b39d83f8a09c789f68b74e14deecec5507d8c90980e0d9a7fce4a2" dmcf-pid="5pFtM2XSvJ" dmcf-ptype="h3">SKT·KT·LGU+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h3>
          <p contents-hash="5364be4d7e7b17db1be0940d68ef82ea1b4bf5306c90a31c26e869858cd3f300" dmcf-pid="1U3FRVZvvd" dmcf-ptype="general">이통 3사도 AI 시대 네트워크 투자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94907b02dbb31e7f86c5df13c841a2a31518caf2e302b28f3389819bcb00fff8" dmcf-pid="tu03ef5Tve" dmcf-ptype="general">신상민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투자는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익 기반은 약화됐다"며 "핵심은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dc644023aca45463c0c69b126f5a7ceb97f7040816793f890b4aa53eab7219" dmcf-pid="FquUi6FYvR" dmcf-ptype="general">서은일 KT 통신정책담당은 "AI 시대에 요구되는 유·무선 지상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서 담당은 해저케이블과 저궤도 위성망에 대해서도 민간 투자 부담을 낮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45f8be9968d92df4be798de097abd95501697c7efc1a74da61f62b4f5a8703e" dmcf-pid="3B7unP3GyM" dmcf-ptype="general">이아영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인센티브와 예측 가능성"이라며 "미래망 세제 지원, 주파수 정책, AI-RAN 실증 등을 각각 따로 보기보다 하나의 투자 패키지로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606e7a058c9631fda31c19cc521617c25355e5f6b24fddceff1045ffede6095a" dmcf-pid="0bz7LQ0HTx"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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