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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챗GPT 대화 법정 증거됐다…‘AI 프라이버시’ 논란 증폭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14:2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적으로 비밀보장 못받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Flhm4IkC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de302d98c461da3a5dfd4644621df51a5f3712441490c05b4bdb4dd3fe0616" dmcf-pid="t3Sls8CE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대화도 법정 증거됐다…‘AI 비밀 상담’ 시대 끝나나 [그림=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mk/20260828142103515dvyu.png" data-org-width="700" dmcf-mid="ZJz73kUZ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mk/20260828142103515dvyu.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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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대화도 법정 증거됐다…‘AI 비밀 상담’ 시대 끝나나 [그림=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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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2d505d9f41743ebfda0195d37ecc4804864f186afa9d59dce0faaf4e6e1349e" dmcf-pid="F0vSO6hDlz" dmcf-ptype="general">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에 털어놓은 사적인 고민과 상담 내용이 형사·민사 재판의 증거로 잇따라 활용되면서 AI 대화의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챗GPT 등 AI를 변호사나 상담사처럼 활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이런 대화가 보호받지 못해 수사기관이나 소송 상대방이 확보해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de296c71bb5f46fc575b514dad5a0f06ee90f208ffd3c415b28be26549ca8350" dmcf-pid="3pTvIPlwT7" dmcf-ptype="general">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최소 12건의 재판에서 챗봇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보도했다.</p>
          <p contents-hash="f030990f1481dcb8182c459536f09da005f79f1593cc1fdfef3ee300390577c6" dmcf-pid="0UyTCQSrWu"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사례는 소셜미디어 중독 피해를 주장하며 메타와 스냅, 틱톡,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한 10대 청소년이다. 이 청소년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챗GPT에 상담한 내용과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대화가 소송 과정에서 모두 공개됐다. 결국 변호인단은 장기간 재판이 미성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부 기업과 합의하고 메타에 대한 소송도 철회했다.</p>
          <p contents-hash="cae91dd20bf10940c638752e35b3a49c0ca001bdcc4809e47148fbe15f439bcf" dmcf-pid="puWyhxvmSU" dmcf-ptype="general">형사 사건에서는 AI 대화가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왔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한 남성이 수개월 동안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챗GPT에 반복적으로 입력했다. 오픈AI는 이를 ‘임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해’로 판단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했고, 현지 경찰은 피해자를 특정해 용의자를 체포했다. 그는 스토킹과 전자협박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관찰 8년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950488ea1f56dc3348cad3a6f6359dff17b7ae419c35035b7574d19d985ab9f7" dmcf-pid="U7YWlMTsvp" dmcf-ptype="general">또 다른 사건에서는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한 대학생이 범행 직후 챗GPT에 ‘내가 여러 대의 차를 부쉈다면 얼마나 큰일이냐’,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낼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한 내용이 경찰 수사에서 발견됐다. 그는 휴대전화 수색에 동의했고 이 대화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됐다.</p>
          <p contents-hash="6a09f52dd6652f3d2e66d5e535a1c6d192dc719cf436454c5898a2f77d0f549e" dmcf-pid="uzGYSRyOy0" dmcf-ptype="general">민사 소송에서도 AI 대화는 새로운 증거가 되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영업사원은 경쟁사 이직 과정에서 고객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던 중 챗GPT에 ‘삭제한 이메일을 야후가 복구할 수 있느냐’, ‘법원의 영장이 있어도 복구가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법원은 이 기록을 증거 인멸 시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했고 추가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p>
          <p contents-hash="c38c2db4e7a8fb15d5bdb59fc28445c84a8f0a19ea2074a8b49c33042ea43eed" dmcf-pid="7thCrfOch3" dmcf-ptype="general">법률 전문가들은 많은 이용자가 AI와의 대화를 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찰이 휴대전화 열람을 요청할 때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챗봇 대화도 함께 확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e665d4416b8530eef5c1f4749fe7b0f6e5a9bc53ea9aa90e16666a1392096fb" dmcf-pid="zFlhm4IkTF" dmcf-ptype="general">현재 챗봇 대화는 변호사와 의뢰인, 의사와 환자 사이의 상담처럼 법적으로 비밀을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AI 상담에도 이와 유사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 미국 법원은 금융사기 혐의를 받던 한 임원이 AI 챗봇 클로드와 나눈 법률 상담 내용을 비공개로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 챗봇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상 비밀유지 특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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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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