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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실패해도 데이터 얻었다면 '우수도전'…정부 R&D 행정 대폭 혁신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13: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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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amp;D 대수술…'무빙타겟' 도입하고 점수제 폐지 우수과제 인센티브 등도 내년 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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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연구개발 제도 체질 개선에 나서는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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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amp;D) 제도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연구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8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됩니다.
 ◆ 과제평가 체계의 파격적 전환
 정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등급제 및 점수제 기반의 과제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우수과제를 선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평가 체계를 오는 10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파급효과가 뛰어난 우수성과 과제는 물론이고, 비록 혁신적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더라도 그간의 시행착오 속에서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얻어낸 '우수도전 과제'까지 발굴해 후속 연구 연계와 정부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와 달리 법령을 위반하거나 협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연구부정을 저지르는 등 불성실한 수행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엄정하게 분류하여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연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무빙타겟 제도 도입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연구자들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 중에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목표 변경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여부와 관련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시한도 기존의 '단계종료일 2개월 전'이라는 엄격한 제한을 풀고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합니다. 단계가 끝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될 경우, 단계 종료 시점에 남은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필수 인건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합니다.
 ◆ 연구비 집행 및 행정 부담 완화
 연구비 정산 과정에서 부처나 회계법인마다 기준이 달라 겪었던 현장의 행정적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와 함께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이 제작됩니다. 또 연구수당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개인별 상한 기준으로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1차 연도나 최종연도의 협약 기간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차보고서 등에 한데 묶어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 밖에 국제공동연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해외로 송금되는 연구비의 사용 실적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며, 국내 연구기관의 지적재산(IP) 등 성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됩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오는 9월부터 서둘러 착수해 내년부터 개선된 연구제도가 현장에서 곧바로 작동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행정제도 개선을 신속 이행해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와 책임 기반의 혁신 연구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조형준 기자 촬영) 
 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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